○김민환 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적네요?  해마다 소득이 주는건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준다고 생각합니까?  통계적으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작년에도 루사로 인해서 낙과피해도 많고 올해도 많아서 30% 이상 감소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7,300㏊면 경영수지상 안 맞아서 해마다 몇 ㏊ 줄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금 67년부터 계속해서......

○김민환 위원   해마다 줄어지는 면적이 계장님이 판단할 때 나무는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대끼고 하니 줄어지는 면적을 예상해서 줄어지는 면적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줄어지는 면적은 고종시감을......

○김민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고종시감을 심든지 단감을 심든지 그것은 놔두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20∼30㏊ 줄어집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도에도 이 면적에 이만큼 묘목을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도 100㏊를 공급합니다.  체계없이 하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니도 내도 떡갈라먹기식입니다.  어떤 체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밤나무단지를 경영계획도 없이 노동력도 많고 면적도 많으니 밤나무를 많이 늘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주나 부여에 안 가봤습니까?  면적도 적고 체계적으로 돈도 많이 벌어들일 방법으로 경영측면에서 해야 되지, 인력도 없고 노동력도 줄어들고 하는데 밤나무 1년에 100㏊씩, 70㏊씩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나는 생각이 신규로 1㏊ 정도 하는데 거기까지 주든지, 안 그러면 7㏊중에서 노령화되고 나이가 많아서 관리를 못 하니 2㏊ 정도만 새로 심겠다는 그런 곳에 지원해야 되는데 가보니 5주, 10주, 얼마를 줬는지 물었는데 맨날 그렇게 갈라주니 100㏊ 정도 늘려봤자 기본면적은, 생산면적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년도라도 이런 체계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맨날 안일하게 통계만 7,300㏊ 잡고 태풍이 불었으니 소득은 모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2004년도 100㏊는 율림회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획성있게 2004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경영 부분에는 어째서 도비확보가 그렇게 안 되나요?  군비만 많이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부분 생각해서 해 보세요.  2003년도 나간 것 보세요.  집집마다 갈라준걸 확인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군비를 낭비하면 밤나무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위원장 신종철   한 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경영 부분에 왜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됐느냐, 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아 밸런스가 안 맞느냐, 왜냐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도비확보도 안 하려고 하는건지 숫자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제가 273쪽하고 27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274쪽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림사업을 2001년도에 신청받아서 밑에 부기상으로는 자부담이 포함 안 됐지만 자부담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도비보다 군비가 배는 넘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국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더 주고 싶어도 주는게 아니고......

○의장 이서우   왜 산림조합 육성은 군비 4,000천원, 국비 4,000천원 해서 밸런스가 맞아서 50%, 50% 되는데 다른건 안 그렇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농림사업에 들어있다 그러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50% 보조가 있고 비율이 다릅니다.  지침이 다릅니다.  무슨무슨 사업은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를 들어 천연보육림 400㏊ 해놓고 도비가 59,000천원이고 군비가 138,000천원이면 배가 넘잖아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국비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똑 같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비부담 요율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육림사업이 보통 30% 정도 됩니다.

○의장 이서우   도비는?

○농림과장 박봉규   15∼20%.

○의장 이서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비용을 거기에서는 비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추려고 군비를 맞춰넣는 것 같아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새삼스럽게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여성농업인교육하고 기술센터 여성전문교양강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농림과 예산으로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해올 겁니까?  242쪽.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강사가 아니고 이것은 강좌에 참석할 때 보상금 주는 겁니다.  여비조로.

○김성두 위원   장소는?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원 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교육인력 차출이 되면 민간이전에서 여비를 못 주니 보상금조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수시로?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연말에 반납합니다.

○김성두 위원   교통비나 여비?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교통비조로 줍니다.  10천원으로 돼 있어도 1회성이나 산청에서 한다거나 그런걸 줄 수 있고 안 그러면 수원이나 여비에 준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김성두 위원   100인의 기준은?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작년에 한 것하고 보통 100인을 하니 그렇게 했는데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10천원 지원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우리관내를 기준으로 해서 10천원을 했고 다른 도나 그런데 가면 공무원여비를 준해서 실제적으로 줍니다.

○김성두 위원   관내기준을 잡았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는 보면 여성전문교육교양강좌 해서 참석자들에게는 별 보상을 안 주는데 강사만 1회에 150천원 강사수당을 주거든요.  기술센터에 이런데 오는 사람은 보상 10천원, 5천원 안 주고 농림과에서 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면 산청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안 맞아서는, 조금 여론이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다는,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타지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근 진주나.  자체적으로 하는건 별로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부서별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다음 농림과 특별회계 부분으로 밑에는 환경복지과 소관이고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 관계만 저희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 기금운용은 3,000,000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수입이 50,000천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하고 남는 것, 예를 들어 예산결산해서 융자가 안된 부분은 내년에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관계 안 하니 얘기를 안 하고 금년에 남는 것하고 금년에 계산해서 900,000천원하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00,000천원 해서 내년에 총 1,300,000천원 정도 자금을 융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당초 5%에서 3%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6건 230,000천원을 못 받고 계속 독촉하고 다 챙겨보니 서류상 물론 그 채무자는 자산이 없고 할 수 없어서 보증인의 재산압류를 다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꼭 시행이 안 되면 재산을 압류조치해서 압류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체이자에 대해서 과태료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은행이율하고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협이나 일반시장 은행금리로 과태료하면 17%에서 18%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간을 많이 끌면 보증인이 굉장히 많이 손해봅니다.  빨리 하면 이자부담이라도 줄어듭니다.  원금이나 이자나 같아지면 안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농림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림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더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