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교 통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11

Ⅳ.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13

Ⅴ. 주요 현안사업	22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0	-	1	6	9	3	1	-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도시계획담당 (4명)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완료공고
도시개발담당 (3명)	◦ 도시지역 군계획시설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 도시자연공원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도로점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업무 ◦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 관련 업무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업무
지역개발담당 (4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신규마을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장 관리 운영
주택담당 (3명)	◦ 주택건설종합계획수립, 공공임대주택 건립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옥외광고물 및 경관․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교통정책담당 (5명)	◦ 교통정책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계획 수립 ◦ 여객운수업체 및 터미널 관리, 브라보한방택시 운영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 화물운수업체 관리, 특별사법경찰업무 ◦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주요 현안사항 우선 추진 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 지구단위계획(단계지구) 내 군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3-19) 결정(변경)

❍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및 검증 :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 용도지역 변경(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 군계획시설(도로 등) 2건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5개소 등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일원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6,260백만원(도비 350, 군비 5,910)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조성, 배수로정비 등

❍ 주요사업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 고
시천도시계획도로 (소로2-46호선)개설공사	시천면 사리	도로개설 L=140m	2019. 2. ~2020. 5.	195,204	완료
시천도시계획도로 (2-4호선)연결도로개설공사	시천면 사리	도로개설 L=75m	2020. 1. ~2020. 4.	82,077	완료
신안면 하정택지부지 도로개설사업	신안면 하정리	도로개설 L=77m	2020. 6. ~2020. 9.	76,090	완료
산청 도시계획도로 배수시설 개선사업	산청읍 옥산리	배수로개선 L=110m	2020. 3. ~2020. 9.	99,990	완료
산청군 보건의료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산청읍 지리	주차장조성 A=923㎡(28면)	2020. 3. ~2020. 6.	105,126	완료
시천 사리킴핑장 진입로 정비공사	시천면 사리	도로확포장 L=200m	2020. 6. ~2020. 9.	86,520	완료
단성도시계획도로 소2-59호선 보도설치공사	단성면 성내리	보도설치 L=163m	2020. 4. ~2020. 9.	72,688	완료
직원후생복지시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산청읍 옥산리	도로확포장 L=68m	2020. 4. ~2020. 6.	76,466	완료
시천도시계획도로(소로2-31중로2-5호선)개설공사	시천면 사리	도로개설 L=144m	2020. 6. ~2020.11.	238,714	추진중
신등도시계획도로 (소로3-19호선)개설공사	신등면 단계리	도로개설 L=122.5m	2020.10. ~2020.12.	102,540	추진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 15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사 업 비 : 9,597(국비 4,000, 도비 800, 군비 4,797)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외 8개 단위사업

❍ 추진성과

- 2020.  6월 :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사업 준공

- 2020.  9월 : 편입부지 32필지 중 29필지 보상협의 및 매입완료

- 2020.  9월 : 약선생활문화플랫폼 및 나무아래마르쉐 공유거점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10월 : 도시재생뉴딜 집수리사업 30호 사업완료

- 2020. 11월 : 도시재생뉴딜 우리동네주차장 2개소 조성완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삼장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선정

- 위    치 : 삼장면 대포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4년(4년간)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28, 지방비 12)

- 사업내용 : 주민건강센터 조성 , 안심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 사업효과 :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고, 중심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균형적인 발전 도모

❍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선정(신촌마을 관광센터)

- 위    치 : 시천면 중산리 291-8번지

- 사업기간 : 2020 ~ 2021년(2년간)

- 사 업 비 : 4.5억원(국비 2.25, 군비 2.25)

- 사업내용 : 신촌마을 관광센터 리모델링

- 사업효과 :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기업의 참여로 산청 고종시

로컬판매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창업기업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 산청군 역량강화사업 선정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업기간 : 2021. 1 ~ 12월(1년간)

- 사 업 비 : 2.7억원(국비 1.89, 도비 0.24, 군비 0.57)

