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 도 시 교 통 과 )

□ 총    평

❍ 도시교통과는 명품산청, 행복산청 건설을 위해 2개의 군수공약사업, 3개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중이며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2건(삼장지구, 동의보감시오리길)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낙후된 지역에 재정확충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산청 건설에 앞장서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5		1	4
군수공약사업	2		1	1
주요시책사업	3			3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브라보한방택시) 2018년 8개면 46개 마을에서 2020년 6월 현재 68개 마을로 확대ㆍ시행중으로 군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대형아파트건립) 우리 군 주요 읍·면지역에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 도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삼장지구 - 2021년 공모사업 선정)

❍ (주민행복맞춤 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상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추진

□ 반    성

❍ (브라보한방택시) 마을주민이 직접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전화(콜방식)함에 따라 이용권이 특정 기사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운수종사자간의 소득차 발생

❍ (대형아파트건립) 민간건설사업자의 사업비 유동성 문제 등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추진 독려가 필요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중대한 변경에 따른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브라보한방택시) 신규 운행마을 발굴, 운행횟수 확대 검토(이용권 배부 매수 확대 검토) 및 운행방식 개선 심층적 검토(콜방식 → 노선형)

❍ (대형아파트건립) 단성면 아파트 중 MH미르젠아파트는 7월말까지 준공 예정이고, 공사 중단된 1개소는 사업재개토록 계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임. 산청읍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중이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10월경 착공예정이며, 신안면 공공임대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설계중이고 설계를 마치는 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2월경 착공예정임.

❍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속하게 중대한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LH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 계획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경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중앙정부와 농촌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100%(이행후 계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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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대중교통 소외지역 오지ㆍ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현재

❍ 대상마을 : 10개 읍면, 68개 마을(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 운행구간 : 마을회관 ~ 생활권 소재지

❍ 이용권 배부 : 1인 ~ 20인 마을 6매/1인, 21인 이상 마을 4매/1인

❍ 총사업비 : 600백만원/년

□ 추진사항

❍ 지원기준 변경 :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 2㎞ → 1㎞로 축소 조정 (조례ㆍ규칙 개정)

❍ 대상마을 확대 : 2018년 8개면 46개 마을 → 2020년 6월 현재 68개마을

❍ 이용권 배부 기준 변경 : 마을별 → 개인별(이용자 편중 해소)

❍ 운전자 편의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IT시스템(DRT) 도입 시행

❍ 진주 → 산청 통학생 심야 한방택시 도입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브라보 한방택시 지원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운행, 노선폐지 등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증가로 경영 애로 발생

→ 군 재정지원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보전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운행마을 발굴, 운행횟수 확대 검토(이용권 배부매수 확대 검토)

❍ 현행 운행방식 개선 심층적 검토(콜방식 → 노선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주택담당)
추진진도(%)	20%(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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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아파트 건립 유치(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 우리 군의 주요 도시지역에 대형아파트를 유치하여 인구증가, 주거안정,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함.

□ 사업개요

구분	사 업 명	위 치	기 간	사업주체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계 획
	계					55,115
산청읍	산청옥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산청읍 옥산리 525 일원	2017. ~ 2022.	LH,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20,715	◦토지보상 완료 : 2018. 4.~2020. 1. ◦착공: 2020. 10. ◦준공: 2022. 6.
단성면	MH미르젠 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1 일원	2017. 11. ~ 2020. 7.	㈜엠에이치건설 외 1	아파트 3동, 64세대	7,500	◦착공 : 2017. 11. ◦준공 : 2020. 7.
	더블루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3 일원	2018. 3. ~ 2021. 12.	㈜도시그리기	아파트 2동, 88세대	8,400	◦착공 : 2018. 3. ◦준공 : 2021. 12.
신안면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신안면 하정리 754-1일원	2018. 4. ~ 2022. 12.	LH,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86세대	18,500	◦국토부 승인신청 : 2020. 9. ◦착공: 2020. 12. ◦준공: 2022. 10.

