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2015. 1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산 청 군

(경제도시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7

Ⅳ. 2016년 주요업무계획	9

Ⅴ. 주요 현안사업	15

Ⅵ. 신규(특수)시책	23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1	-	1	6	7	5	2	-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 담당 (5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시장현대화사업 등 상공 진흥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친서민공공일자리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가스․석유 에너지 관리 및 통신판매업 등 지역산업 관리
신성장산업 담당 (4명)	◦기업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장등록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전기 등에 관한 사항
주택 담당 (4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군 시행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주거급여 업무
도시계획 담당 (3명)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신발전지구 및 개발촉지지구 지정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도로개설공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담당 (4명)	◦도시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유지관리 ◦도시구역 및 공원 시설물 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연고산업 육성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장활성화 기반 조성

- 산청약초상설시장 신축 2층 200㎡, 334백만원(국비200 군비134)

- 덕산시장다목적광장 1,210㎡조성, 1,060백만원(국비636 군비424)

❍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 120백만원(국비60 군비60)/발명특허 2건, 디자인 2건, 브랜드 1건, 마이크로기업육성 2건

❍ 산청고령토의 고기능성 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총생산 증대 기반 구축

- 3,229백만원(국비1,860 군비300 민자1,069) * 2015. 군비 100백만원 지원

- 특허 7건, 상표등록 4건, 브랜드 제품 개발 7건, V-체크 마크 인증 7건

- 입도분석∙함수율 측정 등 연구시설 이용 지원 25건, 컨설팅∙현장애로∙품질관리 등 현장지원 39건, 홈페이지 개편∙쇼핑몰 입점∙ 전시회 참가 등 홍보∙판매지원 34건

❍ 내고장 상품권 800백만원 판매, 공예품 개발 장려 1개소 2.4백만원 지원

에너지 관리 및 물가안정

❍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시책추진

- 착한가격 업소(3개소) 육성 - 인센티브사업 1개 업소, 물품지원 3개 업소, 청소년․노인 등 경제교육 17회 1,700명

❍ 소외계층, 서민 등을 위한 에너지 지원 시책 추진

- 가스시설 개선 572가구 120백만원, 가스타임밸브 보급 1,000가구 50백만원

- 난방유 69가구 23백만원(국비) 지원, 연탄쿠폰 27가구 4.5백만원(국비) 지원

❍ 주민의견을 수렴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331백만원, 융자지원사업 300백만원, 28명

친서민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및 일자리센터 취업알선 강화

❍ 공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 공공근로 120명 400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60명 135백만원

- 채용박람회 10개업체 참가

❍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P&L 등 지역업체 인력수급 적극 지원하여 고용창출 기여

구분	합계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알선	취업
산청군	1,050	370	250	210	220

❍ 사회적 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신규발굴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

- 사회적기업 1개소 3개사업 80백만원 및 마을기업 신규 1개소(기지정 3개소) 50백만원 지원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여건에 맞는 개별공장 적극유치

- 개별공장 (주)화인바이오 등 5개 업체 18,500백만원 투자유치

❍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확충

- 금서제2농공단지 복지관(근로자 식당 및 운영협의회 사무실) 건립

- 금서면 매촌리 1327번지 내 / 950백만원 / 지상 2층 750㎡

❍ 매촌일반산단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 연결공사

- 130백만원(도비65 군비65) / 상수도관 연결 L=1,000m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130여개 업체 8,600백만원 융자 및 600백만원 이차보전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산청군 성심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태양광 200kW, 태양열 918㎡, 풍력 3kW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2개소): 한의학박물관(태양광 - 85kW), 공립어린이집(태양광 - 10kW)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40가구): 태양광(37개소) 111kW, 태양열(3개소) 53.76㎡

❍ 전기사업허가

- 태양광발전 22개소 6.4MW,  풍력발전 2개소(둔철산 - 36.8MW, 쌍재 - 20MW)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

❍ 농촌주택개량사업       : 90동 - 4,950백만원 융자금 지원

❍ 빈집정비사업           : 40동 - 27.5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붕개량사업           : 25동 - 53백만원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70동 - 235.2백만원 보조금 지원

전원주택단지 조성허가 및 지원사업을 통한 택지조성 및 인구유입

❍ 전원주택단지(대지조성사업) 조성 허가(2015.)