- 사업내용 : 마을리더교육, 농촌현장포럼, 아름마을 만들기 사업 등

- 사업효과 : 단계별 지원 사업 구축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 운영 지속성 확보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위    치 : 금서, 생초, 산청, 신등, 차황, 생비량, 신안

❍ 사업기간 : 2016 ~ 2024년(9년간)

❍ 사 업 비 : 7,758백만원(국비 5,426, 지방비 2,332)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성과

- 금서면 : 온누리관 및 경로당 건립 등 시설준공(100%)

- 생초면 : 회관 리모델링 완료 / 공사중(40%)

- 산청읍, 차황면 : 기본계획수립 완료, 실시설계 추진중(40%)

- 신등면 : 청춘문화센터 리모델링 추진 등 / 공사중(35%)

- 생비량면, 신안면 : 기본계획수립 추진중(10%)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관내 4개 마을

- 지 구 명 : 4개 마을(생초 갈전, 단성 교동, 단성 묵하, 삼장 내원)

❍ 사업기간 : 2020년(1년간)

❍ 사 업 비 : 20억원(군비)

❍ 사업내용 : 마을회관 신축, 마을경관 개선

❍ 사업효과 : 농촌마을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산청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업기간 : 2020. 1 ~ 12월(1년간)

❍ 사 업 비 : 2.7억원(국비 1.89, 도비 0.24, 군비 0.57)

❍ 사업내용 : 마을리더교육, 농촌현장포럼, 아름마을 만들기 사업 등

❍ 사업효과 : 단계별 지원 사업 구축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 운영 지속성 확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지역개발 공모사업(동의보감 시오리길)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1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간)

- 사 업 비 : 2,656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656)

- 사업내용 :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및 생태 체험학습장 등 조성

- 사업효과 : 동의보감 시오리길(산책로)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 농촌주택개량사업        : 90동 - 4,500백만원 융자금 지원

❍ 빈집정비사업            : 41동 - 23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붕개량사업            : 16동 - 33백만원 보조금 지원

❍ 가시권 노후불량주택사업 : 10동 - 60백만원 사업시행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4동 - 15백만원 사업시행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유입 촉진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 : 7개소, 150백만원

- 마을안길 재포장, 진입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 공동주택 사용승인(단성면) : 1단지, 64세대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지정게시대 등 정비 시행

❍ 지정게시대 신설 5개소, 교체 7개소 및 정비 1개소

❍ 불법유동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1,500여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124여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1년(5년간)

❍ 사 업 량 :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건립

※ 국민임대 100, 영구임대 20, 행복주택 30

❍ 사 업 비 : 26,190백만원(LH 22,900, 산청군 3,290)

❍ 추진사항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2016.  9월

-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18.  1월

- 지방재정 투자심의                           : 2018.  3월

- 토지보상(LH 경남지역본부)                     : 2018 ~ 2020. 2월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2020. 10월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시행

❍ 위    치 : 신안면 하정리 75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년(4년간)

❍ 사 업 량 : 신안면사무소 신축(1동), 공공임대주택(1동, 82세대)

❍ 사 업 비 : 18,500백만원(LH 11,000, 산청군 7,500)

❍ 추진사항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2019.  6월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 2020.  4월

- 지방재정 투자심의 면제 통보(국토부)	: 2020.  6월

- 사업계획승인 신청(국토부)	: 2020. 10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 지산아트빌라 외 6단지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 업 비 : 18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일부 지원

- 외벽보수 2개소, 외벽도색 2개소, 옥상방수 1개소, 상수도관 교체 1개소, 출입문 교체 1개소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확대를 통한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년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마을수	사업비 (백만원)	비고
브라보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20	1.0km	68개	574

❍ 추진성과

- 지원기준 변경 :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 2㎞ → 1㎞로 축소 조정 (조례․규칙 개정)

- 대상마을 확대 : 2018년 8개면 46개 마을 → 2020년 6월 현재 68개마을

- 이용권 배부 기준 변경 : 마을별 → 개인별(이용자 편중 해소)

