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건 설 과

2020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안전건설과)

□ 총    평

❍ 총 23개 사업 중 공약 22건, 시책 1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20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농업인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장기추진사업 2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23	1	20		2
군수공약사업	22	1	19		2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국도20호선 단성~생비량 구간, 단성~시천(2)구간이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연결 생활권 도로사업 등 6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으로 주민교통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에 기여

❍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 선정 : 생초지구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일원

- 사업내용 : 지방하천 축제 정비 L=5.5km, 교량재가설, 경관교 이설

우수 및 상수관로 이설,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도로숭상 550m,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

- 사 업 비 : 42,000백만원(국 50%, 도 15%, 군 35%)

- 주    관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말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임시 개통하여 단성 및 신안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

❍ 하천정비를 위한 수해예방사업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의 조속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반    성

❍ 고읍교 재가설공사(생초IC진입교량)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되며, 구평~원계남 굴곡도로 개선사업은 주민 의견 상충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정상추진 중인 20건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추진

❍ 장기추진사업 2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보상협의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60%(정상추진)

13

경호강 백리길(자전거도로)조성공사

○ 경호강(남강) ~ 임천 제방을 이용한 백리길 조성으로 관광객과 주민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활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와 주민편익증진으로 소득증대 및 아름다운 하천변을 조성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금서면 주상리 지내

❍ 사업기간 : 2018. 10 ~ 2022. 12

❍ 사 업 비 : 61억원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45㎞

□ 추진사항

❍ 2018. 07월 : 경호강 백리길 조성사업 기본노선 조사 착수

❍ 2018. 10월 : 산청군-진주시 상생협의회 과제선정

❍ 2018. 12월 : 백리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안)도출 및 착공

❍ 2020. 12월 : 단성 대관교 ~ 묵곡교 구간 L=5.1㎞ 공사 완료

❍ 2021. 현재 : 단성 묵곡교 ~ 산청읍 범학지구 구간 발주 및 착수 추진 중

□ 문제점 및 대책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각종 인․허가 협의(하천점용허가 등)로 인한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도로 인근 부대시설 필요 구간 조사 및 안전시설물 보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90%(정상추진)

14

마을연결 생활권 도로사업

❍ 마을진입로 협소로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큰 마을의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공사명	위치	사업내용	소요예산 (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개소	L=2.60km	52
차황우사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차황면 우사리	L=0.35km	7	2018.01. ~2019.12.	완료
오부중매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오부면 내곡리	L=0.53km	10	2018.01. ~2019.12.	완료
삼장신촌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삼장면 대하리	L=0.47km	11	2018.01. ~2019.12.	완료
신등수청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신등면 양전리	L=0.40km	7	2019.01. ~2019.12.	완료
신안구담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신안면 외고리	L=0.85km	17	2019.01. ~2021.12.	90%

□ 추진사항

❍ 공사완료(4건) : 차황우사, 오부중매, 삼장신촌, 신등수청

❍ 공 사 중(1건) : 신안구담

□ 애로사항 및 대책

❍ 정상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신안구담 :‘21년 6월까지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90%(정상추진)

15

삼장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 우리 군 조성중인「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구간내 삼장면 지내하천변의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하천에 접근하고 장기적인 편익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지내

❍ 사업기간 : 2018. 01 ~ 2021. 12.

❍ 사 업 비 : 25억원

❍ 사 업 량 : 공원조성 3개소 A=36,200㎡

(대하공원 A=14,300㎡ 보안공원 A=14,900㎡ 동신공원 A=7,000㎡)

□ 추진사항

❍ 2015. 12월 :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전체분 착수 및 발주

❍ 2018. 12월 : 보안공원 및 동신공원 준공

❍ 2019. 현재 : 대하공원 일부 공종 착수 및 중지

❍ 2021. 01월 : 편입용지 소유자 보상협의 재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보안 및 동신공원은 준공 완료되었으나 대하공원의 경우 일부 구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현재 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불가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여 추진 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소유자 보상협의 시행 후 불가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신청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 계획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60%(정상추진)

16

원지교차로 개선

❍ 국도3호선 원지진입 교차로의 통과BOX 단면이 협소하고 램프구간의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통행 불편을 겪고 있어 BOX확장 등 교차로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 소요예산 : 27억원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개소, 가감속차로 설치 1개소

