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교 통 과

2020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 도 시 교 통 과 )

□ 총    평

❍ 도시교통과는 명품산청, 행복산청 건설을 위해 2개의 군수공약사업,       3개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중이며,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서 온누리관ㆍ경로당

건립사업 완료 및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신촌마을 관광센터 리모델링)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낙후된 지역에 재정확충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산청 건설에 앞장서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5		1	4
군수공약사업	2		1	1
주요시책사업	3			3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브라보한방택시) 2018년 8개면 46개 마을에서 2020년 6월 현재 68개 마을로 확대․시행중으로 군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대형아파트건립) 우리 군 주요 읍·면지역에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 도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금서면지구 사업준공)

❍ (주민행복맞춤 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상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추진

□ 반    성

❍ (브라보한방택시) 마을주민이 직접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전화(콜방식)함에 따라 이용권이 특정 기사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운수종사자간의 소득차 발생

❍ (브라보한방택시) 지원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운행, 노선폐지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증가로 경영 애로 발생

→ 군 재정지원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보전 필요

❍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추진(2020.7.1.)

❍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문기관 운송수지분석 용역 후 지원

❍ (대형아파트건립) 민간건설사업자의 사업비 유동성 문제 등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추진 독려가 필요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코로나19에 따른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각종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방안 협의 및 추진이 지연됨

□ 향후 추진계획

❍ 한방택시 운행대상 마을 지속 발굴 및 이용권 매수 확대

❍ (대형아파트건립) 산청읍 옥산리 공공임대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현재 착공하여 2022년 8월말 준공예정이고, 신안면 공공임대주택은 2021년 2월 착공 후 2022년 12월말 준공예정이며, 단성면 MH미르젠아파트는 2020년 8월 준공되었음.

더블루 아파트는 공사 중단된 상태이나 사업 재개토록 계속적 독려.

❍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대일 대면방식 등 각종 협의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참여 사업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세부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경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산청군 농촌협약 추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중앙정부와 농촌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100%(이행후계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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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대중교통 소외지역 오지․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현재

❍ 대상마을 : 10개 읍면, 68개 마을(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 운행구간 : 마을회관 ~ 생활권 소재지

❍ 이용권 배부 : 1인 ~ 20인 마을 6매/1인, 21인 이상 마을 4매/1인

❍ 총사업비 : 600백만원/년

□ 추진사항

❍ 지원기준 변경 :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 2㎞ → 1㎞로 축소 조정 (조례․규칙 개정)

❍ 대상마을 확대 : 2018년 8개면 46개 마을 → 2020년 6월 현재 68개마을

❍ 이용권 배부 기준 변경 : 마을별 → 개인별(이용자 편중 해소)

❍ 운전자 편의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IT시스템(DRT) 도입 시행

❍ 진주 → 산청 통학생 심야 한방택시 도입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브라보 한방택시 지원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운행, 노선폐지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증가로 경영 애로 발생

→ 군 재정지원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보전 필요

❍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추진(2020.7.1.)

❍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문기관 운송수지분석 용역 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 지속 발굴

❍ 이용권 매수 확대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주택담당)
추진진도(%)	25%(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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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아파트 건립 유치(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 우리 군의 주요 도시지역에 대형아파트를 유치하여 인구증가, 주거안정,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함.

□ 사업개요

구분	사 업 명	위 치	기 간	사업주체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계 획
	계					55,115
산청읍	산청옥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산청읍 옥산리 525 일원	2017. ~ 2022.	LH,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20,715	◦착공: 2021. 1월 ◦준공예정: 2022. 8월
단성면	MH미르젠 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1 일원	2017. 11월 ~ 2020. 7월	㈜엠에이치건설 외 1	아파트 3동, 64세대	7,500	◦준공: 2020. 8월
	더블루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3 일원	2018. 3월 ~ 2021. 1월.	㈜도시그리기	아파트 2동, 88세대	8,400	◦착공: 2018. 3월 ◦준공예정: 2021. 12월 (공사 중단 중)
신안면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신안면 하정리 754-1일원	2018. 4월 ~ 2022. 12월	LH,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86세대	18,500	◦착공예정: 2021. 2월 ◦준공예정: 2022. 12월

□ 추진사항

❍ 산청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2021. 1월 공사 착공

❍ 단성면

- MH미르젠아파트 : 2020. 8월 준공

- 더블루아파트: 2019. 3월 기초 파일 공사 완료(현재 공사 중단)

❍ 신안면(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 2021. 2월 공사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단성면(더블루아파트):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유동성 문제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 시행자에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산청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2022. 1월 착공예정