- 운전자 편의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IT시스템(DRT) 도입 시행

- 심야버스(경상대 ↔ 산청) 운행 중단에 따른 통학생 한방택시 운영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량		비 고
		감차대수	보상금액(백만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2020	3대	149(국11.7, 군97.3, 인센티브40) ※ 1대당 : 개인 62, 법인 25

❍ 추진성과

- 2016 ~ 2019년 법인 및 개인택시 46대 감차 보상 완료

- 2020 ~ 2023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용역 완료(5개년 계획)

- 2020년 감차보상위원회 개최 후 택시 감차 보상사업 완료

원지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 위    치 : 신안면 하정리 61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0년

❍ 사 업 량 : 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 1식

❍ 사 업 비 : 320백만원(도비 300, 군비 20)

❍ 추진사항

- 실시설계 용역 : 2019. 8월

- 설치공사 준공 : 2020. 3월

버스승객대기소 신규 설치 및 보수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편의 제공

❍ 추진사항

- 신규 설치 : 5개소 59,114천원(산청신기2, 남사예담촌1, 지리산고1, 시매1)

- 이전 및 보수 : 8개소 39,046천원(산청모고·차탄, 오부 중촌, 생초 구평, 남사예담촌, 지리산고, 신안새공간, 생비량 생진식당)

군내버스 노선 신설 및 확대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성과 : 6개소(3개마을 3개지역 버스노선 신설)

- 산청읍 한밭마을, 오부면 중매마을, 신안면 수월전원마을, 단성면 서부·청계·관정지역

산엔청 교통가이드 운영

❍ 인원 및 위치 : 5명(산청1, 원지1, 덕산 버스정류장3)

❍ 사 업 비 : 122백만원

❍ 사업내용 : 어르신 및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제공 및 안전관리

2. 과 제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 사업

❍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농촌 균형 발전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인구유입 및 택지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경관 향상

❍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저소득층 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주거안정 도모와 주택 부족 문제 해소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노후 공공주택 및 지정게시대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노후 공공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정게시대 신설 및 보수로 도시 경관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활기찬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

	6대 역점시책
도시의 개발과 재생사업 추진 농촌 균형발전 지역개발 사업 추진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사업 추진 어르신 등 교통약자 교통복지 확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군민안전 실현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주민이동권 확충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도시의 개발과 재생사업 추진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 낡고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농촌 균형발전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인구유입 및 택지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사업 추진 ◦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어르신 등 교통약자 교통복지 확대 ◦ 군내버스 노선 개선 확대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 산엔청 교통가이드 운영 ◦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단속강화 및 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군민안전 실현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주민이동권 확충 ◦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Ⅳ.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활기찬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도시의 개발과 재생사업 추진

농촌 균형발전 지역개발 사업 추진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사업 추진

어르신 등 교통약자 교통복지 확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군민안전 실현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주민이동권 확충

역점시책

1. 도시의 개발과 재생사업 추진

역점

시책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내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8,596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2건(보조사업)

- 도시활력화사업 10건

- 도시지역 내 주민편의시설(주차장, 공원 등) 정비사업 9건

❍ 그간 추진 및 계획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 2021. 1 ~  2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 2021. 3 ~  4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1. 5 ~ 12월

낡고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사 업 명 :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수청 / 상봉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사 업 비 : 9,597백만원(국 4,000, 도 800, 군 4,797)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외 8개 단위사업

❍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대상지역 : 도시지역(산청읍, 금서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 사업기간 : 2020. 9월 ~ 2021년

- 사 업 비 : 21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내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651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노후도로 재포장, 배수시설 정비, 풀베기 등 13건

❍ 그간 추진 및 계획

- 대상지조사 및 실시설계	: 2021. 1 ~  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1. 3 ~ 12월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 위    치  : 산청읍 및 금서면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간)

❍ 사 업 량  : 시오리길 조성 L=4.0km

❍ 사 업 비  : 2,656백만원(국비 2,000, 군비 656)

※ 2021년 사업비 : 519백만원(국비 500, 군비 19)

