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2015. 1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산 청 군

(주민생활지원실)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5

Ⅳ. 2016년 주요업무계획	8

Ⅴ. 주요 현안사업	21

Ⅵ. 신규(특수)시책	26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9명	1명	-	8명	12명	7명	1명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복지행정담당 (4명)	◦ 사회복지시설지도 감독 총괄 ◦ 청소년 활동지원 및 청소년관련시설 운영관리 ◦ 보훈업무 및 현충시설 관리
희망복지담당 (5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 ◦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 장애인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통합조사담당 (5명)	◦ 16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상담조사 및 결정 ◦ 12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사전·확인조사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및 자격관리
기초생활담당 (4명)	◦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및 생계‧주거‧교육‧학비 등 지원 ◦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활근로 유인 인센티브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및 관리
노인복지담당 (5명)	◦ 장사업무 및 공설묘지(본향원) 관리 ◦ 노인복지시설 설치(지원) 및 노인단체 관리‧지원 ◦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독거노인 관리‧지원
여성아동담당 (5명)	◦ 양성평등업무,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리, 드림스타트 운영 ◦ 다문화 가정 적응 교육 지원‧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 복지증진 극대화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50명 / 67백만원

- 검정고시 지원 합격성과 : 10명(중 6명, 고 4명)

국립산청호국원 개원으로 보훈시설 기반 확충

❍ 국립산청호국원 개원(2015. 6. 2.) : 면적 248,552㎡ / 안장능력 10,008기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에 따른 종합복지시설 여건 개선

❍ 노인 ․ 장애인복지관 건립 : 지상3층(연면적 1,982㎡) 4,644백만원

- 공사 시행(2015. 2. 27.) 및 경상남도 계약심사 완료(2015. 3. 17.)

- 기초파일 공법 설계변경 및 기초파일 시공(2015. 9. 8.)

- 2015. 12월말까지 골조공사 완료 : 공정률 30% 예정

희망복지지원단 기능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상시 운영 : 희망울타리지키미(367명), 복지이장

- 희망울타리 지키미대회 개최 : 270명 참석, 위촉장 전달, 특강 등

- 복지사각지대 517건 발굴 및 424건 지원(법적지원 및 서비스 연계)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 145가구 180백만원

-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5. 10. 5.)

❍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지역복지박람회 개최(2015. 5. 1. ~ 5. 10.) : 9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샵 개최(2015. 9. 9.) : 70명 참석, 4.5백만원

-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대회 개최(2015. 10. 31.) : 200명 참석

맞춤형 자활근로 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역량 강화

❍ 저소득계층 일자리제공과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저소득계층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 138명 / 1,343백만원

- 근로유인 인센티브(근로장려금) 제공 115명 / 97백만원

❍ 산청지역자활센터‘2015년 최우수지역자활센터’선정(시상금 24백만원)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실화로 노후생활 안정

❍ 마을대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비 지원 : 66명 31백만원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337개소 270백만원

❍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509명 1,096백만원

❍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13개소 910백만원

여성·아동과 함께하는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 1개소

- 사업비 : 74백만원(삼성생명 리모델링 후원 44, 운영비 30)

- 설치면적 /인력채용 : 78.95㎡, 건강가정사 1명

❍ 성폭력전문상담원, 강사파견사업 위탁교육 운영 : 30회기  60명

❍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정 : 1개소 350백만원(후원금)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매입) : 1개소(도담어린이집) 652백만원

❍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환경개선 지원 : 14개소 78백만원

2. 과 제

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활동 기반 강화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추진으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충시설 정비 및 기념행사로 대군민 보훈의식 함양 고취

❍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및 기념행사 추진

❍ 참전기념공원, 읍‧면 충혼탑 등 현충시설 유지보수‧정비

노인․ 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

❍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수탁기관 선정 등 개관준비 철저

❍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및 편의증진을 위한 체계적․효율적 운영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재능나눔 녹색봉사단 구성 및 맞춤형 재능나눔 활동 실시

❍ 희망울타리지키미 등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필요한 도움 맞춤지원 및 일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

❍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기본생활 보장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근로장려금) 지원으로 탈수급 유도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추진

❍ 활기찬 노년문화 창출을 위한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확대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확대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 및 처우개선 확대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소통하는 체감 복지,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구현

