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약국 개설․변경․폐업신고	예방의약	3
2	의료기관(의원급) 개설․변경․폐업 신고	예방의약	4
3	의료기관(병원급) 개설․변경․폐업 허가	예방의약	5
4	치과기공소 개설․변경․폐업 신고	예방의약	6
5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폐업	예방의약	7
6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 신고	예방의약	8
7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예방의약	9
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고	예방의약	10
9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	예방의약	11
10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예방의약	12
1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의약	13
12	성인예방접종 지원	예방의약	15
13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예방의약	16
14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예방의약	17
15	한센병양로자생계비 지원사업	예방의약	19
16	한센병 진료지원	예방의약	21
17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 발급	진료	22
18	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	진료	24
19	건강검진사업	건강검진	25
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건강검진	27
21	출장건강검진 신고	건강검진	28
22	국가검진기관 지정	건강검진	29
23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건강검진	30
24	국가 6대 암 검진사업	건강검진	31

관리번호 : 1	민원명 : 약국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폐업 등의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약국개설등록 : 신고서, 면허증 원본(확인용)

② 약국변경등록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③ 약국 폐업·휴업·재개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④ 약국폐업 : 통폐업 간소화 신고 : 사업자등록증, 등록증 원본,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신고 시 시설 확인 : 조제실, 저온보관시설, 빛가림 시설

먹는 물 비치여부, 조제기구 등

업무의 개요

○ 대    상

-  약국개설,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자

-  약국폐업: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사업자등록증,등록증원본,신고서)

○ 내    용

- 약사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민원인 검토사항

1. 약국의 등록 제한

가. 개설등록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나.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의시설

3. 약국 등록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 조제실

나. 저온보관 및 빛가림 위한 시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라. 조제에 필요한 기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제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7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	민원명 : 의료기관(의원급)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 면허증 원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② 개설사항 변경신고 : 개설등록신고증 원본 및 변경사항 확인서류

③ 휴업 및 폐업 : 개설등록신고증 원본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 범죄경력 및 의료기관 결격사항 조회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개설, 변경, 휴업, 폐업 신고자

○ 내    용

- 의료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10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신고 : 40,000원

* 변경신고 : 20,000원

(장소이전에한함)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3	민원명 : 의료기관(병원급) 개설·변경·폐업 허가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허가 : 면허증 원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② 개설사항 변경허가 : 개설등록허가증 원본 및 변경사항 확인서류

③ 휴업 및 폐업 : 개설등록허가증 원본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 범죄경력 및 의료기관 결격사항 조회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개설, 변경, 휴업, 폐업 허가자

○ 내    용

- 의료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10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허가 : 100,000원

* 허가사항변경 : 40,000원

(장소이전에한함)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4	민원명 : 치과기공소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3 및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② 변경 및 폐업 : 개설등록증

③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등록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 양도 양수에 따른 조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 재	⇨	개설등록증 작성			⇨	개설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등록 3일

* 개설장소 변경 2일

* 폐업·양도양수 즉시

수 수 료

* 개설 10,000원

* 양도·양수 10,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5	민원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폐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민원인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 신고서 작성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및 폐업 : 신고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기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건축물 용도 확인에 따른 조치

- 의료기기법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판매업신고 : 10,000원

* 변경신고 :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6	민원명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7조1항2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관리규칙 제3조,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 및 사용신고 : 신고서, 방사선관계종사 신고서, 장치검사성적서,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의료기기제조허가증, 세금계약서 또는 물품구입

계약서

② 사용중지 및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신고서, 신고필증,

양도·이전·폐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양수, 이전, 폐기 신고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자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자

○ 내    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점검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서 수리	⇨	결과통보 및 대장정리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7	민원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 : 시설 및 장비개요서,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원본

② 변경 및 폐업 : 개설등록증 원본

③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 내역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안경업 개설, 변경, 폐업, 신고자

-  안경업 양도 양수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건축물 용도 확인에 따른 조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 재	⇨	개설등록증 작성			⇨	개설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양도·양수 10,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8	민원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약사법 제44조의2 제3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약사법 제44조의2 제4항(휴업, 폐업 등의 신고)