- 허가면적: 75,657㎡, 조성 세대수 85세대, 조성허가신청 건수: 4건

❍ 2015.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200백만원), 전원주택지 4개소

- 진입로 포장, 배수로 정비, 관정설치, 우수 및 오수관로 설치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분양

❍ 위    치 : 산청읍 지리 858번지 일원(산청읍 지리 산27-7)

❍ 분양필지 : 23필지 / 18,012㎡

❍ 분양수익 : 2,100백만원 예상

❍ 사업기간 : 2014. ~ 2015.(2년간)

❍ 사업효과

- 부족한 부지와 부동산 상승에 의한 도시기반의 확충

- 귀농․귀촌으로 택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적절한 공급

- 대지조성 사업장 조기 분양으로 세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금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지내

❍ 사 업 량 : 금서온누리관 조성 외 6개 사업

❍ 사 업 비 : 4,500백만원(국비3,150 도비450 군비900)

❍ 사업기간 : 2016. ~ 2019.(4년간)

❍ 사업효과

- 도시 및 면소재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거점 공간으로써 면소재지 역할 강화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벽화 설치 사업

❍ 신안면 진태마을 벽면의 노후화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벽화를 설치하여 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미관을 정비하여 테마가 있는 마을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 도시계획도로정비(산청문화원, 대안아파트)L=600m를 개설하여 도시기반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로 마을 숙원사업 해소와 개발 인프라 구축

❍ 산청군 관내 시가지 노후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차선도색

❍ 쾌적한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군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정비로 관광산청 이미지 홍보거양

2. 과 제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 지역연고산업육성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

에너지 관리 및 물가안정

❍ 에너지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보급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지원

❍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 위축된 소비회복과 지역경기 진작을 위한 물가안정

친서민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소외된 농촌마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친기업정책 실천

❍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망기업 투자유치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산청 기반 조성

❍ 「2030탄소제로화」선언을 위한 기틀마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 도시미관을 위한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사업

읍면소재지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면소재지(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 및 화계취약지역개선사업 추진

❍ 항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방항노화진입도로개설사업 추진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부자산청∙녹색산청 달성을 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

⇑

	7대 역점시책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에너지 관리 및 물가안정 친서민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읍면소재지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 지역연고산업육성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 에너지 관리 및 물가안정 ◦ 에너지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보급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지원 ◦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 위축된 소비회복과 지역경기 진작을 위한 물가안정 친서민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소외된 농촌마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친기업 정책 실천 ◦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망기업 투자유치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산청 기반 조성 ◦「2030탄소제로화」선언을 위한 기틀마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 도시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 농촌지역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확대추진 읍면소재지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면소재지(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 및 화계취약지역개선사업 추진 ◦ 항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방항노화진입도로개설사업 추진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Ⅳ.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자산청∙녹색산청 달성을 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에너지 관리 및 물가안정

친서민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읍면소재지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역점 시책

1.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역점

시책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2개소, 1,095백만원(국비381 군비714)

❍ 전통시장 공연지원사업 3회, 9백만원

지역연고산업육성 및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 등 지역산업 진흥

❍ 지역산업 및 특산품 지식재산권 확보사업 140백만원

❍ 산청고령토를 활용한 브랜드 제품 마케팅 활성화 100백만원 지원

* 2014.~2016. 3,229백만원(국비1,860 군비300 민자1,069)

❍ 내고장 상품권 10백만원 제작, 공예품 개발 장려 1개소 2.4백만원 지원

2. 에너지 관리 및 물가안정

역점

시책

에너지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보급사업

❍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1개소 300백만원(국비150 군비120 자담30)

저소득층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지원

❍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타임밸브보급사업 181백만원(국비65 도비6 군비110)

❍ 에너지 소외계층 연탄, 난방유 에너지사용 지원 100가구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361백만원, 융자지원사업 300백만원, 30명