⇑

	9대 역점시책
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보훈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 강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필요한 도움 맞춤형 복지지원 정착 일 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 강화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년 활동 활성화 ◦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보훈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안보의식 고취 ◦보훈·현충시설 정비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운영 내실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복지지원 ◦읍‧면 복지기능강화 지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필요한 도움 맞춤형 복지지원 정착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적정성 확보 복지재정 관리 강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유입 방지 일 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 특화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 맞춤형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 다문화가족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꿈과 행복을 주는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안심하고 양육하는 보육환경 조성

Ⅳ.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소통하는 체감 복지,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구현

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보훈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강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필요한 도움 맞춤형 복지지원 정착

일 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1. 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청소년 활동 활성화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 연7회 28백만원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 10개 동아리 7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 다중이용시설 구축 및 시설 개보수 : 400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운영 : 1개소 101백만원

❍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 연3회, 3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 취약계층 초등 4~6년 40명 172백만원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1개소 90백만원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 109백만원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73백만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상담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20백만원

2. 보훈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역점

시책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안보의식 고취

❍ 보훈단체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행사 등 지원    : 8개단체 153백만원

- 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통합보훈회관 운영  : 1개소 24백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        : 570명 507백만원

❍ 현충일 및 위령제, 6.25행사 지원             : 7개소 20백만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및 안내판 제작 지원   : 10기 1개소

보훈·현충시설 정비

❍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 40백만원

-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기념행사             : 4백만원

❍ 단성면 충혼탑 주변 정비                       : 1개소 100백만원

❍ 참전기념공원 및 충혼각 관리                 : 2개소 5백만원

❍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및 관리                  : 1개소 40백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운영 내실화

❍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                              : 3개소  38백만원

-  복지회관 운영                                      : 10개소 123백만원

❍ 단성면 복지회관 정비사업 추진                    : 1개소 161백만원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역점

시책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 1,300명 1,982백만원

❍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 학비                 : 300명 60백만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참여형, 주차단속도우미)   : 30명 232백만원

❍ 5대바우처사업 지원                               : 120명 1,166백만원

- 활동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심리상담, 중증장애인도우미

❍ 장애인단체 및 행사 지원

- 5개 단체(지체, 시각, 농아, 신체, 장애인부모회)     : 20백만원

- 장애인의 날(4월 20일) 기념행사 개최              : 23백만원

- 극기체험 래프팅대회                              : 800명 8백만원

❍ 휠체어택시 운영                                : 1대 30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 시설 운영지원

- 거주시설(성심인애원, 이레마을)                   : 2개소 3,096백만원

-  노인․장애인복지관                           : 1개소 900백만원

- 지역사회재활시설(수화통역 ․ 심부름 ․ 주간보호센터)  : 3개소  255백만원

- 직업재활시설(이레I&B)                           : 1개소  141백만원

- 기타 시설(장애인가족지원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 2개소  125백만원

❍ 기능보강(1개소 19백만원) 및 종사자 수당(6개소 208백만원)

❍ 시설 안전 및 적정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4. 희망복지지원단 기능강화

역점

시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상시 운영

- 희망울타리지키미 운영 : 복지이장, 부녀회장, 공무원 등 367명

❍ 복지사각지대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활성화로 자원 발굴 및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타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 연계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복지지원

❍ 통합사례관리

- 복합 ․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복지 ․ 보건 ․ 고용 ․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 및 지속적 관리(통합사례관리사 2명 배치)

- 추진절차 및 체계 : 접수→욕구조사→사례회의개최→대상자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점검→종결

❍ 긴급복지지원

- 생계곤란 및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지원절차 : 대상자 신청→현장확인→지원결정 및 지원→사후조사

- 지원예산 : 205백만원(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읍‧면 복지기능강화 지원

❍ 강화기능 : 찾아가는 상담,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 등

❍ 지원방안 : 읍‧면담당자 교육 실시 및 고난이도 관리대상자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 등

5.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역점

시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시

❍ 조사기준의 표준화 및 객관성 확보로 전문적 통합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6개 복지사업 신청자(기초생활외 15개 복지사업)

❍ 조사방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사

-  가정 방문상담 중심 복지대상자 조사

❍ 효율적인 업무 분담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지원

- 통합조사팀 : 일관적이고 공정한 재산 및 소득조사, 변동자료 관리 등

- 읍․면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복지 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관리를 위해 23개 기관 63종의       최신 공적자료 적용을 통한 확인조사 실시

❍ 조사주기 : 연 2회(상․하반기)

❍ 조사대상 :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 12개 복지사업 :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차상위, 청소년 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 3종

❍ 조사방법

- 공적자료로 입수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자에 대한 사전 통지로 소명기회 제공

