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전략과)

□ 총    평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관내 주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등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최초발상지 기념관 건립 및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등의 공약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 2019년 오전지구에 이어 2020년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노은․방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 및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 다만, 공약사업 중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은 지금까지의 경기침체영향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가 더해지는 등의 요인으로 입주가 부진하므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한 분양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8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8			7	1
군수공약사업	4			3	1
주요시책사업	4			4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단계시장)사업 중 단성시장은 화장실개축을 위한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단계시장은 단계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저잣거리 조성 착수를 앞두고 있음

❍ 2020년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시설개선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로 대상가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음(금속배관교체 2,160가구, 가스타임밸브 보급 1,700가구)

❍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 지구 선정

: 노은 및 방화지구 ⇒ 총사업비 3,924백만원

❍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역사관 건립 대상지 부지매입 완료. 실시설계 중으로 2020. 9월 중 착공 및 2021. 12월 준공 예정(사업비 약 110억원)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상수도관로, 상수도 기반시설(가압장 및 배수지), 진입교량공사는 준공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 12월 준공 예정

□ 반    성

❍ 해당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단성시장 노후전기설 정비 추진 및 단계시장 저잣거리조성(‘20.9월)과 아케이드 설치(2021년) 등 단계적 추진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지속 추진

⇒ 고압배관 잔여분 9.53㎞ 및 중저압배관 37.88㎞ 연결 추진

❍ 도시가스 주배관(9.53㎞), 중저압배관(37.88㎞), 산청 및 금서 관리소 설치

❍ LP가스 호스시설 사용가구 금속배관교체(2,160가구), 저소득층․노령       가구 가스타임밸브보급(1,700가구)

❍ 2000년 이전 노후주택․저소득층가구 노후전기설비 교체(58가구)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율 제고를 위해 경남도 투자       통상과 및 경남개발공사와 협조하여 적극적 유치 홍보(‘20.9월)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공공폐수처리장 준공(‘20.12월)

❍ 새마을금고 최초발상지 기념관건립과련 연계사업 추진(‘20.9월)

❍ 오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전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20.8월)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15%(장기추진)

5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

○ 경기침체로 인한 MOU 체결업체 입주포기에 따라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분양률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428-1번지 일원

❍ 분양대상 : 34필지(산업시설 16, 복합시설 5, 지원시설 10, 주차장 3)

❍ 조성원가 : 산업시설(164,379/㎡, 543,401/평), 복합시설(173,130/㎡, 572,332/평)

❍ 사 업 량

- 경남개발공사 : 산업단지조성 A=158,887㎡

- 산   청   군 : 공공폐수처리시설 1식 Q=250㎥/일, 진입교량확 ㆍ 포장 공사 B=9.0m L=47.0m, 상수도관로 L=2,130m, 상수도가압장 1개소 및 물탱크 350톤 1기 설치

❍ 유치업종 : 한방식음료, 한방의료·미용 관련업종 등

❍ 시 행 자 : 경남개발공사

□ 추진사항

❍ 2016.  3월 : 10개 업체 MOU체결(‘18.  3월 최종 전체 포기)

❍ 2019.  1월 : 강남구 한의사회 및 기업체 대표 분양 홍보

❍ 2019.  3월 : (주)도전과 사람 타깃업체 분양 활동(中國 중타이그룹 방문)

❍ 2019. 10월 : 산업단지 준공인가산청군 홈페이지 분양홍보 배너 게재

❍ 2020.  3월 : 산업단지 투자유치 관계기관 간담회(경남도, 산청군, 경남개발공사)

❍ 2020.  6월 : 5개 지방지 산업단지 분양광고 게재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적인 분양 노력에도 경기침체 및 조성원가 상승으로 입주계약 기업이 없음

→ 관내, 관외 타깃업체를 중심으로 방문 홍보(경남도, 산청군, 경남개발공사 합동)

→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투자기업 유진

□ 향후 추진계획

❍ 2020.  9월 : 경남도 투자통상과 국내유치 담당부서와 협조를 통한 유치 홍보

❍ 2020. 12월 : 투자촉진지구 지정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20%(정상추진)

6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시행

○ 경제성 미흡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 위    치 : 산청읍‧금서면 소재지 일원

❍ 사 업 비 :  524억원(군비 70, 도비 3, 가스공사 330, GSE 108, 자부담 13)