약사법 제44조의3 제1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확인용),

판매자교육이수증

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폐업·휴업·재개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폐업: 통폐업 간소화 신고(사업자등록증,      등록증 원본,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조사 생략

- 사업자 등록증 및 24시간 운영형태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안전상비의약품판매 개설, 변경, 휴업, 폐업 신고자

- 안전상비의약품판매 폐업: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사업자등록증,등록증원본,신고서)

○ 내    용

- 시설조사 생략, 사업자 운영 서류 내용 검토 등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9	민원명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사고마약류 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품명, 제조번호, 수량 확인

- 폐기 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 마약류 폐기 신고자

○ 내    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마약류 폐기		⇨
결 재	⇨	폐기결과 통보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0	민원명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② 계약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품명, 제조번호, 수량 확인

- 양도 사유 확인

- 양도 양수 계약서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 마약류 양도 신고자

○ 내    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양도 승인 통보		⇨	양도 양수 결과보고서 승인

처리기간

6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2, 제28조,

제33조의 2,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6조, 제3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번호 ② 어린이건강수첩

행정기관

검토사항

- 월령에 따른 적기접종 실시 및 내역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국가피해보상 관리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2008.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17종

결핵(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Td(파상풍/디프테리아),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어린이인플루엔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예진표 작성 (민원인)		⇨	의사 예진			⇨	예방접종			⇨
전산 등록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접종백신 및 접종시기

대상감염병	백신	횟수	접종시기	비고
결핵	BCG(피내용)	1	1개월이내
B형간염	HepB	3	0,1,6개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5	2,4,6,15~18개월,만4~6세
	Td/Tdap	1	만11~12세
폴리오	IPV	4	2,4,6개월,만4~6세
폐렴구균	PCV	4	2,4,6,12~15개월
뇌수막염	Hib	4	2,4,6,12~15개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	12~15개월, 만4~6세
수두	Var	1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23개월, 18~35개월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2	만12세(여아, 6개월 간격 2회)
인플루엔자	Flu	1~2	만6개월~만12세	2018년 확대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사백신)	5	12~36(1~3차)개월, 만6세, 만12세
	JE(생백신)	2	12~36(1~2차)개월

▶ 접종기준 및 종류 : 17종 백신

연 령	예방접종 내용	총 접종횟수
	합 계	46회(여아48회) 〔5가백신,4가백신 및 생백신 접종시 38회 (여아40 회)〕
0세 (출생∼11개월)	결핵(1회), B형간염(3회, 0-1-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3회, 2-4-6개월) 폴리오(3회, 2-4-6개월), 뇌수막염(3회, 2-4-6개월) 폐렴구균(3회, 2-4-6개월)	16회(5가백신 접종시 10회)
만1세 (12∼23개월)	수두(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15-18개월), 일본뇌염 사백신(2회) 또는 일본뇌염(생)(1회) 뇌수막염(1회, 12-15개월) 폐렴구균(1회, 12-15개월) A형간염(1회. 12-18개월)	8회(일본뇌염 생백신 접종시 7회)
만2세∼3세 (24∼36개월)	일본뇌염 사백신(1회) 또는 일본뇌염(생)(1회) A형간염(1회, 18-36개월)	2회
만4∼6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폴리오(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일본뇌염 사백신(1회)	4회(4가백신 접종시 3회)
만11∼12세	TD 또는 Tdap(1회), 일본뇌염 사백신(1회), 자궁경부암(2회)	남아 2회, 여아 4회
만6개월~12세	인플루엔자(만6개월-만8세 초회 접종시 2회,만1세-12세 매년1회)	14회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성인예방접종 지원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2, 제28조,     제33조의 2,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2조의 2, 제21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6조, 제3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②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필요 시) ③ 진료기록부 등(필요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내역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국가피해보상 관리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인플루엔자는 10월~다음해 4월)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임신부, 신증후군출혈열 및 장티푸스 고위험군

○ 지원내용 : 무료접종

○ 지원백신 : 5종

폐렴구균(PPSV 23가 다당질),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예진표 작성 (민원인)		⇨		의사 예진			⇨	예방접종			⇨
전산 등록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 타 기관 의뢰 시 >

