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10

Ⅳ. 2021 주요업무계획	11

Ⅴ. 주요 현안사업	18

Ⅵ. 신규(특수) 시책	25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8	-	1	10	10	5	-	2

※ 기타 : 실무수습 2명(행정1, 건축1)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민원행정담당 (5명)	◦ 민원상담창구 운영, 행정정보공개청구 ◦ 민원1회 방문 민원(유기한 등) 접수처리 등 종합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시책업무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등
개발허가담당 (4명)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진정민원 ◦ 복구설계승인, 준공검사 등
건축허가담당 (6명)	◦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말소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및 위법 건축물 조치 등
지적담당 (4명)	◦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개발행위허가(분할) ◦ 측량기준점 관리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재조사담당 (3명)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조정금의 지급 및 징수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지적확정측량 검사 등
공간정보담당 (3명)	◦ 지리정보(GIS)업무 총괄 ◦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 ◦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고시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부동산 특별조치법 T/F팀 (2명)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 ◦ 공고 및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 ◦ 확인서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365일 24시간 민원 발급이 가능한 옥외부스형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 완료

- 민원 수수료 납부환경 개선을 위해 전 무인민원발급기(13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 70세이상 노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여권 무료 택배서비스 시행

- 민원 신청 접근성 확대 및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 편람 정비

- 다문화 군민을 위한 베트남어, 중국어 등 7개 국가 외국어 민원 서식       비치 및 정비

- 안심상속·통합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추진

- 민원안내도우미 배치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도움 및 안내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화훼농가 돕기 꽃소비 운동 동참

❍ 민원담당 공무원과 군민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 전 읍․면 민원실 CCTV 각 1대 설치 완료

- 민원창구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 설치 완료

- 상․하반기 민원과 및 전 읍․면 민원실 2019년 구축된 안전비상벨 신고를 통한 경찰서 연계 비상대응훈련 실시 완료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 청구제, 인·허가 복합민원 원스톱처리제 등 운영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교육 수료 : 30명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시행 : 18팀(28명) 참여, 6팀 수상

- All-Smile 공무원 및 민간인 선정(상․하반기) : 공무원 2명, 민간인 1명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4월~11월) : 현재 10명 시상

-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열린상담실 및 심리상담센터 운영

신뢰받는 토지정보자료 구축

❍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로 측량성과의 신뢰성 확보

- 지적도근점 : 4,009점, 지적삼각보조점 : 91점

❍ 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신설로 측량 빈번 지역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에 활용

- 지적도근점 신설 : 420점

❍ 지적(임야)도 ↔ 연속지적도 ↔ 용도지역지구도 등 주기적 갱신으로  정확한 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하여 토지정보의 품질 고도화 기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 : 686점

- 세계측지계 변환내역 : 198,808필지 / 면적 668,740천㎡

읍ㆍ면	필지수	면적(천㎡)	읍ㆍ면	필지수	면적(천㎡)
합계	198,808	668,740	삼장면	13,747	103,293
차황면	18,267	48,805	시천면	22,977	127,452
오부면	13,480	35,056	단성면	39,921	108,682
생초면	21,583	53,022	신안면	30,377	72,162
금서면	23,489	76,265	생비량면	14,967	44,00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간)

- 지 구 명 : 원산1·2지구(신안면 장죽리)

- 필지 경계 측량 완료 : 313필지, 227,579㎡

- 경계(조정) 협의완료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토지경계 확정	: 2021. 1.

-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예정	: 2021. 2 ~ 7월

❍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1.(2년간)

- 지 구 명 : 노은지구(생초면 노은리), 수철지구(금서면 수철리), 청현지구(신안면 청현리)

- 필지 경계 측량 완료 : 798필지, 407,149㎡

-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	: 2020. 9. ~ 2021. 2.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토지경계 확정  : 2021. 3. ~ 4.

-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예정   : 2021. 5. ~ 10.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사업

❍ 위    치 : 산청읍, 금서면

❍ 사업기간 : 2020. 1. ~ 2026. 12.