❍ 사업기간 : 2019 ∼ 2021

□ 추진사항

❍ 2018. 01월 : 제6차(‘18∼’22)국도병목지점개량사업 반영(11억)

❍ 2019. 03월 ∼ 2019. 10월 : 실시설계용역

❍ 2019. 11월 : 사업착수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992	50	1,330	1,612
국비	2,992	50	1,330	1,612
도비
군비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환경부 토지매입 협의(2월심의)지연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

□ 향후 추진계획

❍ 2021. 6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80%(정상추진)

17

오성지구,방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조기 준공

○ 소규모 하천을 용수원으로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족으로 매년 한발을 겪고 있는      상습 한해지역에 대하여 농업 용수원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 사업개요

❍ 위    치 : 오부면 및 금서면 방곡리 일원

❍ 사업기간 : 2015. 09 ~ 2023. 12

❍ 사 업 비 : 64,130백만원(국비 100%)

※ 오성지구 19,214백만원, 방곡지구 44,916백만원

❍ 사 업 량 : 저수지 2개소, 용수로 L=21.61km, 이설도로 L=1.56km

❍ 사업내용 : 용수개발 422.5ha(오성지구 77.5ha, 방곡지구 345ha)

❍ 시 행 처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추진사항

❍ 오성지구 [사업비 192억중 167억 확보, 현 공정율 85%]

- 2017. 06월 : 시행계획 승인(경상남도)

- 2017. 09월 : 공사 계약체결[한국개발(주)외 2개사] 및 착공

- 2023. 12월 : 공사 준공

❍ 방곡지구 [사업비 449억중 346억 확보, 현 공정율 77%]

- 2015. 06월 : 시행계획 승인(경상남도)

- 2015. 09월 : 공사 계약체결[진지건설(주)외 2개사] 및 착공

- 2022. 12월 :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조속 확보토록 지속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향후 추진계획

❍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조속 확보토록 지속 건의(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30%(정상추진)

18

신연지구 배수개선사업

○ 생초면 신연지구는 배수 본천인 남강 및 생초천 만수위시 내수 배제 불량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통한 재해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01 ~ 2023. 12

❍ 사 업 비 : 4,526백만원(국비 3,621, 도비 271, 군비 634)

❍ 사 업 량 : 배수장 1개소

❍ 사업내용 : 배수장 신설(Q=2.3㎥/S) 1식, 배수로 5조 L=1,456m

□ 추진사항

❍ 2018. 03월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 2019. 05월 ~ 20. 6월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0. 08월 :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경상남도)

❍ 2020. 08월 : 공사 착공

❍ 2023. 12월 :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년도별 국도비 예산확보에 차질 발생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19

국도59호선(창주~구생기간)우회도로 개설

○ 국도59호선이 산청읍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어 도로폭 협소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 산청읍 차탄리

❍ 소요예산 : 156억원

❍ 사업내용 : 우회도로개설 L=0.9km, B=11.5m(도로 L=0.6km,교량 L=0.3km)

❍ 사업기간 : 2019 ∼ 2024

□ 추진사항

❍ 2016. 08월 : 제4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16∼’20) 반영(국토부)

❍ 2018. 12월 : 용역비 3억원 확보

❍ 2019. 0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5,900	700	200	300	5,000	9,700
국비	15,900	700	200	300	5,000	9,700
도비
군비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착수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1.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장기추진)

20

지방도1001호선(내리~어천간)확포장공사

○ 지방도1001호선 미개설구간 주변 귀농, 귀촌인 유입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폭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리 ∼ 단성면 방목리

❍ 소요예산 : 246.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5.91km, B=10.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7. 12월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6∼2020) 반영

❍ 2020. 06월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000		0	3,000	0	0
국비
도비	3,000			3,000
군비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투자 심사 미승인

❍ 투자심사 승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 조기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0. 03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1. 06월 : 특별조정교부금 재신청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21

장박, 신촌, 일물 저수지 신설

○ 최근 강수량 감소 및 지표수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저수지 신설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차황면 법평리 신촌, 오부면 일물리 일물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0. 01 ~ 2024. 12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비 9,800, 도비 1,260, 군비 2,940)

❍ 사 업 량 : 저수지 신설 2개소, 용수로 L=4.0km

❍ 사업내용 : 저수지 2개소 신설, 용수로 L=4.0km

- 신촌(저수량 11만톤), 일물(저수량 8만톤), 장박(산림녹지과 별도 추진)