❍ 단성면

- MH미르젠아파트 : 2020. 8월 준공완료

- 더블루아파트: 공사 중단 중이며, 공사 재개 독려

❍ 신안면(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 2021. 2월 착공 예정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40%(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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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 생활권 내 인구유출 및 고령화,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 150번지 일원

❍ 사 업 비 : 9,697백만원(국비 4,000, 도비 800, 군비 1,870, 자체 3,027)

❍ 사 업 량 : 도시재생 뉴딜 A=49,471㎡

❍ 사업내용 : 임대순환주택 조성, 집수리사업, 약선생활 문화 플랫폼 조성,

나무아래 마르쉐 공유거점 조성, 가로정비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 등

□ 추진사항

❍ 2018.  9월 : 실행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9. 12월 :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 2020. 5월 :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사업 착공

❍ 2020. 6월  : 집수리사업 1차분(41세대) 착수 및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사업 준공

❍ 2020. 12월 : 집수리사업 1차분(41세대) 및 우리동네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LH가 시행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비 투입(우리군 지원금 과다) 협의 애로

- LH와 다양한 시행방법 검토로 사업비 투입 문제 조속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21. 1월 : 집수리사업 2차분 착수

❍ 2021. 3월 : 나무아래마르쉐 및 약선생활문화플랫폼조성사업 착공

❍ 2021. 4월 : 허브커뮤니티 가로정비사업 착공

❍ 2021. 9월 : 공공임대주택 착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지역개발담당)
추진진도(%)	60%(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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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24년

❍ 위    치 : 금서, 생초, 신등, 산청, 신안, 차황, 생비량, 삼장

❍ 소요예산 : 59,138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기반시설확충,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추진사항

❍ 완료지구 :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금서면

❍ 착공지구 : 생초(70%), 신등면(80%)

❍ 시행계획지구 : 산청(80%), 차황면(80%)

❍ 기본계획지구 : 신안(30%), 생비량면(30%)

❍ 신규지구 : 삼장면

□ 사업예산 총괄(공약)                                 (단위:백만원)

계획 총계 ‘초기계획’, ‘현재계획’은 임기내와 임기후 계획을 모두 합산 (‘초기계획’은 2018년 임기 시작 시점 최초 공약실천계획의 총계, ‘현재계획’은 변경후 계획의 총계. 변경이 없다면 ‘초기계획’과 ‘현재계획’은 동일)			전체 확보 내역 전체확보내역 : 민선7기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일 경우 전체 사업 예산포함					임기내 확보 내역
초기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59,138	59,138	59,138	20,710	14,498	1,857	4.355		14,150	9,901	1,272	2,977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9,138	12,952	7,758	10,344	12,640	15,444
국비	41,397	9,072	5,426	7,254	8,848	10,797
도비	5,512	1,160	697	913	1,206	1,536
군비	12,229	2,720	1,635	2,177	2,586	3,111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22년 신규 공모사업 선정 방향 변경으로 선제적 대응 필요

→ 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 추진(한국농어촌공사 협약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1.  1월 : 21년 신규사업(삼장면) 기본계획 착수

❍ 2021.  5월 : 산청읍 통합지구 및 차황면 공사 착수

❍ 2021.  6월 : 산청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

□ 계획사진(산청읍 통합지구)

□ 계획사진(차황면)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지역개발담당)
추진진도(%)	75%(정상추진)

40

주민행복맞춤 지역개발사업(마을만들기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7년)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율모권역 외 21개소

❍ 소요예산 : 12,888백만원(국 5,175, 도 663, 군 7,050)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목적 교류광장 조성, 생태주차장 조성 등

□ 추진사항

❍ 2019.  4월 : 기본 및 세부설계 수립(금서 특리, 삼장 덕교, 시천 신촌)

❍ 2019.  5월 : 농촌현장포럼 시행(차황면 상중마을 외 7개소)

❍ 2019. 12월 : 예비계획 수립(차황면 상중마을 외 7개소)

❍ 2020. 12월 : 단성 교동마을 외 3개 마을 공사 준공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2,888	7,393	3,495	2,000
국비	5,175	5,175
도비	663	663
군비	7,050	1,555	3,495	2,0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마을만들기, 농촌다움복원 등) 지방이양

→ 20년, 21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자체 예산 확보 추진하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1.  1월 : 마을만들기 시행지구 실시설계용역

❍ 2021.  4월 : 마을만들기 시행지구 공사착수

❍ 2021. 12월 : 마을만들기 시행지구 공사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