❍ 사 업 비 : 1,476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179.78㎞(도로 56.33, 상수37.72, 하수85.73)

❍ 추진현황 : 2020년(1차) 사업비 100백만원, 사업량 13.22㎞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 사업(전읍면 설치 완료)

❍ 누구나 직접 부동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설치

❍ 사업위치 : 산청읍, 오부면, 금서면사무소

❍ 설치현황 : 3대

- 2015년 ~ 2018년 : 6대(민원과, 생초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 2019년         : 3대(차황면, 삼장면, 생비량면)

- 2020년         : 3대(산청읍, 오부면, 금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지속 확충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관리

- 건물번호 부여 590건, 건물번호판 교부 536개소

❍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 1,050개소

❍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 4,481개소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 보증인 위촉 및 교육

- 해당 법정 리에 25년 이상 거주자로 5명 이상 일반 보증인 위촉 및 교육

- 산청군 내의 5명의 법무사에 대하여 자격 보증인 위촉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약 500건)

- 대장상 소유자, 전매자 및 그 상속인의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 보증취지 확인,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등의 현장 조사

❍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급신청 사실 통지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완료 후 확인서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인허가 및 주요민원 처리 현황 (기준일 : 2020. 8. 31.)

❍ 창구 민원

(단위 :건)

계	주민등록 민 원	인감 및 본인서명	어디서나 민 원	여권 발급	지적 민원	건 축 물 대 장	토지이용 확인원	실거래 신 고	비고
114,443	1,066	1,006	587	268	107,264	1,404	806	2,042

❍ 사이버 민원

(단위 :건)

계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정부24	비고
105,930	594	1,213	104,123

❍ 복합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비고
847	491	219	137

❍ 건축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철거․멸실	가설건축물	비고
1,035	50	347	283	106	249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단위 :건)

구분	계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변경	압류․해제	기타	비고
합계	47,746	295	891	527	133	2,298	15,993	27,609
자동차	44,928	264	804	513	43	2,229	15,859	25,216
건설기계	2,818	31	87	14	90	69	134	2,393

※ 불법사항 신고 처리 (건축, 농지, 산지)

- 접수건수 : 114건(건축 100, 농지 13, 산지1)

- 조 치 중 :  17건(건축 8, 농지 8, 산지 1)

- 조치완료 : 97건(원상복구 5, 양성화 92)

- 이행강제금 부과 : 100건, 133백만원(※ 92건, 112백만원 납부완료)

2. 과 제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지속적 개선

❍ 군민 불편 민원제도 발굴·개선,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추진 등으로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적 제공

❍ 군민과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 구축,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 등으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 건축·개발행위 등 인·허가, 복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 허가지 안전관리 및 환경·재해 등 공익보호 강화

❍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운영 활성화

❍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조사하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는 기준점을 신설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 부동산 공부간(지적·건축물·등기) 불일치 자료 정비로 공적 장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마무리

- 대상 : 전읍면(도해도면 1지구, 수치도면 48지구)

- 내용 :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한 도면을 KRAS에 탑재

❍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 2020지적재조사사업(기존) 마무리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798	407,149
노은지구	생초면 노은리 노은마을 일원	161	74,009
수철지구	금서면 수철리 수철마을 일원	279	134,684
청현지구	신안면 청현리 청현마을 일원	358	198,456

- 2021지적재조사사업(신규) 추진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1,215	824,406
원리지구	시천면 원리 국동마을 일원	362	187,387
문대지구	신안면 문대리 진태마을 일원	356	239,473
신안지구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 일원	497	397,546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사업 지속 추진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청읍 일원 전산화사업 마무리

❍ 기 구축된 산청읍 일원 DB의 갱신 및 미 구축지역(면지역)에 대한 전산화 지속적 추진

❍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갱신)사업(2020년~ 2026년)

- 총사업량 : 179.78㎞(도로 56.33㎞, 상수도 37.72㎞, 하수도 85.73㎞)

- 구축지역 : 읍면단위 도시지역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ㆍ탐사를 통한 DB구축

- 2021년 사업비 및 사업량

·사업대상 : 신안면

·사 업 비 : 182백만원

·사 업 량 : 21.43km(도로 4.16㎞, 상수도 5.87㎞, 하수도 11.4㎞)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지속 확충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산청군 전역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연도별 사업내용

