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2015. 1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산 청 군

(재  무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4

Ⅳ. 2016년 주요업무계획	6

Ⅴ. 주요 현안사업	14

Ⅵ. 신규(특수)시책	17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30	-	1	8	14	6	1	-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세무담당 (5명)	◦ 과내 사무의 기획조정 ◦ 지방세 부과(주민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및 구제제도 운영, 세무조사 ◦ 세정기획 및 지방세제 개정 ◦ 지방세 민원창구 운영(취득세,등록면허세)
세입관리 담 당 (3명)	◦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 자금관리 총괄 ◦ 군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자금배정 및 운용 등
세외수입 담 당 (3명)	◦ 세외수입 징수, 체납처분 ◦ 세외수입 통계연감 작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등
과표평가 담 당 (4명)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 지방세 과표 책정 운영 등 ◦ 재산세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경리담당 (5명)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국도비, 군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재산관리 담 당 (8명)	◦ 청사 및 관사, 물품, 차량 관리 ◦ 읍면청사 관리 ◦ 군유재산 관리 등

□ 공용차량 현황 : 104대(본청 89대, 읍면 15대)

- 승용 33, 승합 13, 화물 35, 특수23(청소차9, 이동수리1,산불차량 등13)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2014년 경남도 지방세무행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상사업비 1억원 확보

2015년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 목표액 243억원 대비 4.1% 증가 (약 10억원 증가예상)

주민세(개인균등) 인상

- 기존액 5,000원 ⇒ 인상액 : 10,000원

지방소득세(법인) 전년대비 8억원 세수 증가(2014 :7억, 2015 :15억)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강화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세수증대

❍ 체납세 징수 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3회

-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재산압류 4,550건, 공매 62건

- 고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영치 120대, 징수액 52백만원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지출 추진으로 군정 주요사업 적극지원

❍ 전자입찰 시행 : 202건 26,520백만원

❍ 관내 기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 220건 5,685백만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 : 156건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친환경 청사 정비

❍ 일반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 305명 92백만원

❍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 39필지 2,309백만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공사 : 2,152백만원

❍ 본청 당직실 이전공사 : 70백만원

2. 과 제

경기불황과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강구

❍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늘어하는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문 징수인력 양성 및 전담팀 구성

❍ 군유재산 적극 개발·활용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 필요

전자 세정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농촌 지역의 납세자 고령화에 따른 각종 전자 납부제도 인식 부족

❍ 납세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 편의시책 적극적인 홍보 추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공사 시행

❍ 부족한 예산확보 시급 :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요청

- 2015년 예산 확보액 : 2,160백만원

- 2016년 추가 예산액 : 2,296백만원

※ 차질 없는 공사착공 및 공사기간 내 완공하여 부족한 청사 사무 공간 마련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공감하는 “선진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치재정 실현

⇑

	7대 역점시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군민과 함께하는 조세설명회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환경 정비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세원 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조세설명회 ◦찾아가는 조세설명회 개최 ◦전문 강사초빙으로 조세에 대한 군민 관심 유도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고액·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 및 활용 □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공정한 부동산 가격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적정성 강화 ◦열린행정으로 공시시가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관내 기업체 활성화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환경 정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보존부적합 재산 발굴 및 매각 ◦군청사 주변 조경사업 등 청사환경 정비

Ⅳ.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선진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치재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군민과 함께하는 조세설명회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환경 정비

역점 시책

1.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 지방세 목표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률(%)	비고
계	25,100	24,300	800	3.2
군세(소계)	13,000	12,300	700	5.6
담배소비세	1,900	1,900	-
주 민 세	370	266	104	39	주민세 인상
지방소득세	2,210	2,014	196	9.7	지방소득세 증가
재 산 세	2,450	2,340	110	4.7
자 동 차 세	5,900	5,620	280	4.9	수시 자동차세 증가
과년도수입	170	160	10	6.2
도세(소계)	12,100	12,000	100	0.8
취 득 세	8,133	8,056	77	0.9	세무조사
등록면허세	877	877	-
지역자원시설세	400	398	2	0.5
지방교육세	2,600	2,583	17	0.6
과년도수입	90	86	4	4.6

❍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 및 중간 점검으로 체계적 관리

- 세목별 체크리스트에 의해 분기별 중간점검 실시 : 3월, 6월, 9월, 12월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 · 누락세원 발굴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목표액 2억원

- 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 연 2회(상․하반기)

- 무허가 건축물, 상속, 지목변경 등 기타 세무조사 : 연중 실시

❍ 비과세·감면자료 체계적 사후관리 : 정확한 현장 실사 확인

❍ 비과세·감면 조사대상 : 2012~2014년 처리된 비과세 감면자료

❍ 비과세·감면 조사일정

- 일제조사 종합계획 수립 : 2016. 2.

