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2015. 1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산 청 군

(민  원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5

Ⅳ. 2016년 주요업무계획	6

Ⅴ. 주요 현안사업	11

Ⅵ. 신규(특수)시책	17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5		1	10	9	4	1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민원행정담당 ( 6 명)	◦ 민원상담 창구 운영, 행정정보공개청구 ◦ 민원1회 방문 민원(유기한 등) 접수 처리 등 종합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시책업무 ◦ 자동차 등록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등
복합민원담당 ( 4 명)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진정민원 ◦ 복구설계승인, 준공검사 등
건축민원담당 ( 5 명)	◦ 건축신고, 건축허가 ◦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및 변경 ◦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생성 등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및 위법 건축사 조치 등
지적담당 ( 4 명)	◦ 지적측량검사(일반, 확정 및 연속지 측량) ◦ 토지이동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지리정보(GIS)업무 총괄 ◦ 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
지적재조사담당 ( 3 명)	◦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위탁 ◦ 세계측지계 전환 등
새주소담당 ( 3 명)	◦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고시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 부동산실거래가 허가 및 신고 업무 ◦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등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주민편익 서비스의 다양화 및 친절마인드 확산

❍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구축

- 무인민원발급기 전읍면 설치 완료 : 12대(군청1, 전읍면 11)

-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 6대 (군청2, 산청읍,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 주민등록증 제작용 사진 무료촬영 시행

․ 6개면 (차황면,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2015. 4. 16.(목) 14:00

- 올․스마일 공무원 선정 시상 : 상반기 2명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정밀연속도 3개면(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3,970필지 정비 완료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연계 경미한 사항 자체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 신안면 상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위    치 : 신안면 하정리 27번지 일원

- 사 업 량 : 신안면 하정리 27번지 외 344필지(241,120.5㎡)

- 사 업 비 : 60백만원

❍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결과 ‘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산청읍 차탄리 62도곽 변환

❍ 오부면 양촌리 9도곽 변환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  538개소

❍ 도로명주소(주민세 고지서 등) 홍보 : 39천여건

❍ 시설물 설치 : 665개소(도로명판 28, 기초번호판 99, 건물번호판538)

❍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 1,034개소 정비

인허가 및 주요민원 처리 현황 (기준일 : 2015.9.15.)

❍ 창구민원                                               (단위 :건)

계	어디서나 민원	여권발급	지적민원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확인원	실거래 신고	비고
62,093	973	883	56,224	917	845	2,251

❍ 복합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비고
1,010	562	295	153

❍ 건축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철거․멸실	가설건축물	비고
2,041	128	1,090	628	173	22

❍ 자동차 등록업무                                        (단위 :건)

계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변경	압류․해제	기타	비고
21,226	247	643	501	83	2,307	15,342	2,103

※ 불법사항 신고 처리 (건축, 농지, 산지)

◦ 접수건수 : 103건

- 조 치 중 : 21건

- 조치완료 : 82건 (원상복구 47, 철거 11, 양성화 12, 고발 12)

- 이행강제금 부과 : 35건 215백만원

2. 과 제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서비스 강화

❍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기틀마련

❍ 다양한 서비스 시행 및 친절함양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확행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예고제 시행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지 지도․점검 강화

지적전산화사업 지속 추진

❍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 : 4,440필지(금서면,삼장면,시천면,신안면)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조속 시행

❍ 오부면 오전지구 (512필지 / 355,938㎡)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 차황, 오부, 생초면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산청군 전체 필지의 20%)

- 3개면 31개리 1,024도곽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 역량 집중

❍ 주민 밀착형 도로명주소 홍보방안 강구

❍ 쉬운 길찾기 안내를 위한 시설물 확대 설치

❍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민원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

	4대 역점시책
불만Zero 군민감동 민원실 운영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재산권 보호 및 행정공신력 확보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불만 Zero 군민감동 민원실 운영 ◦ 민원편의시책 사업 추진 내실화 ◦ 맞춤형 민원서비스 다양화 및 공무원 친절역량 함양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군민만족도 제고 ◦ 녹색산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허가지 정원화 개발 유도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 ◦ 정확한 성과와 정비된 자료의 대외적인 제공으로 행정 공신력 확보 ◦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 신속대응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재산권 보호 및 행정공신력 확보 ◦ 오부면 오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3개면(차황면,오부면,생초면)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Ⅳ.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불만 Zero 군민감동 민원실 운영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재산권보호 및 행정공신력 확보

역점 시책

1. 불만 Zero 군민감동 민원실 운영

역점

시책

민원편의 시책사업 추진 내실화

❍ 민원조정위원회 내실운영 : 외부위원 추가 위촉 및 민원인 참여 진술

❍ 민원후견인제 추진 :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실무심의회 실질 운영 : 대면심의 정례화로 민원 내실심의