연도별	예산액 (백만원)	사업량			비고
		합계	벽면형	현수식
계	442	6,360	5,600	760	- 벽면형 : 1개소×45천원 - 현수식 : 1개소×250천원
2018	98	1,580	1,450	130
2019	98	1,580	1,450	130
2020	78	1,050	900	150
2021	78	1,050	900	150
2022	90	1,100	900	200

❍ 2021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 78백만원

- 사업량 : 1,050개소(900개소/벽면형, 150개소/현수식)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업기간 내 예상필지 완료

❍ 예상필지(12,000)의 사업기간 내 완료를 위한 지속적 홍보

❍ 확인서 발급 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 및 보증취지 확인

❍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발급신청사실의 통지

❍ 일반보증인 수당 지급을 위한 방안 모색

❍ 업무용프로그램 계약업체와의 협조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6대 역점시책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군민을 위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 개발·운영 ◦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역량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 인․허가 복합민원 원스톱 신속처리 및 민원만족도 제고 ◦ 허가지 안전관리 및 환경·재해 등 공익보호 강화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로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 ◦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및 실시간 연계 반영 □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공부 품질개선 ◦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 □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도로,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행정업무 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 ◦ 생활 속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제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 ◦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 대장상 소유자 및 상속자 조회를 통한 신청사실의 통보 ◦ 확인서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Ⅳ.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

역점시책

1.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군민편의 민원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행정서비스 신속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 안심상속·통폐업신고 등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군민을 위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 개발·운영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편람 반기별 정비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부서 시상

❍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계속 추진 :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어 민원서식 수시 정비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으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손세정제 비치, 발열 체크 등을 통한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무인민원발급 보조, 청사 방문 안내 등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20명×2회)  : 2021. 2. ~ 10.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2021. 3. ~ 10.

❍ All-smile 공무원(2명) 및 민원인(1명) 선정 시상  : 2021. 상·하반기

2.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역점

시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로 일괄 보완 시행

❍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한 민원 편의 제공

❍ 건축 및 복합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로 협업을 통한 합리적 민원 처리

- 건축허가 시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처리

- 구조안전기준 및 내화･방화기준 검토 철저

❍ 철저한 유지･관리･점검을 통한 사고발생 사전차단

- 위반 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후관리 철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 강화

❍ 전문성 강화

- 건축관련 전문교육･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허가지 안전관리 및 환경·재해 등 공익보호 강화

❍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 개발과 계획적 개발 유도

- 경관이 빼어난 하천, 계곡, 호수 등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 심사기준 강화

-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우려 허가지 상시 점검으로 사전재해 예방

❍ 환경·재해영향 밀접시설 인·허가 시 주민 생활환경 및 공익보호 우선

- 태양광, 돈사 등의 기피시설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악취, 소음,   먼지 등의 공해로 인한 부작용 해소

3.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역점

시책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신설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신설,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사업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5,200점), 기준점 설치(210점)

- 자체 기준점 조사 : 지적삼각점(22점)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 지적측량 검사 시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측량검사 시행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행정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로 측량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및 실시간 연계 반영

❍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반영하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신속 처리

❍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연계로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신속처리

4.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역점

시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마무리

❍ 위치 및 사업량 : 전읍면(도해 1지구, 수치 48지구)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한 도면을 KRAS에 탑재

❍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변환 전ㆍ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경상남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 위치 및 사업량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798	407,149
노은지구	생초면 노은리 노은마을 일원	161	74,009
수철지구	금서면 수철리 수철마을 일원	279	134,684
청현지구	신안면 청현리 청현마을 일원	358	198,456

❍ 추진방향

-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점유면적 및 맹지의 해소)

- 토지경계 확정 및 등기완료

-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위치 및 사업량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1,215	824,406
원리지구	시천면 원리 국동마을 일원	362	187,387
문대지구	신안면 문대리 진태마을 일원	356	239,473
신안지구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 일원	497	397,546

❍ 사 업 비 : 242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ㆍ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 위주 경계협의 유도

5.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사업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청읍 일원 전산화사업 완료

❍ 기 구축된 산청읍 일원 전산화 DB의 갱신 및 미 구축지역(면지역)에 대한 전산화 필요

❍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갱신)사업(2020년 ~ 2026년)