❍ 추진계획

- 개발사업구역지정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1.  1월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경상남도)	: 2021.  6월

-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경상남도)	: 2021. 7 ~ 2021. 8월

- 사업 착공	: 2021.  9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2. 농촌 균형발전 지역개발 사업 추진

역점

시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

- 위    치 : 생초, 산청, 신등, 차황, 신안, 생비량, 삼장(신규)

- 사업기간 : 2017 ~ 2024년(8년간)

- 사 업 비 : 54,638백만원(국비 38,247, 도비 4,917, 군비 11,474)

(단위:백만원)

읍면	재 원 별				기 투 자				2021년				2022년 이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54,638	38,247	4,917	11,474	16,210	11,348	1,458	3,404	10,362	7,254	931	2,177	28,066
생초면	5,958	4,171	536	1,251	5,617	3,932	506	1,179	341	239	30	72		계속
산청읍	12,000	8,400	1,080	2,520	5,451	3,816	490	1,145	3,742	2,620	336	786	2,807	〃
신등면	5,680	3,976	511	1,193	3,385	2,370	304	711	2,295	1,606	207	482		〃
차황면	4,000	2,800	360	840	596	417	53	126	654	458	59	137	2,750	〃
신안면	19,000	13,300	1,710	3,990	854	598	77	179	2,567	1,797	231	539	15,579	〃
생비량면	4,000	2,800	360	840	307	215	28	64	560	392	50	118	3,133	〃
삼장면	4,000	2,800	360	840					203	142	18	43	3,797	신규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계획

- 생초면 : 공사중(2021. 1 ~ 12월)

- 산청읍 : 시행계획수립 및 공사착수(2021. 1 ~ 12월)

- 신등면 : 공사중(2021. 1 ~ 12월)

- 차황면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2021. 1 ~ 12월)

- 신안면 : 기본계획수립(2021. 1 ~ 12월)

- 생비량면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수립(2021. 1 ~ 12월)

- 삼장면 : 기본계획 수립(2021. 1 ~ 12월)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차황면 상중마을 외 4개소

- 사 업 비 : 20억원(군비)

- 사업내용 : 기반시설확충 및 마을경관 개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추진

구 분	부리지구	매촌지구
위 치	산청읍 부리 산92번지 일원	금서면 매촌리 산615-1번지 일원
사업면적	49,318㎡	76,653㎡
사업기간	2019 ~ 2022년	2020 ~ 2024년
사 업 비	56억원(기투자 19, 21년 30, 향후 7)	85억원(기투자 11, 21년 20, 향후 54)
계획인구	100명 / 40세대	496명 / 198세대
시행방식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시 행 자	산청군수	산청군수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 2021년 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추진

- 사업대상 : 산청군 관내

- 사 업 비 : 2.7억원(국비 1.89, 도비 0.24, 군비 0.57)

- 사업내용 : 마을리더교육, 농촌현장포럼, 아름마을만들기 사업 등

3.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사업 추진

역점

시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대 상 자 : 노후 주택 및 빈집 소유자(관리자)

❍ 사 업 비 : 4,103백만원(융자 4,000, 보조 57, 자부담 46)

❍ 사 업 량 :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33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22동

❍ 사업내용 : 노후 주택 정비(신축, 철거) 및 지붕개량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위    치 : 산청군 관내 전원주택단지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전원주택단지 6개소

❍ 사업내용 :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마을안길 재포장, 진입도로 포장 등) 지원

※ 2020년 현황조사 결과 : 전원주택단지 67개소 1,528세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사 업 비 : 41,690백만원(LH 33,900, 군비 7,790)

❍ 사 업 량 : 232세대 건립(국민 134, 영구 20, 행복 78)

❍ 사업내용 : 공공임대아파트 및 주민편의시설 등 건립

산청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 공동주택 단지

❍ 사 업 비 : 150백만원(군비)

❍ 지원조건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70%이내 지원

- 20세대 미만 : 90%이내 지원   ※ 단지별 최고 50백만원(초과분 자부담)