❍ 민원사무심사관 지정 : 민원처리 실시간 점검으로 처리기간 단축

❍ 민원서비스 처리제 시행 :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상담예약제 운영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상.하반기 실시로 민원처리 문제점 개선

❍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복합민원 주무부서 책임처리 및 복합민원의 사전 대응기능 강화

- 반복․다수민원에 대한 관리 및 악성․특이민원 엄정 대응

❍ 민원인이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시 처리 개선 : 감사담당부서 지정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다양화

❍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강화 : 발급방법 숙지 및 민원인 사용 안내

❍ 민원수수료 카드 시행 : 군청 민원실, 산청읍 외 3개면 시행(확대시행 검토)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추진 : 노인(65세 이상),장애인,임산부,다문화가정

❍ 민원창구 연장근무 실시

- 근무시간 : 주3회 (월,화,목), 1시간(09:00~19:00)연장 근무

- 대상민원 : 여권 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5종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확대 시행

- 시    기 : 2016. 4월 중

- 대    상 : 7급 이하 직원 중 부서별 1명 이상 참석

- 인센티브 : 인사상 우대 및 시상금 상향 지급 (발표자 전원 노력상 시상)

❍ 올-스마일 공무원/민원인 선정 및 시상

- 상․하반기 각 3명 (공무원 2, 민원인 1)

❍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부서 시상 : 3개 부서 (최우수 1, 우수 2)

2.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역점

시책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 건축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

- 건축허가 접수 후 3일 이내 심의회 개최 : 일괄보완 시행

❍ 복합민원(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합동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건축민원 사전예고제 시행

❍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문 발송

-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공사착수 않을 경우 효력 상실

- 재건축 신고시 설계비용, 추가시간 등 발생으로 개인손실 발생

- 효력상실 1개월 전 사전예고문 발송으로 군민의 재산적 손실 최소화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문 발송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로 불이익 처분사례 빈번 발생

-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전예고문 발송

인허가지 안전관리 추진

❍ 난개발 방지 및 녹색산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유도

-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계곡,호수 등 주변 건축시 수시점검 지도

❍ 대형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활용 군정홍보 및 도시미관 개선

- 공사장 주변 공사자재 무단적치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확보

3.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 지적(임야)도 축척별ㆍ도곽별 겹침ㆍ이격 발생한 필지 경계선 정비

❍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신안면 4개면 4,440필지 정비 추진

- 지적도 3,140필지, 임야도 1,300필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추진

❍ 총사업비 1,248백만원, 60% 국비지원으로 총사업량 222.41㎞에 대한

전산화 추진

- 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 토지정보,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터치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면사무소에 확대 설치

- 4개면 (생초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시범 설치ㆍ운영

4.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재산권보호 및 공신력 확보

역점

시책

오부면 오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205번지 일원(내평마을)

❍ 사 업 량 : 512필지, 355,938㎡

❍ 사 업 비 : 85백만원

❍ 사업내용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위주 경계협의 유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위    치  : 3개면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 사 업 량 : 3개면 31개리, 32,397필지, 136,907,238㎡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변환지구 공통점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 2016 ~ 2020년까지 5년간 23만필지 사업완료(매년20%이상)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 경상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Ⅴ. 주요 현안사업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측량기준점 현황 전수조사

오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1.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지적(임야)도 축척별ㆍ도곽간 접합 차이로 겹침ㆍ이격이 발생된

필지 경계선을 일제 정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 및 지적 측량의 효율성

제고와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민원 불편해소

추진방향

❍ 정비대상 필지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우리군에 보관중인 측량결과도 및 세부도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시행

❍ 지적측량을 수반하여 정비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입회하여 측량 실시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신안면

❍ 사 업 량 : 지적도(3,140필지), 임야도(1,300필지)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내용 : 지적(임야)도 축척별ㆍ도곽간 겹침ㆍ이격이 발생한 필지경계선을 지적측량하여 정비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 도곽별 접합 2개 읍ㆍ면 420매

❍ 2015년 : 3,970필지, 119백만원

※ 2015년부터 수수료 단가를 도면매수단위에서 정비필지 단위로 적용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1. ~ 11.

❍ 사 업 량 : 4,440필지

❍ 사 업 비 : 138백만원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의 원활한 업무추진 가능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로 민원 예방

❍ 고품질 정밀연속도의 대외적인 제공으로 행정 공신력 제고

2.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DB 통합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추진방향

❍ 도시기준점(2급, 4급) 선점 및 설치

❍ 도로, 지하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조사ㆍ탐사, 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 구축된 기준점 및 DB에 대한 공공측량성과심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8. ~ 2017. 12.(3년간)

❍ 위    치 : 산청읍 전체

❍ 사 업 량 : 222.41㎞(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 사 업 비 : 1,248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 업 자 : 새한항업(주), (주)한국에스지티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DB구축

그간 추진사항(1차년도)

❍ 사업기간 : 2015. 8. ~ 12. 15.