- 조사대상 수집 및 현장조사 : 2016. 4.~5., 9~10.(상·하반기)

- 누락세원 추징 및 과세대장 반영 : 2016년 6월, 11월

2. 군민과 함께하는 조세설명회

역점

시책

조세에 대한 군민 관심 유도

❍ 2016년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한 개정된 세법 안내 필요

❍ 전문가 초빙하여 절세전략 및 국세와 연계된 세목(지방소득세) 중점 설명

❍ 추징 및 절세 사례 위주로 조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관심 유도

찾아가는 조세설명회 개최

❍ 사업기간 : 2016. 3. ~ 12.

- 전 군민 대상 : 2016. 3.

- 읍·면별 주민대상 : 읍면별 이장회의 시

❍ 장    소 : 산청문화예술회관 또는 읍면사무소

❍ 참석대상 : 1,000명

❍ 강    사 : 국세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조세 전문강사 초빙

❍ 주요내용

- 2016년 개정된 지방세법 및 국세 주요내용 설명

-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 취득세, 재산세 등 절세 방안

- 자산 취득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

❍ 소요예산 : 3백만원

3.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역점

시책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55%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 체납액 총력징수로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고액․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군청, 읍․면 연계를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수립 및 추진(연2회)

❍ 고액체납자별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 재무과(세무, 세입관리, 과표평가, 세외수입) 개별 고액체납자 지정

- 읍․면 자체계획 수립시행(책임자 : 읍․면장)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공매 시행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추진 : 경찰서 협조 강화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 및 활용

❍ 고질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가택조사

❍ 법원공탁금 및 부동산 근저당권 압류추심

❍ 금융자산 예금조회 확대(20개 저축은행)

❍ 체납 자동차세 시군간 촉탁징수 확대(4회 체납→2회 체납)

4.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역점

시책

자금현황

구 분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금 액	1,043	1,020	23

(2015.9.30 현재)                                                          (단위 : 억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 등을 수시 파악 적기배정을 통한 예산 균형(조기)집행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액 지출자금 사전 통제로 적정한 자금관리 : 50백만원 이상

❍ 도·중앙 교부세, 보조금 조기 확보

❍ 주기별 보조금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

❍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 지방세 포털서비스(Wetax) 공개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군 금고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지역문화예술·체육·장학

사업 지원 : 1억원

❍ 최적의 예금 상품 운용 : 목표액 13억

- 지출 시기에 적절한 고이율 정기예금 또는 수시 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운영실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금융사고 사전예방

5.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역점

시책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3,902	14,252	2.5
토 지	151,991	172,790	13.7	공공용 사유지 20,000필지 포함

❍ 조사대상                                          (단위: 호/필지)

❍ 각종 개발사업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추진

❍ 감정평가사와 상시 의견 조율로 산정가격 타당성 검증 내실화

- 부동산가격 상승·하락 폭이 큰 지역 현장 검증 의무화

❍ 불균형가격 조정 등으로 지역간 ․ 유형간 지가격차 축소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적정성 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상향 추진

❍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빈번지역 및 개발촉진 지역 지가동향 분석 반영

❍ 저평가된 토지 표준지 상승률 이상 조정으로 현실화율 제고

열린 행정으로 공시지가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접수로 오류사항 정비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민원 현장 검증 참여

6.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역점

시책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 22백만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계약내역(사업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사업장소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

- 분기별 발주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군 홈페이지 게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관내 기업체 활성화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18개 업체, 10여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으로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에 따라 업체로

노무비 지급시 사전에 노무자에게 입금내역 SMS문자 전송

- 대금 청구시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으로 체불임금 발생

사전 예방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 연 1회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지출업무 철저

- 신속한 계약 체결 및 사업비 조기 집행,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등

7.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환경 정비

역점

시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운용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연 1회

- 공공목적 편입 후 잔여부지 용도폐지

-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 지속 발굴로 변상금 부과

- 무단사용 방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등으로 보존부적합한 재산 발굴

- 군유재산 매각 : 500백만원 / 도유재산 매각 : 10백만원

-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개인의 재산권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

청사환경 정비

❍ 군청사 주변 조경사업 : 20백만원

- 대 상 : 군청사 앞 화단, 및 한마음공원 일원

- 내 용 : 계절별 꽃 식재, 조경수 전정, 제초 및 시비작업

❍ 청사 시설물 개 · 보수 유지관리 : 545백만원

- 내 용 : 군청사 배관청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 읍면청사(7개소)

개 ·보수 및 주변정비

Ⅴ. 주요 현안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

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

❖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

❖ 각종 재난,재해 방범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추진방향

❍ CCTV통합 설치로 각종 범죄 예방

❍ 태양광시설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 시공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산엔청로 1

❍ 사 업 량 : 연면적 1,867㎡(지하1층,지상4층)

(1·2층: 사무공간/ 3층: 식당/ 4층: CCTV 통합관제센터)

❍ 사 업 비 : 4,456백만원(2015년 2,160, 2016년 2,296)

❍ 사업내용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

그간 추진사항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계획 수립 : 2014. 10. 27.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 2014. 10. 31.