① 진단서, 결핵환자관리카드, 흉부엑스레이 영상, 객담검사결과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밀접 접촉자 확인을 위한 가족 및 동거인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결핵 및 잠복결핵 진단자, 밀접접촉자(가족, 집단시설 역학 대상자)

○ 지원내용

- 환자 신고관리 및 개별역학조사 실시

- 밀접 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

- 결핵환자 투약관리 및 복약지도

- 투약기간에 따른 추구검진 시행

- 투약 종료 퇴록 및 추후관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결핵 의심자, 밀접접촉자 검진 요청	⇨	접수 및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검진 의뢰		⇨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검진 시행		⇨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판독 의뢰	⇨	환자발견 및 진단			⇨	결핵환자관리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4	민원명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결핵예방법 제15조, 제 15조의2,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 환자(보호자)신청 시 >

①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1부

② 입원기간동안 입원비 영수증 1부

③ 입원기간동안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④ (환자)입금통장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입원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받은 결핵환자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 지원범위

- 입원비 : 입원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및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환자본인부담약제비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약제비(최대 2년)

- 간병비 : 1일 최대15만원까지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1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에게 ‘2021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신청	⇨	대상자확인 및 입원비 심사	⇨	대상자에 청구한 입원비 지원

처리기간

15~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입원비 지원 금액

※ 만성배균자 :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구분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및 검사료,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비용, 제증명료 및 수수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환자별 ‘연간지원상한금액’ 산정은 입원·격리치료명령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입원·격리

치료명령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상기 상한 금액만큼 추가됨

▶ 약제비 지원 대상

※ 심사 방법 : 보건증진과에 심사 서류 제출 -> 1차 질병관리본부 서류 심사 ->

2차 관련 전문위원에게 서면 심사하여 최종 승인받아 결과 통보

심사 여부	지원 대상
심사 불필요	-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 퀴놀론제(Lfx, Mfx, Ofx)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2차 주사제(KM, Amk, CPM) 내성을 포함함 다제내성 결핵환자
심사 필요	그 외 다제내성 결핵관자로 지속적인 균양성 또는 약제 부작용 등으로 항결핵제 1~4군 약제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워 별도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관리번호 : 15	민원명 : 한센병양로자생계비 지원사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13호, 제 64조, 제 65조 및 관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한센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입금통장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자

○ 자격관리 : 차년도 대상 지원 위해 하반기(10~11월) 정기 재조사

○ 지원횟수 : 월1회 연12회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116천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조사의뢰	⇨	조사결과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수급자 구분 기준(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금융재산공제는 제외)

- 재산기준: 재산환산액(중위소득40%/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 일반재산의 기초

공제액[대도시:5,400만원〕*150%)

【소득기준 ㆍ 가구규모별 소득판별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2021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생계비지원기준	1,054,316	1,795,188
2021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70,855,577	82,700,048
생계비지원기준	106,283,366	124,050,071

관리번호 : 16	민원명 : 한센병 진료지원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2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13호, 제 64조, 제 65조 및 관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한센 진료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입금통장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보건증진과 순회 진료 참여자

○ 진 료 팀 : 한국한센협회 대전·충남지부

○ 지원횟수 : 격월 연 6회

○ 지원금액 : 1회 13천원 (식대비 8,000원, 교통비 5,000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작성	⇨	한센 순회 진료	⇨	진료참여 확인 후 진료지원비 지원

처리기간

1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7	민원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 발급

담당팀

진료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56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 3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 본인 및 종사업종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

○ 내    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핵,장티푸스)검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검사

○ 발    급 : 검사일로부터 5일 후 민원실로 접수증 또는 신분증 제시 후  가능,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사이트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수실 접수 (민원인)	⇨	진료실 의사상담	⇨	방사선 촬영 (방사선실)
검사실 검사 (검사실)	⇨	접수실 발급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5일(공휴일제외)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 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관리번호 : 18	민원명 : 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

담당팀

진료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56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 본인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단체생활(회사 및 기숙사, 요양원 등)을 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 보건증진과 민원실 접수 후 검사 실시

○ 발급은 3일 후 민원실로 접수증 또는 신분증 제시 후 가능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수실 접수 및 수납 (민원인)	⇨	신체계측 실시		⇨		방사선 촬영		⇨
검사실 검사	⇨	진료실 의사 상담			⇨	접수실 발급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수 수 료

* 채용신체검사서 23,210원

* 기숙사건강진단서 28,620원

* 시설입소진단서 23,25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9	민원명 : 건강검진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3. 4. 15.