위축된 소비회복과 지역경기 진작을 위한 물가안정

❍ 연중 쌀 등 70여개 주요물품 물가모니터링 및 모니터 요원 관리

❍ 착한가격 업소(3개소) 육성 - 인센티브사업 1개 업소, 물품지원 3개 업소, 청소년․노인 등 경제교육 20회 2,000명

3. 친서민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역점

시책

친서민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 공공근로 180명 600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100명 252백만원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일자리센터 운영 : 취업상담사 1명, 24백만원(도비9 군비15)

❍ 채용박람회 1회 참가, 10백만원(도비5 군비5)

소외된 농촌지역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1개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9명 50백만원 지원

❍ 마을기업(기지정 4개소) 신규 1개소, 2년차 1개소 80백만원 지원 육성

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산업기반 조성

역점

시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친기업정책 실천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 공장 인허가시 불필요한 규제 및 기업애로 해소

❍ 산청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산업단지계획승인:2016.6./보상착수:2016.1.~7./공사착수:2016.7./공사준공:2018.12.)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망기업 투자유치

❍ 우리군의 미래비전과 부합하는 기업 투자유치

❍ 한방항노화 관련 기업 등 친환경기업 적극 유치

5.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역점

시책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산청 기반 조성

❍ 산청소재 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

- 태양광 50kW(시천정수장20, 단성정수장30), 170백만원(국비85 군비85)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50세대(가구당 2백만원 지원 - 태양광 3kW기준), 100백만원(도비10 군비90)

「2030탄소제로화」선언을 위한 기틀마련

❍ 지리산권역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시천면 일원 74개소, 태양광 236kW 태양열 420㎡, 1,145백만원(국비575 군비478 자담92)

6.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역점

시책

관내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량 : 전원주택단지 4개소(단지당 50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상하수도 시설,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2015. 현황조사 결과: 54개소 전원주택단지(1,229세대) 현존

- 수요조사 결과 요청사업비(30개소 지원요청): 3,600백만원

관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사 업 량 : 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43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27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70동

❍ 사 업 비 : 융자금 5,400백만원, 보조금 321백만원, 자부담 57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정비(신축, 철거)

❍ 대 상 자 : 노후 주택 및 빈집 소유자(관리자)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 대상가구 : 임차급여 715세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110세대

❍ 사 업 비 : 1,757백만원(국비1,405 도비176 군비176)

❍ 사업내용 : 임차료 및 집수리 시행

❍ 대 상 자 :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세대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사업

❍ 위    치  : 산청읍 외 4개면

❍ 사 업 량 : 지정게시대(신규 6개소, 교체 2개소), 지정광고판(신규 4개소)

❍ 사 업 비 : 107백만원

❍ 사업내용 :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

7. 읍면소재지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역점

시책

면소재지(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 및 화계취약지역개선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신안, 단성, 시천, 금서면농촌중심지(신규), 화계취약지역

❍ 사업기간 : 2013. ~ 2019.(7년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 28,725백만원(국비20,442 도비2,704 군비5,668)

(단위:백만원)

읍면	재 원 별				기 투 자				2016년 계획				201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8,725	20,442	2,704	5,668	10,358	7,330	993	2,035	7,425	5,326	629	1,470	10,942
신안면 (준공)	7,000	4,900	676	1,424	5,739	4,017	563	1,159	1,261	883	113	265	-
단성면 (계속)	6,500	4,550	650	1,300	2,645	1,852	263	530	2,215	1,550	200	465	1,640
시천면 (계속)	5,786	4,050	579	1,157	801	561	80	160	1,570	1,100	140	330	3,415
금서면 (신규)	4,500	3,150	450	900	-	-	-	-	496	347	45	104	4,004
화계지구 (취약지)	4,939	3,792	349	798	1,173	900	87	186	1,883	1,446	131	306	1,883

항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방항노화진입도로개설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 사업기간 : 2014. ~ 2016.(3년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360m, B=35m

❍ 총사업비 : 6,900백만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까지)	투 자 계 획 (2016년)	비고
계	6,900	5,700	1,200
국 비	742	742
도 비	2,700	2,200	500
군 비	3,458	2,758	700

