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조 정 실

2020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조정실)

□ 총    평

❍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감소문제 해소를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및 인구정책조례 제정 시행

❍ 구체적인 인구정책 방향 제시와 실천을 위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 운영 및 외부인구 유입 ․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1				1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정책 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대응방안 마련

❍ 군민 정주여건 개선 및 전원주택단지 공급 등 외부인구 유입 적극        추진으로 타지역 대비 인구 감소율 둔화

❍ 인구문제에 대한 군민 관심 제고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공유하기 위한       인구교육 실시 : 산청읍사무소 외 7개소(비대면 영상교육)

□ 향후 추진계획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내실 운영

- 인구 대책 ․ 인구유입 시책의 지속 발굴 및 적극 추진

❍ 인구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교육 실시(비대면 영상교육 등 추진)

❍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 ․ 귀촌 정착지원 등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
추진진도(%)	50%

1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인구정책 추진 위한 제도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인구증가 시책 발굴

□ 추진계획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2020. 4월)

- 인구정책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2020. 7월)

❍ 인구 정책 시책 발굴 및 추진

-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2020. 11월) 및 인구정책사업 시행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다자녀가정 우대 추진(2020. 9월)

❍ 결혼 ․ 출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하기 위한 인구교육 실시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 2020년 하반기(비대면 영상교육)

□ 추진사항

❍ 2020. 4월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완료

❍ 2020. 7월 :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인구정책 기본계획 심의)

❍ 2020. 7월 ~ 8월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산청어린이집 외 5개소)

❍ 2020. 9월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다자녀가정 우대 추진

-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 지원자 우대항목 적용(가점 5점이내)

❍ 2020. 11월 :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지원액 상향 및 매월 지급)

□ 문제점 및 대책

❍ 저출산 ․ 고령화 심화 및 인구 관외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가속화

→ 외부 인구 유입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 인프라 확대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상반기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 2021. 1월 ~ 3월 : 전입 생활안내서 및 인구정책사업 리플릿 제작

❍ 2021. 2월 ~ 3월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비대면 영상교육)

❍ 2021년 상반기 : 인구증가 발전방안 시책 발굴 및 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