- 사 업 량 : 179.78㎞(도로 56.33㎞, 상수도 37.72㎞, 하수도 85.73㎞)

- 구축지역 : 읍면단위 도시지역(기구축지역 갱신 포함)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에 의한 DB구축

- 2021년 사업비 및 사업량

·사업대상 : 신안면

·사 업 비 : 182백만원

·사 업 량 : 21.43km(도로 4.16㎞, 상수도 5.87㎞, 하수도 11.4㎞)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900개소

-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 150개소

❍ 건물내에서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 국민불편 초래 도로명 개선 추진

- 긴 도로명, 3자리 부번(산엔청로 1-111) 등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지적도 포함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 제작 및 배포

❍ 도로명주소 안내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활용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 제작

- 사업량 : 1,000부

- 사업비 : 40백만원(40,000원 × 350페이지)

6.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

역점

시책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1995년 7월 1일 이후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적용대상지에서 제외(단, 행정 대위신청 이동지는 대상)

❍ 타법 배제 조항이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10조 벌칙적용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분할) 허가 필요

대장상 소유자 및 상속자 조회를 통한 신청사실의 통보

❍ 읍·면 가족관계등록부서의 협조를 통한 상속자의 파악

❍ 대장상 소유자, 전매자 및 그 상속자에 대한 파악 및 통지

❍ 공공용 토지(하천, 구거, 도로)에 대한 귀속여부 확인 철저

❍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 접수 및 공고 후 이의신청 처리

확인서 발급 및 지적공부의 정리

❍ 보증취지 확인,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의 현장 조사      후 2개월 공고

❍ 공고기간 완료 후에 확인서 발급, 미등기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정리 및 토지대장 발급

Ⅴ. 주요 현안사업

군민 행복 민원실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신설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 사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1.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

❖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군민 편의 제공 및 민원 만족도 향상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힐링 쉼터 제공

주요내용

❍ 다양한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군민 민원 만족도 향상

❍ 신속‧정확‧친절‧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안내와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추진계획

❍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으로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

- 민원사전심사제, 민원1회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제, 여권택배서비스 등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생활자격‧면허 발급서비스, 폐업신고 등

-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실시간 점검, 처리 독려

❍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실시                : 2021. 2. ~  10.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실시                   : 2021. 3. ~ 10.

- All-smile 공무원 및 민간인 선정․시상             : 2021. 상‧하반기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 2021. 12.

※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비대면 교육 및 콘테스트 추진 예정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으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안전한 민원실 환경 구축

- 민원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한 안내도우미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관리 운영

기대효과

❍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다시 방문하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

2.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신설

❖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하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신설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방향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기준점 조사하여 근경, 원경 사진촬영 후 조사자료 KRAS 탑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0.

❍ 사 업 량 : 5,222점(지적측량기준점 전량)

구 분	조사방법	계	도근점	삼각보조점	삼각점	비고
현황조사	위탁	5,200	5,100	100	-
	자체	22			22
신 설	위탁	210	200	10	-

❍ 사 업 비 : 96.6백만원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 67.6백만원(5,200점)

- 지적기준점 신설 : 29백만원(210점)

(지적도근점 신설 200점, 지적삼각보조점 신설 10점)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1. 1.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계약                : 2021. 2.

❍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 기준점 노선 결정   : 2021. 2.

❍ 기준점 측량                                  : 2021. 5. ∼ 9.

❍ 조사결과 KRAS 입력 및 완료 보고             : 2021. 10.

기대효과

❍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로 민원 예방

3.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추진방향

❍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 불부합지 우선 추진

❍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사업개요

❍ 위치 및 사업량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1,215	824,406
원리지구	시천면 원리 국동마을 일원	362	187,387
문대지구	신안면 문대리 진태마을 일원	356	239,473
신안지구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 일원	497	397,546

❍ 사 업 비 : 242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그간 추진사항

❍ 지적재조사 실시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10.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20. 10. ~ 12.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 2021. 1. ~ 2.

❍ 지적재조사측량 및 조사                        : 2021. 3. ~ 8.

❍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                        : 2021 9. ~ 12.

❍ 지적재조사 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 2022. 1. ~ 3.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2. 4.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22. 6.

❍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및 지급                : 2022. 7. ~ 12.