- 급여중지에 대한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의뢰

6. 필요한 도움 맞춤형 복지지원 정착

역점

시책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지원 : 3,214세대14,839백만원

❍ 생계급여 지원 : 1,079세대 4,751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적기 지원 : 1,518세대  9,924백만원

❍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59세대 44백만원

❍ 교육급여 지원 : 261세대 12백만원

❍ 정부양곡 할인지원 : 230세대 77백만원

❍ 교복구입비, 멘토링사업 추진 : 67세대 31백만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유입 방지

❍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지원 : 18명 10백만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700세대 45백만원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 127세대 43백만원

❍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지원 : 212세대 235명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위기 상황발생 가구 복지급여 신청 안내

❍ 기초수급 중지 대상자등에 대한 지속적인 멘토링 실시

❍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보장결정 ㆍ지원

❍ 단전ㆍ단수 등 잠재 위기가구 정보연계로 능동적인 복지지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 1:1가정방문을 통한 소득 등 변동사항 신고 및 보장비용징수 절차 안내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

❍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 예방 읍면 순회교육실시 : 읍면이장,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500명

❍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제작 우편 배부

7. 일 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

역점

시책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 : 199명 1,577백만원

❍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 60명 496백만원(환경정비, 인턴형․복지도우미)

❍ 위탁시행 자활근로사업 : 5개 사업단 70명 760백만원(산청지역자활센터)

- 사업내용 : 청소,약초,염색,에코(친환경),나르미택배사업단

❍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 8명 87백만원(공공시설물관리)

❍ 자활기업 및 창업 확대 추진 : 3개소

- 기 창업 : 문도농장, 문도클리닉, 이레하우징 등

❍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 61명 234백만원

저소득층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115명 97백만원

❍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 15명 22백만원

❍ 희망키움사업(Ⅰ) : 20명 75백만원

❍ 희망키움사업(Ⅱ ) 가입자 발굴 강화(민간위탁기관 시행) : 30명

❍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발굴 강화(산청지역자활센터 시행) : 50명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 5세대 33백만원(기금조성 601백만원)

❍ 생업자금 융자 : 세대당 20백만원(보증), 50백만원(담보)

❍ 자립역량강화교육 : 상․하반기 연2회 100명

8.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 경로당 활용 홀로 사는 어르신 5 ~ 10명 공동 숙식 공간 제공

❍ 공동거주시설 운영 확대 : 기존 5개소 → 15개소로 확대 추진

❍ 개·보수비 및 운영비 지원 : 84백만원

- 개·보수비, 운영비, 화재보험료, 비품 등 우선 지원

특화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행사지원

- 어버이날(5.8) 및 노인의 날(10.2.) 행사지원 : 42백만원

- 제5회 산청군수기 및 제20회 영·호남 노인게이트볼대회 행사 지원 :    38백만원

❍ 노인여가활동 및 운영 지원

구 분	인터넷교육	인터넷통신료	노인대학 운영	순회 운영 관리자 배치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량	140명	136개소	3개소	1명	338개소
금액(백만원)	5	42	36	25	270

❍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추진

구 분	경로식당	노인가장 세대지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이 사업
사업량	11,463명	719세대	333명	155명
금액(백만원)	23	43	58	49

❍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장비 지원

- 안마기 및 에어컨 설치 : 109개소, 90백만원

❍ 저소득·고령 노인층 복지 증진

- 기초연금 지원 : 10,200명, 22,338백만원(국90%, 도2%, 군8%)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1,055백만원, 6개 기관, 15개 사업

- 전국형 :  22명,  2개 사업, 248백만원

- 지역형 : 467명, 12개 사업, 770백만원

- 취업형 :  20명,  1개 사업,  36백만원

- 전담인력 : 4명, 4개 기관, 51백만원

❍ 구직희망 취업교육비 및 마을대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비 지원

- 구직희망 취업교육비 : 51명 24백만원

- 마을대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비 : 66명 31백만원

맞춤형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750명, 328백만원

- 생활관리사 1인당 독거노인 25명이상 관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200명, 615백만원

- 월 27~36시간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368명, 602백만원

- 주1회 이상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식사배달서비스 : 186명, 139백만원

- 주1회 밑반찬 및 부식 지원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

❍ 경로당 신·개축 : 3개소 197백만원

❍ 경로당 개보수 : 83개소 703백만원

9.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

-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 활동지원 : 26백만원

- 여성지도자 발굴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 : 1개 대학교, 2명

·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참여율 확대 : 35% (2017년까지 40% 목표)