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금서, 시천, 단성, 신안, 생초면

❍ 사 업 량  : 도로계획도로개설  13개소 / L=1,600m

회전교차로 설치 및 순환산책로 등 6개소

❍ 사 업 비  : 6,210백만원(도비500 군비5,710)

도시지역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 사 업 량  : 재포장, 가로등 설치, 맨홀보수, 차선도색 등 9개소

❍ 사 업 비  : 930백만원(군비)

Ⅴ. 주요 현안사업

산청군 도시가스(LNG) 공급계획

산청시장 활성화 사업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산청군 토지적성평가 용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 용역

한방항노화진입도로(대로3-1호) 개설공사

1. 산청군 도시가스(LNG) 공급계획

경제성 미흡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우리군에 도시 가스를

보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형평성 도모

추진방향

❍ 단계별 사업 추진(1단계 정부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 2단계 사업시행)

❍ 산청읍 소재지 주택(APT포함) 우선 공급 시행

❍ 세대당 시설분담금 1백만원 미만으로 조정(초과시 군비 지원)

❍ 공급방식은 주배관 공급 방식 시행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시가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20.(5년간)

❍ 사 업 비 : 약34,100백만원(국비27,000 군비4,000 민간[시공업체]3,100)

❍ 공급대상 : 1,500가구(주택 1,4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18km, 시내 공급관로 18km

그간 추진사항

❍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용역 완료((주)GSE)            : 2015. 3.

❍ 제12차 수급 계획 반영을 위한 관련 기관 방문(산통부, 한국가스공사) : 2015. 3 . ~  5.

❍ 제12차 수급 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서 제출(군→경남도→ 산통부)    : 2015. 5. 22.

❍ 수급 계획 반영을 위한 군수님 국회 방문(2회)        : 2015. 7.

❍ 경남 산청군 가스공급 방안 검토 보고(산통부→국회산통위간사실)  : 2015. 7. 6.

추진계획

❍ 정부의 12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반영         : 2015. 10.

❍ 경상남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 등               : 2016. ~ 2020.

기대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스 공급 군민생활 편익 제공

❍ 연료비 절감 및 청정 연료 보급으로 녹색 산청 구현

2. 산청시장 활성화 사업

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장터 이용민의 편의 증진을 통한 매출

증대와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공연장 등 휴식공간 및 이용객의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한 통로개설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시장

❍ 사 업 비 : 460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부지매입 105㎡, 건물 2동 매입

추진계획

❍ 예산 확보         : 2015. 12.

❍ 부지 매입         : 2015.  1. ~ 5.

❍ 공사 착공 및 완공 : 2015.  5. / 2015. 10.

기대효과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시장 이미지 개선 및 영업실적증대

❍ 전통시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 만족도를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3.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 목적 및 필요성 등한방항노화산업단지의 조성으로 항노화․한방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강화

□ 서부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항노화․한방관련 제약회사 유치 및 우수의약품 생산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지막리 일원

❍ 사 업 량 : 167,660㎡

❍ 사 업 비 : 19,600백만원

❍ 유치업종 : 한방, 제약 및 항노화 관련 업종 등

❍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공영개발)

그간 추진사항

❍	입주기업체 투자협약 체결 - 5개 기업	:	2014. 11. 4.
❍	2015.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토교통부)	:	2014. 12. 22.
❍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심의 및 사업시행 의결	:	2015. 3. 20.
❍	조사설계용역 계약 체결(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업체)	:	2015. 6. 1.

추진계획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15. 12.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6. 6.
❍	보상착수	:	2016. 1. ~ 7.
❍	공사착공	:	2016. 7.
❍	공사준공	:	2018. 12.

기대효과

❍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군 항노화산업 육성 기반조성 마련

❍ 단지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고용증대 및 경제활성화 기대

4.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산청 기반 조성

□ 「2030탄소제로화」선언을 위한 기틀 마련

추진방향

❍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

❍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큰 사업 우선 추진

사업개요

❍ 산청군 지리산 권역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시천면 일원 74개소)

․ 사 업 비 : 1,145백만원(국비575 군비478 자부담92)

․ 사 업 량 : 태양광 - 236kW, 태양열 - 420㎡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1.