❍ 사업내용 : 공용시설물(옥상방수 등)의 유지 보수사업비 일부 보조

4. 어르신 등 교통약자 교통복지 확대

역점

시책

군내버스 노선 개선 확대

❍ 사업계획

- 노선신설 : 산청 내수 – 차황  매곡, 삼장·시천 버스 미운행 지역

- 승객대기소 신설·교체 : 30여개소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 대   상 : 장애인 및 어르신,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사 업 비 : 370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교통약자 콜택시 4대 → 7대 확대운영, 단성사무소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위탁운영 : 산청콜택시)

산엔청 교통가이드 운영

❍ 서비스 대상 : 군내버스 이용자

❍ 사   업   비 : 122백만원(군비)

❍ 장소 및 인원 : 5명(산청1, 원지1, 덕산버스정류장3)

❍ 사 업 내 용 : 어르신 등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제공 및 안전관리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 대    상 : 70세 이상 어르신

❍ 지    원 :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 ※ 2020실적 : 46명 460만원 지급

❍ 신청장소 : (기존)경찰서 → 읍․면사무소로 변경하여 주민편의 도모

민식이법 시행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강화 및 시설확충

❍ 대   상 :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5개소(초등학교 13, 산청유치원 1, 신등어린이집 1)

❍ 사업내용 : 불법 주․정차 상시단속, 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5.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군민안전 실현

역점

시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사업대상 : 교통안전시설물 등 14개 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1,046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시 설 물	사 업 내 용	금 액 (백만원)	비고
계		1,046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 1식 - 신호등 및 점멸등 유지‧보수 - LED 투광 유지‧보수	20 30 30
교통단속용 카메라 설치	- 주․정차 및 과속단속카메라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250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신설	- 신호등 및 점멸등 신설 4식	100
교통시설물 설치	- 탄력봉 600개 - 무정전 전원장치 6개소 - 경광등 40개소 - 반사경 125개소 - 차선도색 100㎞ - 도로표지판 200개소 - LED투광등 23개소 -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부스 설치 6개소	516
사망사고 발생지점 교통시설물 보강	- 표지판 등 설치 10개소	100

6.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주민이동권 확충

역점

시책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 사 업 비 : 5,024백만원(국비 326.7, 도비 231, 군비 4,466.3)

❍ 사 업 량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7종		5,024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지원	관내 운수업체 (버스, 화물, 택시)	685대 (농어촌버스 14대, 화물 600대, 택시 71대)	3,300 (군비)	계속 사업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	산청교통, 부산교통 영화여객	벽지노선 44개노선	660 (도60, 군600)	“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금 및 재정 지원	산청교통, 부산교통	48개노선 단일요금 운행에 따른 보상	280 (군비)	“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지원	택시운송업체	68개 대상마을	630 (국315 도157.5, 군157.5)	“
택시감차보상지원	택시운송업체	일반택시 1대 감차 개인택시 2대 감차	109 (국11.7, 군97.3)	“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금 및 수수료 지원	산청교통(주)	교통카드 수수료 5 교통카드 요금할인 22	27 (도13.5, 군13.5)	“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및 천장 표시등 지원	택시운송업체	일반택시 : 18대 개인택시 : 50대	18 (군비)	신규 사업

Ⅴ. 주요 현안사업

2025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산청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청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1. 2025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794.593㎢)

❍ 사업기간 : 2019. 5 ~ 2021. 4월

❍ 사 업 비 : 951백만원

❍ 사업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미집행시설 포함) 등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그간 추진사항

❍ 사업 착수                                   : 2019. 5월

❍ 시급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 9 ~ 10월

❍ 기초조사결과서 및 지구단위계획 도서 작성    : 2019. 9 ~ 10월

❍ 재해취약성분석자료 작성 및 검증             : 2020. 7 ~ 10월

추진계획

❍ 주민설명회(공청회), 관련실과(기관) 협의, 의회의견 청취  : 2020. 10 ~ 12월

❍ 산청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21. 1월

❍ 경남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요청      : 2021. 2월

❍ 경남도 관련실과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포함) : 2021. 3월

❍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021. 4월

기대효과

❍ 우리군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 정비로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2. 산청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 우리군 비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관리계획에 대한 정량적, 객관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및『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5년마다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토록 명시(우리군 2017년 기시행)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비시가화 지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정비