❍ 사 업 량 : 50.04㎞(도로 20㎞, 상수도 10㎞, 하수도 20.04㎞)

※ 도시기준점 설치 : 2급 22점, 4급 109점

❍ 사 업 비 : 334백만원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량 : 63.30㎞(도로 25㎞, 상수도 12㎞, 하수도 26.30㎞)

※ 도시기준점 설치 : 2급 20점, 4급 100점

❍ 사 업 비 : 334백만원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 업무에 활용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 가능

3. 측량기준점 현황 전수조사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 기준점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존치 불요분은 폐기하고, 효율적인 기준점 관리를 위해 개정 법률

(2015. 7. 1.)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ㆍ관리 운영

추진방향 및 근거법령

❍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기준점 복구 및 폐기 조치

❍ 기준점별 근경, 원경 사진을 촬영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4조 제11항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6. 1. ~ 10.

❍ 사 업 비 : 61백만원(지적기준점 : 3,111점)

구분	총계(점)	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			비고
		수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보조삼각점	도근점
계	3,794	59	9	22	89	3,615

❍ 조사대상

※ 수준점, 통합기준점, 도근점(615점) 자체조사

❍ 조 사 반 : 지적담당, 한국국토정보공사

❍ 조사방법

- 지적삼각점 신설, 복구, 폐기분 도와 사전 협의

- 지적기준점 조사시스템 활용과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현황조사

- 기준점 종류별, 지역별, 노선별로 조사

-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점 존치 및 불요분 확정

행정사항

❍ 지적기준점 위탁ㆍ관리 조치 : 2016. 12.

❍ 지적기준점 위탁ㆍ관리에 따른 다음년도 예산 반영

4. 오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공부 경계와 현지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공신력 제고

추진방향

❍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우선 추진

❍ 주민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205번지 일원(내평마을)

❍ 사 업 량 : 512필지, 355,938㎡

❍ 사 업 비 : 85백만원(국·도비)

❍ 사업내용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그간 추진사항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

❍ 지적재조사측량 기준점 설치(지적삼각보조점 4점, 도근점 8점)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측량 및 조사     : 2016. 1. ~ 6.

❍ 지적재조사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 2016. 6 ~ 8.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6. 9.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16. 12.

기대효과

❍ 이웃간 경계 분쟁 해소 및 경계측량 비용 절감

❍ 맹지해소 및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의 가치 증대

5.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 재조사와 연계하여 지적 공부세계 측지계 변환으로 100여년간

사용한 도면을 정밀 재정비하여 도면 오차를 소거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추진방향

❍ 2016 ~ 2020년까지 5년간 23만 필지 사업완료(매년20%이상)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

❍ 부칙 제5조제2항(법률 제9774호, 2009.6.9)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차황·오부·생초 3개면

❍ 사 업 량 : 3개면 31개리, 32,397필지, 136,907,238㎡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변환지구 공통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그간 추진사항

❍ 사업대상지 3개면의 지적도면 접합등 정비 완료

❍ 소관청 공통점 16점에 대한 선정 및 위성측량 및 검증 완료

추진계획

❍ 지구별 공통점 설치 및 선정    : 2016. 1. ~ 9.

❍ 공통점과 기지점의 부합여부 확인  : 2016. 10.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2016. 11. ~ 12.

기대효과

❍ 지적공부의 품질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밀 재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Ⅵ. 신규(특수)시책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확대 운영

1.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확대 운영

각종 토지 정보, 관광 정보, 항공 사진, 도로명 주소 등의 다양한 정보를

터치 방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면사무소에 확대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추진방향

❍ 다양한 부동산정보 제공, 관광정보, 항공사진 및 도로명주소 등 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 면사무소 내 민원인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ㆍ활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

❍ 쉽고 간단한 방식의 터치스크린으로 구성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2. ~ 3.

❍ 사업내용 :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설치

❍ 사 업 비 : 52백만원(13,000,000원×4대)

❍ 설치장소 : 4개면(생초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추진계획

❍ 시스템 구축 세부계획 수립 : 2016. 1.

❍ 계약 및 설치 : 2016. 2.

❍ 시스템 사용 홍보 및 운영 : 2016. 3.

기대효과

❍ 민원친화형 One-Touch 열람시스템을 통한 민원편의 도모

❍ 각종 민원열람신청에 따른 민원인 시간낭비 등 해소

❍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인지도 확산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