❍ 사업내용

- 한국가스공사 : 함양군 함양읍 ↔ 산청군 금서면 고압배관건설 19.53km,

-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주)지에스이] : 중저압배관 건설 44.178km

- 공급대상: 2,445세대

□ 추진사항

❍ 2017. 10월 :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기획재정부)

❍ 2018. 10월 : 도시가스 공급협약(도,군,도시가스공급사,한국가스공사)

❍ 2019. 3월 : 경상남도 투자심사 완료

❍ 2019. 12월 : 2019년 사업완료(고압배관 10km, 중저압배관 6.3km)

□ 향후 추진계획

❍ 주배관(9.53km) 및 관리소(2개소) 공사 시행(한국가스공사)  :‘19. 8월 ~ ’21. 12월

❍ 중저압배관(37.88km) 공사 시행((주)지에스이)      : ‘19. 5월 ~ ’23. 12월

❍ 도시가스 최초 공급                : ‘21. 12월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25%(정상추진)

7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기념관 건립

○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역사관(기념관) 건립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지리 590번지 일원[산청읍 KBS중계소부지]

❍ 면    적 : 12,061㎡(약 3,648평)/ 매입 2019. 7월(전소유자:한국방송공사)

❍ 사 업 비 : 110억원(새마을금고중앙회 직접시행)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사업현황 : 연면적 1,650㎡(500평) 이상/ 부대시설- 주차장, 산책로, 운동시설 등

❍ 주요시설 : 태동지 기념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 추진사항

❍ 2018.  9월 : 역사관 건립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 군수님 면담

❍ 2018. 10월 : 금고관계자(금고이사 외 9명) 건립 예정부지 현장방문 검토

❍ 2018. 11월 ~ 2019.  5월 : 역사관 건립 예정부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2019.  6월 : 새마을금고 『부동산건립추진위원회』 및 『이사회』개최

❍ 2019.  7월 : 예정부지 매입(공개입찰)

❍ 2019. 10월 : 산청군-새마을금고중앙회 MOU협약 체결

❍ 2019. 12월 :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 설계용역 착수

❍ 2020.  5월 :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관련 설명회 개최 (군정회의실)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부지 주변 노후된 기반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 필요

→ 기반시설 지원 및 산청읍 진입로 환경정비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월 : 역사관 건립사업 착공

❍ 2021. 12월 : 역사관 준공 및 개관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25%(정상추진)

8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 단계시장)

○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구 분	단성시장	단계시장
사업기간	2019년 ~ 2020년	2019년 ~ 2021년
위 치	단성면 단성시장 일원	신등면 단계시장 일원
사 업 비	192백만원 (도 115, 군 77)	82백만원 (국 57.2, 도 8.2, 군 16.3)
사 업 량	화장실 개축 1식	아케이드, 파고라, 야간조명 설치, 장옥(6개동) 리모델링 등
추진방법	경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저잣거리조성)과 연계 추진

□ 추진사항

[단성시장]

❍ 2018. 11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시행

❍ 2019. 10월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남도 확정

❍ 2020. 2월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 보조금 교부통지

❍ 2020. 5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7월 : 군의회 행정간담회 개최

[단계시장]

❍ 2019. 7월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

❍ 2020. 5월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수립 고시

❍ 2020. 5월 :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저잣거리조성) 건축설계용역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20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단성시장 화장실 개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성시장 점포 내 ․ 외부 전구간 전기시설 노후로 전기화재 위험 도출

⇒ 단성시장 노후전기설비 정비사업 소요예산 176백만원 확보(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추경 등)후 화장실 개축사업과 병행 추진

□ 향후 추진계획

[단성시장]

❍ 2020. 7월 : 2021 전통시장(단성)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중소벤처기업부)

❍ 2020. 9월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확보

❍ 2020. 9 ~ 12월 : 사업시행

[단계시장]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단계한옥마을 관광개발자원사업(저잣거리조성) 추진 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15%(정상추진)

9

오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 및 균형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일원

❍ 면    적 : 900,000㎡(인구 205명, 106세대, 129호)

❍ 사 업 비 : 2,308백만원(국비 1,696, 도비 183.6, 군비 428.4)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합계		2,308
생활ㆍ위생ㆍ안전 인프라 개선	ㆍ마을안길정비, 가드레일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ㆍ침수구간 배수로정비 ㆍ재래식 화장실 정비 ㆍ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809
주택정비	ㆍ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62동 ㆍ노후주택수리 77동, 빈집철거 2동	853
경관개선	ㆍ마을환경개선(불량,노후 담장 정비)	260
휴먼케어	ㆍ문화, 체육, 교육, 복지 프로그램	66
주민역량강화	ㆍ리더 및 주민교육 ㆍ선진지 견학	320