- 우리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선정 및 평가 기준 선정

- 토지적성평가 및 우리군 입안구역 적용기준 재검토 마련

-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재

추진계획

❍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 확보             : 2021. 3월

❍ 계약심사 및 조달청 계약 의뢰            : 2021. 4월

❍ 사업 착수                               : 2021. 5월

❍ 사업 완료                               : 2022. 4월

기대효과

❍ 군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개발가능지 등) 확보

❍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량적·객관적·체계적인 판단 근거 마련

❍ 기 추진 이후 여건 변화(농지 및 산지 해제)에 따른 민원해소

3. 도시재생 뉴딜사업

❖ 낡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임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활성화계획수립 사업의 시행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수청 / 상봉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총사업비 : 9,597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비고
계	9,597	3,167	2,640	3,790	-
국 비	4,000	1,900	1,000	1,100	-
도 비	800	380	200	220	-
군 비	4,797	887	1,440	2,470	-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외 8개 단위사업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2018.  9월

❍ 실행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9.  9월

❍ 사업대상지 보상협의 추진	: 2019. 10월

❍ 공사착공(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외)	: 2019. 12월

❍ 집수리사업 착수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준공	: 2020.  6월

❍ 실행계획 경미한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2020.  6월

❍ 실행계획 중대한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2020. 11월

❍ 사업준공	: 2021. 12월

기대효과

❍ 정주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지역 경쟁력 제고

❍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4.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

❖ 산청읍내와 동의보감촌을 잇는 경호강변을 따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산책할 수 있는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

❍ 위    치 : 산청읍 및 금서면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간)

❍ 총사업비 : 2,656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비고
계	2,656			519	2,137
국 비	2,000			500	1,500
도 비
군 비	656			19	637

❍ 사업내용 : 시오리길 조성 L=4.0km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	: 2020.  7월

❍ 개발사업구역지정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1.  1월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경상남도)	: 2021.  6월

❍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경상남도)	: 2021.  7월

❍ 사업 착공	: 2021.  9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광지 연계강화를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관광지로서의 산청군 이미지 제고

❍ 산책로 신설·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방문객 안정성 강화

5.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 농촌마을의 거점중심 공간인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확충과 신규 공모사업 발굴 선정으로 농촌 발전 기여

추진방향

❍ 농촌중심지인 읍면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사업현황

❍ 추진 및 신규 사업장(2017 ~ 2024년)

읍면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년도	주요사업	비고
계		54,638
일반지구	생초면	5,958	2017~2020	∘ 문화공간조성, 가로경관조성 등	계속
	신등면	5,680	2018~2022	∘ 가로경관, 문화공간조성 등	계속
	차황면	4,000	2019~2022	∘ 복지회관리모델링 및 가로경관조성 등	계속
	생비량면	4,000	2020~2023	∘ 생활문화센터 및 생태둘레길조성 등	계속
	삼장면	4,000	2021~2024	∘ 건강문화센터조성, 다목적광장조성 등	신규
통합지구	산청읍	12,000	2018~2022	∘ 가로경관조성, 문화공간조성 등	계속
	신안면	19,000	2020~2024	∘ 어울림센터 및 마을공동체센터 등	계속

❍ 2021년 사업 공모중인 지구

읍면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년도	주요사업	비고
농촌협약	30,000	2022~2025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으로 농촌 협약 체결	신규 발굴

공모사업 추진계획

❍ 공간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 2020. 10월

❍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 신청        : 2021.  4월

❍ 농촌협약 신청                            : 2021.  5월

❍ 농촌협약 선정 및 체결(농림축산식품부)     : 2021.  9월

기대효과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 정비,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형성 및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균형발전

