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조 정 실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

관리 번호	담 당 실 과	구분	사 업 명	추진상황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장기추진	기타
계			91건(공약 62, 시책 29)
1	기획조정실	시책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o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조정실)

□ 총    평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인구정책 5개년(2020~2024)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실시

❍ 인구감소 문제 대응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와 실천을 위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 인구정책사업(신규사업) 추진 등 외부인구 유입‧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임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1				1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으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및 대응방안 마련

❍ 인구정책지원사업 확대 시행 및 귀농귀촌 지원 등 인구유입 정책 적극  추진으로 타시군 대비 인구 감소율 둔화

□ 향후 추진계획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내실 운영

- 인구대책·인구유입 시책의 지속 발굴 및 적극 추진

❍ 보건복지부 주관 인구교육 실시

- 인구문제에 대한 군민 관심제고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공유(7월~11월 중)

❍ 귀농·귀촌 등 외부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시책 추진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
추진진도(%)	40%(장기추진)

1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인구정책 추진 위한 제도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인구증가시책 발굴

□ 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0. 1월~4월

- 계획의 목표 및 비전 수립, 군 실정에 맞는 지표설정 (군민의견 수렴)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및 시행계획 검토 : 2020. 5월~6월

-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7월

❍ 인구유입 대책 추진

-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2월말) 및 인구정책사업(신규) 추진 시행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한 시책 발굴 및 추진 : 분기별 1회

- 읍면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실적 평가 : 2020. 12월말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인식개선사업 추진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주민, 학생, 단체 등 대상) : 2020년 하반기

□ 추진사항

❍ 2020. 1월~4월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완료

❍ 2020. 3월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용역 중간보고회 및 의견수렴)

❍ 2020. 5월~6월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대책 마련

❍ 2020. 7월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산청어린이집 외 2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및 인구의 관외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가속화

- 외부 인구 유입 위한 주거·교육 등 인프라 확대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2020. 7월 중   : 인구정책위원회 개최(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 2020. 7월~11월 : 찾아가는 인구 교육 실시(16개소)

❍ 2020. 8월 중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시책 발굴 및 추진)

❍ 2020년 하반기  : 인구증가 발전방안 시책 발굴 및 전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