□ 추진사항

❍ 2019.  3월 : 공모사업 선정

❍ 2019.  6월 : 위(수)탁 협약 체결(산청군 –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향후 추진계획

❍ 2020.  7월 : 기본계획 수립

❍ 2020. 11월 : 시행계획 수립

❍ 2020. 12월 : 사업 착공

❍ 2021. 12월 : 사업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20%(정상추진)

10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불량 가스․전기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복지 지원을 통한 서민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01. ~ 2020. 12월

❍ 위    치 : 산청군 관내일원

❍ 사 업 비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 557백만원(국198, 군359)

-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 68백만원(도16, 군52)

-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 210백만원(도3, 군207)

❍ 사업내용

- LP가스 호스시설 사용가구 금속배관으로 교체(2,160가구)

- 저소득층‧노령가구 가스타임밸브(자동 가스차단장치) 보급(1,700가구)

- 2000년 이전 노후주택‧저소득층가구 노후전기설비 교체(58가구)

□ 추진사항

❍ 2020. 3월 : 가스시설개선사업 협약체결(산청군↔한국가스안전공사)

❍ 2020. 3월 : 사업비 교부(한국가스안전공사)

❍ 2020. 3월 ~ 6월 : 전기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전기시설 노후교체 비용이 가구당 많이 발생하여 노후가 시급한 가구       순으로 우선시행(당초 105가구중 58가구 사업추진)

❍ 잔여가구에 대해서는 추후예산편성 후 추진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가스시설개선사업)          : ‘20. 4월 ~ 9월

❍ 사업시행(전기시설개선사업)          : ‘20. 7월 ~ 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 10. ~ 12월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일자리창출담당)
추진진도(%)	60%(정상추진)

11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과     공동 이익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

□ 사업개요

구분	개소	사업비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7	713백만원 (국비 524, 도비 58, 군비 131)	·일자리(전문) 창출 ·시설장비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마을기업	7	10백만원 (균특 5, 도비 1.5, 군비 3.5)	·(예비)마을기업 육성 ·기존기업 지도 및 행정지원
정보화마을	1	136백만원 (도비 6, 군비 130)	·정보화마을 활성화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 추진사항

【사회적기업】

❍ 2020. 상반기 : 일자리창출사업 5개소 22명 지원 중

- 사업비 지원 : 123백만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 2020. 4월 : 1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4개소, 57백만원)

❍ 2020. 6월 :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선정(2개소, 10백만원)

【마을기업】

❍ 2020. 6월 : 신규 예비 마을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

- 사업비지원 : 10백만원(마을특산물 생산과 판매개선사업)

❍ 2020. 6월 : 마을기업 교육 2개소 11명

【정보화마을】

❍ 2020. 3월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사업비지원 : 21백만원

❍ 2020. 4월 :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 지원

- 사업비지원 : 8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생산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판매소득 증진, 정보화마을 운영, 홍보, 체험상품 등의 활성화 사업

□ 향후 추진계획

【정보화마을】

❍ 마을기업 전환 유도

❍ 제13회 산청 대포숲 정의송 가요제 : 2020. 9. 12.(토) 오후 7시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일자리창출담당)
추진진도(%)	60%(정상추진)

12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공공시설물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

○ 인구 및 연령에 따른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취약계층 구분형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업기간 : 2020. 1. ~ 11.(상하반기 구분 시행)

❍ 사 업 비 : 2,587백만원(국비 585, 도비200, 군비 1,802)

❍ 사 업 량 : 232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37명 / 중장년일자리 : 195명)

□ 추진사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구분	경남스타트업 채용연계사업	경남형뉴딜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경남장인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37명	8명	7명	6명	9명	7명

【중장년일자리】

❍ 2020. 1월 ~ 6월 : 상반기 사업 시행 165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6명, 공공근로사업 76명, 명품산청만들기일자리사업 53명)

❍ 2020. 1월 ~ 현재 : 산엔청교통가이드 사업 5명

□ 향후 추진계획

❍ 2020. 7월 ~ : 하반기 사업 시행 190명

(희망일자리사업 15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8명)

※ 공공근로 및 명품산청만들기 사업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