6.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추진

❖  신규 대지조성으로 귀농 ․ 귀촌 인구유입 증대 유도

❖ 도시기반구역 확충과 도시지역 택지난 해소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도모

❖ 귀농 ․ 귀촌자들의 택지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택지공급에 기여

추진방향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부리 산9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년(4년간)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100명 / 40세대

❍ 총사업비 : 5,600백만원(시설비 3,900, 보상비 1,700)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	비고
계	5,600	500	1,400	1,000	2,700
국 비
도 비
군 비	5,600	500	1,400	1,000	2,700

❍ 사업내용 : 대지조성 A=49,318㎡

그간추진 및 향후계획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2019.  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 2019.  3월

❍ 부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 2019.  4월

❍ 부리지구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착수            : 2020. 10월

❍ 토취장 활용 및 토공공사                       : 2021.  1월

기대효과

❍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 합리적인 공간구조 및 안락한 정주체계의 확립

7.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금서면 소재지의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부지가 절대 부족

□ 귀농 ․ 귀촌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 및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방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3년(4년간)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496명 / 198세대

❍ 총사업비 : 8,515백만원(시설비 3,600, 보상비 4,915)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	비고
계	8,515		1,250	2,000	5,265
국 비
도 비
군 비	8,515		1,250	2,000	5,265

❍ 사업내용 : 도시개발(대지조성) A=76,653㎡

추진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9.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9. 12월

❍ 매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 2020.  4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발계획수립 고시	: 2021.  4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 착수	: 2021. 10월

기대효과

❍ 부족한 택지개발로 부동산 가격안정

❍ 도시구역 확장과 귀농 ․ 귀촌인들의 안정적 택지공급 기여

8. 산청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추진방향

❍ 사업주체 : 산청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2년

❍ 사 업 비 : 26,190백만원(LH 22,900, 산청군 3,290)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건립

(※ 국민임대 100, 영구임대 20, 행복주택 30)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2016.  9월

❍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18.  1월

❍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의 승인               : 2018.  3월

❍ 토지보상(LH 경남지역본부)                   : 2018 ~ 2020. 2월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2020. 10월

❍ 사업착공                                    : 2020. 12월

❍ 공공주택 준공 및 입주(예정)                  : 2022. 12월

기대효과

❍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로 주거복지 실현

9.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 노후된 신안면사무소 재건축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질 높은 주거공간 제공

추진방향

❍ 사업주체 : 산청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개요

❍ 위    치 : 신안면 하정리 75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사 업 비 : 18,500백만원(LH 11,000, 산청군 7,500)

❍ 사업내용 : 신안면사무소 재건축 및 공공임대주택 82세대 건립

(※ 국민임대 30, 행복주택 52)

그간 추진 및 계획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2019.  6월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 2020.  4월

❍ 지방재정 투자심의 면제 통보(국토부)	: 2020.  6월

❍ 사업계획 승인	: 2020. 11월

❍ 사업 착공	: 2020. 12월

❍ 공공주택 준공 및 입주(예정)	: 2022. 12월

기대효과

❍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정주여건 조성 및 인구 유입

10.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입지조건 불편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방택시 탑승을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방향

❍ 도로 경사,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 불편지역 및 한방택시

이용 대상 지역 선정 확대

❍ 실제 거주자 위주의 지원대상자 선정과 부실방지를 위한 수시 조사 실시

❍ 이용권 매수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브라보 한방택시 운영

사업개요

❍ 대상마을 : 관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교통불편 지역

❍ 사 업 비 : 630백만원(국 315, 도 157.5, 군 157.5)

❍ 사 업 량 : 10개면 70개 마을 ※ 2020년 : 10개면 68개 마을

❍ 사업내용 : 매월 배부된 이용권(대당 1,000원 부담)으로 택시 이용

추진계획

❍ 2021년 브라보 한방택시 운영 계획 수립        : 2020. 12월 ~

❍ 이용권 및 예산 재배정                        : 2021. 1 ~ 12월

❍ 운행내역 검토 및 사업비 정산                 : 2021. 1 ~ 12월

기대효과

❍ 교통불편 지역 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