□ 추진사항

❍ 산청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2020. 5. 경상남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 협의

❍ 단성면

- MH미르젠아파트 : 2020. 6.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완료

- 더블루아파트 : 2019. 3. 기초 파일 공사 완료(현재 공사 중단)

❍ 신안면(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 국토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설계 중

□ 문제점 및 대책

❍ 단성면(더블루아파트) :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유동성 문제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 시행자에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산청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2020. 10. 착공예정

❍ 단성면

- MH미르젠아파트 : 2020. 7.말 사용검사(준공) 신청예정

- 더블루아파트 : 공사 중단 중이며, 공사 재개 독려

❍ 신안면(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 2020. 9.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35%(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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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 생활권 내 인구유출 및 고령화,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 150번지 일원

❍ 사 업 비 : 9,697백만원(국비 4,000, 도비 800, 군비 1,870, 자체 3,027)

❍ 사 업 량 : 도시재생 뉴딜 A=49,471㎡

❍ 사업내용 : 임대순환주택 조성, 집수리사업, 약선생활 문화 플랫폼 조성,

마르쉐 공유거점 조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 등

□ 추진사항

❍ 2018.  9월 : 실행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8. 10월 : 사업대상지 보상협의 추진(30필지 중 25필지 보상완료)

❍ 2019. 12월 : 공사착공(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 2020.  6월 : 집수리사업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세부사업 사업량 및 위치 등 변경,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LH   사업비 투입 등으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 국토부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심의로 인한 사업시행 지연

→ LH와 사업비 투입내용 등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원활하게 사업 진행하고, 중대한 변경에 대한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원활하게 사업 시행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2020.  8월 : 우리동네주차장 공사준공

❍ 2020.  9월 : 집수리사업 준공(30가구)

❍ 2020.  9월 :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약체결(LH)

❍ 2020. 10월 : 실행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020. 10월 : 공사(세부사업) 착공

❍ 2021. 12월 : 공사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지역개발담당)
추진진도(%)	55%(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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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마을 거점중심 공간인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24

❍ 위    치 : 금서, 생초, 신등, 산청, 신안, 차황, 생비량, 삼장

❍ 소요예산 : 59,138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기반시설확충,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추진사항

❍ 완료지구 : 신안, 단성, 시천면 지구

❍ 착공지구 : 금서(95%), 생초(40%), 신등면(30%) 지구

❍ 시행계획지구 : 산청(40%), 차황면(40%) 지구

❍ 기본계획지구 : 신안(10%), 생비량면(10%) 지구

❍ 신규지구 : 삼장면지구(선정 확정)

□ 문제점 및 대책

❍ 22년 신규 공모사업 선정 방향 변경으로 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

→ 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 추진(한국농어촌공사 협약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1.  1월 : 21년 신규사업(삼장면) 기본계획 착수

❍ 2021.  2월 : 산청읍 통합지구 및 차황면 공사 착수

❍ 2021.  4월 : 금서면 지구 공사 준공

❍ 2021. 12월 : 생초면 지구 공사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지역개발담당)
추진진도(%)	75%(정상추진)

40

주민행복맞춤 지역개발사업(마을만들기사업)

◇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도ㆍ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6년)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율모권역 외 16개소

❍ 소요예산 : 10,888백만원(국 5,175, 도 663, 군 5,050)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목적 교류광장 조성, 생태주차장 조성 등

□ 추진사항

❍ 2019. 4월 : 기본 및 세부설계 수립(금서 특리, 삼장 덕교, 시천 신촌)

❍ 2019. 5월 : 농촌현장포럼 시행(차황면 상중마을 외 7개소)

❍ 2019.12월 : 예비계획 수립(차황면 상중마을 외 7개소)

❍ 2020. 6월 : 단성 교동마을 외 3개 마을 공사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마을만들기, 농촌다움복원 등) 지방이양

→ 20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자체 예산 확보 추진하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0. 12월 : 마을만들기 시행지구 공사완료

❍ 2020. 12월 : 2020년 농촌현장포럼 시행마을 대상 예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