□ 추진사항

❍ 2019. 02월 : 기본조사 보고서 완료

❍ 2019. 02월 : 신촌지구 용수개발사업, 일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예산신청

(장박지구 : 산림녹지과 별도추진)

❍ 2020. 01월 ~ 2021. 06월 : 실시설계 용역

❍ 2021. 07월 ~ 2024.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일물저수지 신설관련 지역주민들간 사업추진 찬·반의견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 애로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내용, 규모 등 사업

추진방향 결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30%(정상추진)

22

지방도1026호선(대현~실매)굴곡도로개선

○ 지방도1026호선 오부 대현~차황 실매 구간은 중,대형차량 통행량이 많으나 일부 구간이 지방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중앙선 없는 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차량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도로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대현리 ∼ 차황면 실매리

❍ 소요예산 : 492억원

❍ 사업내용 : 굴곡개량 2개소(L=0.19km)

❍ 사업기간 : 2020 ∼ 2021

□ 추진사항

❍ 2019. 02월 : 경상남도굴곡도로개량사업 대상지 제출

❍ 2019. 09월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방문 사업건의

❍ 2020. 06월 : 분할측량 및 보상계획 통지

❍ 2020. 07월 : 사업착수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92		492	0	0
국비
도비	492		492
군비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정상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1. 03월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0%(정상추진)

23

오부 금곡~차황 궁소간 도로확포장

○ 오부 금곡~차황 궁소를 연결하는 면도101호선으로서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방곡리 ∼ 차황면 장위리

❍ 소요예산 : 53억원(1차구간 10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3.5km, B=6.0m(7.5m)

- 1차(우선)구간 : 도로확포장 L=0.56km, B=6.0m(7.5m)

❍ 사업기간 : 2018 ∼ 2020

□ 추진사항

❍ 2018. 07월 ∼ 12월 : 1차우선 추진구간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 2020. 05월 : 1차구간 사업완료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5,300	1,030		0	1,500	2,770
국비
도비
군비	5,300	1,030			1,500	2,770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전체 구간은 도로 이용율이나 수혜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도로 이용율이 높고 수혜도가 높은 L=0.56km 구간 우선 사업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이후 : 잔여구간(L=2.94km) 사업추진

❍ 2구간(잔여구간)은 도로 이용률 증가 시 향후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24

고읍교 재가설(생초IC 진입교량)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생초IC와 생초면소재지를 연결하는 군도15호선상교량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 불편 및 교량의 노후화에 따른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소요예산 : 80억원(국비 75.2, 군비4.8)

❍ 사업내용 : 교량재가설 L=184m, B=12m, 접속도로 L=300m, B=10m

❍ 사업기간 : 2018 ∼ 2023

□ 추진사항

❍ 2018. 01월 : 경상남도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 2020. 03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착수

❍ 2020. 05월 : 21년 국비확보를 위한 경남도, 중앙부처 방문

❍ 2020. 12월 : 주민설명회 실시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8,000	1,017	1,480	2,663	2,840	0
국비	7,623	1,017	1,103	2,663	2,840
도비
군비	377		377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가설교량 설치 등 추가사업에 따른 국비확보 어려움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잔여 예산확보에 주력

□ 향후 추진계획

❍ 2023. 03월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장기추진)

25

구평~원계남 굴곡도로개선

○ 생초면 구평마을과 원계남을 연결하는 리도209호선으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과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많아 도로굴곡 개량과 부분 확포장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 소요예산 : 6억원

❍ 사업내용 : 굴곡도로 개량 및 확포장 L=1.5km, B=5.5m(6.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9. 01월 ∼ 04월 : 실시설계

❍ 2019. 05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200	200		0	0	0
국비	0
도비
군비	200	200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기존도로가 도로로 분할되지 않은 임야로서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의 조기착수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 협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26

국지도60호선(동의보감촌~화계간)선형개량

○ 국지도60호선 동의보감촌~화계간 도로의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주요관광지인 동의보감촌, 구형왕릉 등을 연결하는 관광도로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선형개량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특리 ∼ 화계리

❍ 소요예산 : 183억원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L=3.2km, B=10.5m