❍ 산청소재 정수장 태양광설치사업(시천면, 단성면 정수장 2개소)

․ 사 업 비 : 170백만원(국비85 군비85)

․ 사 업 량 : 태양광 - 50kW(시천 20, 단성 30)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1.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10 군비90)

․ 사 업 량 : 50세대(가구당 2백만원 지원 - 태양광 3kW기준)

기대효과

❍ 정부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로 지구온난화에 대응

❍「녹색산청」건설 및 「2030탄소제로화」선언에 기여

❍ 지역주민 가구의 전기료 절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

5. 산청군 토지적성평가 용역

국토교통부「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군 전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방향

❍ 토지적성평가 대상이 종전 관리지역에서 비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7.7.1.까지 군 전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개발․보전의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사 업 량 : 토지적성평가 1식(792㎢)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 정비                      : 2016. 1. ~   4.

❍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적성값․표준화값 산정  : 2016. 5. ~ 10.

❍ 토지적성평가 검증 및 관리프로그램 도입․운용    : 2016.10. ~ 12.

기대효과

❍ 개발․보전 기준 사전분석 등 군관리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 용역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자동실효(2020.7.1.)에 대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 조정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해소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추진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2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2020.7.1.)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2016.12.31.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해제․조정)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군계획시설)

❍ 사 업 량 : 약5만㎡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변경(축소) 결정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기초조사 및 정비(안) 도출   : 2016. 1. ~   4.

❍ 주민열람 및 군의회 의견청취                   : 2016. 5. ~  7.

❍ 관련실과(기관)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 2016. 8. ~ 10.

❍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6.10. ~ 12.

기대효과

❍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통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해소

7. 한방항노화진입도로(대로3-1호) 개설공사

❖ 산청의 새로운 미래 성장을 이끌『한방특구, 항공산업, 항노화산업』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지구의 진입도로 미개설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

□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차량(항공부품 등)의 물류 수송에 지장초래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지내

❍ 사 업 량 : 도로개설L=360m, B=25m

❍ 사 업 비 : 6,900백만원(국비742 도비2,700 군비3,458)

❍ 재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까지)	투 자 계 획 (2016년)	비고
계	6,900	5,700	1,200
국 비	742	742
도 비	2,700	2,200	500
군 비	3,458	2,758	700

그간 추진사항

❍	투융자심사 완료(경남도)	:	2013. 10. ~ 2014. 3.
❍	실시설계 완료	:	2013. 12. ~ 2014. 7.
❍	주민공청회(3회)	:	2014. 2. ~ 2014. 6.
❍	보상 협의중(52필지 중 40필지 완료 77%) 주택철거 19동 15동 철거 완료	:	2014. 6. ~ 2015. 10.
❍	1차분 공사 발주	:	2015. 10.

추진계획

❍ 2차분 공사 시행 및 착공                  : 2016. 1. ~  6.

❍ 구조물 공사, 포장 및 부대공사 등 전체 준공   : 2016. 6. ~ 12.

기대효과

❍ 한국우주항공산업 공장가동으로 인구 유입 및 물류수송 용이

❍ 인구증대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주민세, 자동차세 등)

❍ 한방약초와 항공산업의 접목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동시에 갖춘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 효과가 예상됨

Ⅵ. 신규(특수)시책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소외지역의 에너지 취약 계층이 생활하는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 탱크 및 공급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안전성 향상․안정적인 연료공급 등을 목적으로 함

추진방향

❍ 관내 수요조사에 따라 수용인원, LPG 취사·난방 병행 여부, 시공 용이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생초면 향양마을(30세대)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150 군비120 자담30)

❍ 사업내용 :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등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추진계획

❍ 사업비(국비) 지원 확보        : 2016. 1. ~  3.

❍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 2016. 4. ~ 12.

기대효과

❍ LPG가스의 유통단계 축소 및 대량공급을 통한 주민의 연료비 절감

❍ 가스시설의 안정성 향상 및 가스사용의 편의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