연락처

970-754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2022.12.30.)]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10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한 검진 대상자 및 항목 확인

- 건강검진결과 통보 및 필요 시 확진검사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 중

○ 대    상: 해당년도 검진 대상자

○ 내    용

-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및 검진항목 확인

-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 질환 의심 수검자에게 진료 또는 확진검사 안내

-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 학생검진 – 계약 체결 및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비용 청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건강검진실 접수 (민원인)	⇨	신체계측 실시		⇨		구강검진		⇨
임상병리진단검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	⇨	의사 상담			⇨	검진결과 통보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 일반건강검진: 없음

* 학생건강검진: 학교부담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일반건강검진(1차 건강검진만 실시)

구 분	대 상	실시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1차 건강검진만 실시)

구분	대상	실시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에 1회

관리번호 : 20	민원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3. 4. 3.

연락처

970-754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지정기관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정밀검사비 지급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주거·생계)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 최대 20만원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심화평가권고’ 판정 (검진기관)		⇨		정밀검사 대상 안내 (공단)		⇨
정밀검사 실시	⇨	검진비 청구 (검사기관 또는 대상자)			⇨	정밀검사비 지급 (보건소)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1	민원명 : 출장건강검진 신고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3. 4. 3.

연락처

970-75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강검진 등 신고서

②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출장검진기관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출장검진 의료기관 신고자

○ 내    용

- 출장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조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역보건시스템 등록		⇨
결재 및 수리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2	민원명 : 국가검진기관 지정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3. 4. 3.

연락처

970-75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빙서류 등 5종

② 취소 : 시·군·구 보건정책과 신청(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검진기관 취소 신청서, 검진기관지정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에 따라 지정신청

- 접수 및 검토 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가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 검진기관 지정 후 취소를 원하는 의료기관

○ 내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에 따라 지정 신청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

- 의료법에 따른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등록	⇨	지정 시:결재 및 수리통보 취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3	민원명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3. 4. 3.

연락처

970-754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강진단서 접수 시 신분증 지참(익명검사 시 신분증 불필요)

② 건강진단서 갱신 시 건강진단서 필수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실시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 정기건강검진대상자(건강진단결과서), 수시건강검진대상자

- 그 외 산전검사, 검진희망자, 익명검사자 등

○ 내    용

-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에 의한 검사 실시

- 본인의 자발적 익명 및 실명 검사

- 감염자 확진 후 유선통보, 등록 및 관리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 외래 접수 (민원인 또는 담당자)	⇨		에이즈,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자체검사)			⇨	검사결과 통보 양성: 유선통보 음성: 결과발급				⇨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등록, 관리		⇨		양성자의 진료 및 상담 적극적 치료 지원 치료 후 재검사 실시				⇨		에이즈: 지속관리 성매개감염병: 완치 후 퇴록 조치

처리기간

5일(공휴일 제외)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4	민원명: 국가 6대 암검진 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3. 4. 3.

연락처

970-754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암관리법 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국민건강보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상자 통지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검진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한 대상자 확인

업무의 개요

○ 국가 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 방법

검진항목	검진대상	검사방법
위 암	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간 암	40세 이상 남녀로 2년 사이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항체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복부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국가 암검진 연계 대장내시경 수검 후 5년 마다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폐암	54~74세 중 30갑년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저선량 흉부 CT 검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검진대상자 확보 후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 검진 수검 (민원인)			⇨	검진비용 청구 (지정의료기관)		⇨
검진비용 지급 (국민건강관리공단)	⇨	검진결과 유증상자 확진검사 유도 (보건소)		⇨		암환자 의료비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처리기간

수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