❍ 사업기간 : 2017 ∼ 2023

□ 추진사항

❍ 2016. 08월 : 제4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16∼’20) 반영

❍ 2019.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07월 : 행정절차 이행

❍ 2020. 12월 : 보상협의 추진(40억원)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18,300	1,145	5,000	5,000	7,155	0
국비	18,300	1,145	5,000	5,000	7,155
도비
군비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지가 상승 및 분묘편입 등으로 보상협의 애로 예상

❍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2021. 03월 : 업체선정 중, 사업착수

❍ 2023. 02월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60%(정상추진)

27

하천 수해예방 정비사업

○ 우리 군 하천변 인근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우심지역에 대해 수해예방 사업을 정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외 3개소 지내

❍ 사업기간 : 2019. 02 ~ 2023. 12

❍ 사 업 비 : 270억원

❍ 사 업 량

(단위 : 억원)

사 업 명	내 용	사업비	추진진도(%)	비 고
계		270	50%
금서천	하천정비 L=3.9㎞	218	30	도급사선정
봉두지구	재해위험개선 L=1.7㎞	47	10	추진 중
상법천(손항〜법물)	하천정비 L=0.26㎞	5	100	완료
양천(오동지구)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서 준설 등 하천정비계획은 없는 상태임

□ 추진사항

❍ 2019. 06월 : 하천수해예방사업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추진

❍ 2019. 06월 : 상법천(손항〜법물)하천재해 공사 준공

❍ 2021. 12월 : 봉두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준공 계획

❍ 2023. 12월 : 금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준공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금서천 하천정비는 경남도에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양천(오동지구)는 하천기본계획 상 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추진계획

❍ 금서천 하천정비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각종 민원사항 등을 건의 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정상추진)

28

지막도로 확포장공사

○ 전원주택지로서 귀촌 인구유입으로 차량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및 농기계통행에 불편이 많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 소요예산 : 3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858m, B=5.5m(6.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9. 01월 ∼ 06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06월 ∼ 현재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600	400	400	0	2,800	0
국비
도비
군비	3,600	400	400		2,8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편입 거부 등으로 보상협의 애로

❍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2021. 01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2. 03월 : 사업 착수

❍ 2023.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65%(정상추진)

29

밤머리재 터널공사 조기마무리 및 주변개발

○ 국도59호선(산청군 삼장면 상촌리~금서면 평촌리)밤머리재 구간은 해발600m 산악도로로서 금경사와 심한 굴곡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으로 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터널개설 및 선형개량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 금서면 매촌리

❍ 소요예산 : 1,052억원

❍ 사업내용 : L=6.0km, B=11.5m(터널 L=3.0km, 도로 L=3.0km)

❍ 사업기간 : 2016. 04. ∼ 2023. 03.

□ 추진사항

❍ 2017. 02월 : 사업 착수

❍ 2018. 07월 : 터널 굴착작업 착수

❍ 2019. 08월 : 터널 굴착작업 완료(L=3.0km)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05,200	51,300	13,900	25,000	15,000	0
국비	105,200	51,300	13,900	25,000	15,000
도비
군비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시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 정상추진 사업지구로서 사업비 집중투입을 통한 조기완공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1. 12월 : 사업완료(15개월 공기단축, 준공요구 중)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0%(정상추진)

30

중산~내대간 연결도로개설

○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도로206호선 개설을 통하여 중산관광지 및 지리산국립공원의 새로운 진입도로 활용으로 교통의 분산과 접근성을 개선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내대리

❍ 소요예산 : 85억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0km, B=8.0m

❍ 사업기간 : 2017 ∼ 2023

□ 추진사항

❍ 2018. 04월 : 1차 중산지구 실시설계 완료

❍ 2018. 03월 ∼ 12월 : 1차지구 보상협의 추진

❍ 2019. 10월 :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사업착수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8,500	940	800	700	3,800	2,260
국비	0
도비	2,000				1,000	1,000
군비	6,500	940	800	700	2,800	1,26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시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 조기착수 및 완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1. 12월 : 1차지구(중산) 사업완료

❍ 2021. 06월 : 2차지구(내대) 사업계획수립

구 분	공약사업/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31

지방도1047호(내대지구)굴곡도로 개량

○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로서 관광차량과 생수공장으로 인한 대형 생수 운반차량의 증가로 수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도로 개량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예치마을

❍ 소요예산 : 5억원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L=200.0m

❍ 사업기간 : 2019. 09. ∼ 2020. 03.