❍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사무실 증축 변경계획 수립 : 2015. 2. 2.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2015. 2. 10.

❍ 산청군 군계획위원회 결과통보(원안가결) : →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2015. 8. 11.

❍ 건축협의 알림 : 2015. 8. 27.

❍ 청사관리(군청사증축) 성별영향평가 분석서 제출 : 2015. 9. 15.

❍ 실시설계 계약심사 통보 : 2015.10.12.(기획감사실→재무과)

추진계획

❍ 공사 입찰 : 2015. 10. 28.

❍ 공사 착공 : 2015. 11. 5.

❍ 당초예산 사업비 부족분 확보(22억) : 2016. 1.

❍ 공사 준공 : 2016. 12. 30.

문제점

❍ 예산미확보로 사업추진 차질 우려 : 2016년 본예산 확보예정(22억)

기대효과

❍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범죄예방 효과 및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 동일건물내 업무수행으로 업무능력 향상

❍ 노후 건물 철거로 주차장 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

Ⅵ. 신규(특수)시책

지방세입 성실납세인 표창·인센티브사업

지가 미산정 공공용 토지 전면조사

□ 군유임야 재산구분·효율적 관리계획

1. 지방세입 성실납세인 표창․인센티브 사업

❖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주민 자율납세의식 확산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표창 및 상사업비 지원

❍ 시상시기 : 2016년 3월(납세자의 날)

❍ 인    원 : 21명(개인 5명, 법인 및 사업체 5개소, 마을 11개소)

❍ 사 업 비 : 1억원

❍ 사업내용

1. 체납 없는 성실납세마을 상사업비 지원 : 93백만원

- 마을 소규모 공사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1개마을 표창하되 읍면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최우수마을 : 3개마을 각15백만원

○   우수마을 : 4개마을 각 7백만원

○   장려마을 : 4개마을 각 5백만원

2. 성실납세자 표창패 및 인증판 제작 : 7백만원

❍ 평가대상기간 : 2013. 1. 1 ~ 2015. 12.(3년간)

성실납세인 인센티브(행정지원)

❍ 군 주관행사 초청 및 예우, 홈페이지 공개 선양

❍ 성실납세자 내고장상품권 경품지급 : 별도계획에 의거 시행

❍ 세무조사 유예(3년)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 금고은행 저금리 대출 협의

❍ 세무정보 개별제공(세무안내 책자, 세법개정사항 등 발송 등)

2. 지가 미산정 공공용 토지 전면조사

도로․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공시 지가를 산정하여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

추진방향

❍ 개별공시지가 미산정토지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하여 누락필지 발굴

❍ 부동산 공시가격 전면화 추진으로 다양한 수요에 적기 대응

추진개요

❍ 기    간  : 2016. 1. ~ 2019. 12.(4년)

❍ 사 업 량 : 87,000여필지

❍ 조사대상 : 공시지가 미산정 토지(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포함)

❍ 추진방법

- 2016년 ~ 2018년(3년) : 개인소유 공공용 토지 (매년 20,000필지)

- 2019년(1년)          :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27,000필지)

❍ 사업내용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전문기관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추진계획

❍ 표준지 정비 및 공시지가 조사자 사전교육      : 2016. 1.

❍ 토지특성조사(공부,도면,현지) 및 지가산정․검증  : 2016. 1. ~ 4.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6. 5.

기대효과

❍ 지가산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근거 마련

❍ 전필지 공시지가 산정으로 일원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제공

3. 군유임야 재산구분·효율적 관리계획

군유림 재산 구분 계획에 따라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관리 전환

된 임야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방향

❍ 군유임야의 재산구분의 재분류

❍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일반재산)을 매각

추진개요

❍ 재산구분조사 : 군유림 재산 구분 조사(산림녹지과)

❍ 기    간 : 2015. 9. 1. ~ 11. 1.(2개월)

❍ 조사대상 : 861필지,  58,354,204㎡

❍ 조사방법 : 지적도, 위성사진, 각종공부, 현장확인 등

❍ 조사내용 : 군유임야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재구분

추진계획

❍ 군유림 재산 구분 : 2015. 11.

❍ 공유재산 심의[군유림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 2015. 12.

❍ 공유재산(일반재산) 관리전환(산림녹지과→재무과) : 2016. 1.

❍ 공유재산 심의(공유재산 매각) : 2016. 2.

❍ 관리계획 승인(면적 2,000㎡ 이상의 경우) : 2016. 3. ~ 4.

❍ 매각 추진 : 2016. 4. 이후

기대효과

❍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확보

❍ 사유재산의 재산권 확보 및 토지의 활용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