기대효과

❍ 행정적 절차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 맹지 해소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분쟁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4.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 사업

❖ 기 구축지역(산청읍)의 DB 최신성 확보

□ 면 도시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추진방향

❍ 국비사업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완료로 구축된 DB의 최신성 확보 및 미 구축지역 DB 구축(2020~2026년)

사업개요

❍ 위    치 : 신안면 도시지역

❍ 사 업 량 : 21.43km(도로 4.16㎞, 상수도 5.87㎞, 하수도 11.4㎞)

❍ 사 업 비 : 182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연도별	사업량(㎞, 개)					구축비용 (백만원)	구축 지역	비고
	소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점
계	179.78	56.33	37.72	85.73	280	1,476
2020(1차)	13.22	6.45	0	6.77	30	100	산청읍,금서면
2021(2차)	21.43	4.16	5.87	11.4	30	182	신안면
2022(3차)	21.43	4.16	5.87	11.4	30	182	신안면
2023(4차)	25.89	8.24	5.70	11.95	43	213	단성면
2024(5차)	25.89	8.24	5.70	11.95	42	213	단성면
2025(6차)	35.96	12.54	7.29	16.13	53	293	시천면
2026(7차)	35.96	12.54	7.29	16.13	52	293	시천면

추진계획

❍ 사업 발주 및 계약·사업 착수                 : 2021. 2. ~  4.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 2021. 4. ~ 12.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업무 활용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 가능

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효율성 증진 및 이용의 불편 해소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내 시설물 확충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 업 량 : 1,050개(벽면형 900, 현수식 150)

❍ 사 업 비 : 78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연도별	예산액(백만원)				사업량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벽면형	현수식
계	442			442	6,360	5,600	760	- 벽면형 : 1개소×45천원 - 현수식 : 1개소×250천원
2018	98			98	1,580	1,450	130
2019	98			98	1,580	1,450	130
2020	78			78	1,050	900	150
2021	78			78	1,050	900	150
2022	90			90	1,100	900	200

그간 추진사항

❍ 연차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추진   : 2018. ~ 2020.

추진계획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위치 선정                : 2020. 11. ~ 12.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 2021.  2. ~ 12.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 해소 및 효율성 증진

6.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 2020. 8. 5.부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년간 시행으로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여 소유권 현실화

추진방향

❍ 기간내에 실제 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보증취지 확인,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 현장조사 철저

❍ 대장상 소유자, 전매자 및 그 상속자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신청사실 통지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적용대상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증여·매매·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사 업 비 : 224백만원 [총사업비: 445백만원 (도 30%, 군 70%)]

그간 추진사항

❍ 읍·면 담당자 교육                      : 2020. 7. 20.

❍ 보증인 위촉 및 현장 교육                : 2020. 8. 5. ~ 8. 14.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2020. 8. 5. ~ 12. 31.

❍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공고 및 신청사실 통지: 2020. 8. 5. ~ 12. 31.

추진계획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2021. 1. 1. ~ 12. 31.

❍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공고 및 신청사실 통지: 2021. 1. 1. ~ 12. 31.

❍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 2021. 1. 1. ~ 12. 31.

기대효과

❍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된 사정토지의 보존등기로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 해소

❍ 소유권 실제권리자의 등기로 부동산실명법 취지와 부합

Ⅵ. 신규(특수)시책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1.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지적도면이 포함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보급하여 도로명주소 및 지적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의 부재로 주민 및 내방객들의 도로명 주소 불편 초래

□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및 신청인들이 토지의 위치 파악을 위한 도면 필요

사업개요

□ 기  간 : 2021. 2. ~ 5.

□ 사업비 : 40백만원(40,000원 × 1,000부)

□ 사업량 :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1,000부 (규격 A3 × 350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수요량

항 목	개소	제공부수	부 수(부)	비고
총 부 수			1,000
부동산 특별 조치법 보증인	771명	1부	771
실과읍면 배부	31개소	2부	62
유관기관 배부	20개소	1부	20
여유분			147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으로 군민 및 내방객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치 찾기에 편의성 제공

□ 특별조치법 보증인에게 지적도면이 포함된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업무 부담 경감

□ 도로명주소와 특별조치법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혜택 및 행정 신뢰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