□ 추진사항

❍ 2018. 12월 : 경상남도 굴곡도로 개량사업 반영

❍ 2019. 01월 ∼ 06월 :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 추진

❍ 2019. 09월 : 사업착수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00	500	0	0	0	0
국비
도비	500	500
군비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정상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0. 03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정상추진)

32

교동~석대간 도로확포장공사

○ 단성면 교동마을과 석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이나 임도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폭이 협소하고 비포장상태로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확포장을 통하여 지형상 단절된 마을간의 연결기능 확보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 방목리

❍ 소요예산 : 41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5km, B=6.5m(8.0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9. 01월 ∼ 04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05월 ∼ 2020.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100	200	500	0	3,400	0
국비	0
도비	0
군비	4,100	200	500		3,400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산악지형으로 많은 사업비 소요가 되고 농지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애로

❍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및 농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1. 01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 2022. 01월 : 사업 착수

❍ 2023.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정상추진)

33

내고~갈전간 도로확포장공사

○ 외고마을과 갈전마을을 연결하는 농로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많아 농,임산물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확포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 갈전리

❍ 소요예산 : 2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3km, B=5.5m(6.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9. 01월 ∼ 05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06월 ∼ 2020. 12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600	40	300	0	2,260	0
국비	0
도비	0
군비	2,600	40	300		2,260
기타

□ 애로사항 및 대책

❍ 산악지형으로 많은 사업비 소요가 되고 농지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애로

❍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및 농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1. 01월 ∼ 12월 : 보상협의

❍ 2022. 01월 : 사업 착수

❍ 2023.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정상추진)

34

국도20호선(생비량~단성~시천)공사 조기착공

○ 국도20호선 『단성~시천간』, 『신안~생비량간』의 도로폭 협소와 도로의 면소재지 및 마을통과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량 증가로 차량 정체구간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함

□ 사업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업내용	소요예산(억원)	사업기간	비고
계	3개소	L=18.4km	2,893
신안~생비량	단성면 강누리 생비량면 도리	L=9.2km B=19.5m	1,488	2020 ~ 2027
단성~시천2	단성면 길 리 단성면 사월리	L=2.9km B=19.5m	414	2019 ~ 2024
단성~시천1	시천면 사 리 단성면 길 리	L=6.3km B=19.5m	991	2022년 이후

□ 추진사항

❍ □신안~생비량간□

- 2019. 02월 : 예비타당성 면제

- 2019. 03월 ∼ 12월 : 사업적격성 심사(기재부)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07월 : 사업착수 및 보상

❍ □단성~시천2□

- 2018. 09월 : 실시설계 완료

- 2019. 11월 : 공사발주 및 행정절차이행

- 2020. 01월 : 사업착수 및 보상

❍ □단성~시천1□

- 2017. 12월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수립의견 자료제출

- 2021년 이후 : 제5차 국도건설계획 반영 후 사업추진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92,400	5,500	7,636	28,140	25,000	223,045
신안~생비량	148,821	4,100	2,336	21,140	15,000	106,245
단성~시천2	41,400	1,400	5,300	7,000	10,000	17,700
단성~시천1	99,100					99,100

□ 문제점 및 대책

❍ 단성∼시천1 구간은 타당성 부족으로 중기계획 반영 애로

❍ 침수구간(소리당 1.7km) 우선 반영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단성~시천1 구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에 반영토록 지속 건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90%(정상추진)

35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본 사업은 국도3호선에서 신안면을 관통하는 관문도로로써 적벽산구간 낙석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험사면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안전성과 생명을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사 업 비 : 29,184백만원(국비 14,592, 도비 4,337.6, 군비 10,214.4)

❍ 사 업 량 : 위험사면정비 L=934m

❍ 사업내용 : 피암터널 L=700m, 낙석방지망 1식, 교차로정비 1식 등

□ 추진사항

❍ 2012. 03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2014. 11월 : 사전설계 검토

❍ 2018. 01월 : 지방건설기술심의 완료

❍ 2018. 06월 : 본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

❍ 2020. 04월 : 본공사 2차분 착공

❍ 2020. 12월 : 피암터널 임시개통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정상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1. 02월 : 피암터널 내측 성토 및 낙석방지책 설치

❍ 2021. 06월 : 조경(수목 식재 등) 및 전체 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