-  여성지도자 교육 및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확대

❍ 아동·여성 폭력 예방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아동·여성안전연대 운영 및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 : 11백만원

- 직장 내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 2회 600명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 1회 600명 15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 확대 추진 : 5회  600명

❍ 건강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개소 5명 171백만원

-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추진 : 9백만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 100명 251백만원

-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운영 : 1개소 40백만원

❍ 한부모가족 안정적 생활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42명 49백만원

-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 : 20명 5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65세대 39백만원

- 한부모가족 여름 캠프 : 40명, 2백만원

다문화가족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개소 175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운영비 지원 : 6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 4명 10백만원

❍ 다문화가족 맞춤 교육 및 조기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6개반 30명, 22백만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통·번역사 1명, 16백만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1명, 30백만원

-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 추진 : 5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 지원사업(부부, 남편교육 등) : 20백만원

❍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요양보호사, 미용, 제과 등) : 7명 4백만원

-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활동 지원 : 2명, 12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 1명 12백만원

❍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 기반 조성

- 결혼이민자 생일 축하품 전달 : 185명 6백만원

- 다문화자녀 엄마나라 나들이 사업 : 5가구 20백만원

- 다문화가족 효(孝) 콘서트 관람 : 25가구 15백만원

꿈과 행복을 주는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요보호아동 보호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 : 35세대 21백만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40명 58백만원

-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 75명 27백만원

- 입양아동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 6명 11백만원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지원 : 2명 2백만원

- 아동 급식 지원 : 535명 440백만원

❍ 통합적인 아동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아동보호 강화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5개소 10명 303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5명  76백만원

-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1개소 300백만원

❍ 아동 건강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어린이날 행사 지원 : 1회 15백만원

-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운영 : 1개소 20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안심하고 양육하는 보육환경 조성

❍ 부모의 양육부담 나눔으로 공보육의 책임 실현

- 가정양육수당 지원 : 380명 848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735명 2,662백만원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14개소 1,451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 5개소 540백만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 현 11개소 → 14개소(100%)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안전보험료 지원 : 630명 3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70명 186백만원

- 보육교직원 집합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3회 5백만원

❍ 부모와 소통하는 보육현장 조성

-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아동․부모․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가족체험프로그램 실시

Ⅴ. 주요 현안사업

노인 ․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개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산청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산청군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1. 노인 ․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개관

신축중인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를 완공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종합복지 공간 마련과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개관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지리 179-7 (구, 보건의료원)

❍ 사 업 량 : 지상3층(연면적 1,982.52㎡/ 건축면적 1,259.16㎡)

[1층 686.62㎡, 2층 646㎡, 3층 649.90㎡]

❍ 사 업 비 : 4,644백만원(분권844, 기금919, 도비1,000, 군비1,881)

※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255백만원 포함

❍ 기   간 : 2015. 4. 9. ~ 2016. 6. 9.(기초파일 설계 및 시공에 따라 1차 연기)

그간 추진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015. 2. 10완료) : 2014. 7. 28.

❍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시행            : 2015. 2. 27.

❍ 경남도 계약심사 완료                      : 2015. 3. 17.

❍ 공사착수(※당초 준공기한 : 2016. 1. 3.)      : 2015. 4. 9.

❍ 기초파일 공법 설계변경 및 기초파일 시공   : 2015.4.~2015. 9. 8

❍ 기초공사 등 정상추진                      : 2015. 9. 9.부터

추진계획

❍ 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6. 3.

❍ 운영계획 결정(위탁운영시 군 의회 동의)     : 2016. 4.

❍ 수탁기관 선정 및 집기구입                 : 2016. 4. ~ 6.

❍ 개관(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연기 감안)      : 2016. 7.

기대효과

❍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양화 ․ 고도화되는 복지욕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및 서비스제공

2.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 독거노인 생활편의 제공,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 공동거주시설로 활용 가능한 경로당 확대 추진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개소 【2016년 : 신규 10개소】

❍ 사업대상 : 공동거주시설로 활용 가능한 경로당

❍ 사 업 비 : 84백만원 (도비 30,  군비 54)

❍ 사업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 5 ~ 10명 공동 숙식

그간 추진사항

❍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 설치 5개소, 운영 3개소

- 시천동당, 신등척지, 산청척지 (3개소) : 시설 개보수후 운영중

- 생초추내, 단성남산 (2개소) : 2016년부터 운영 예정 (시설 개보수 완료)

❍ 개·보수비 및 운영비 지원 : 40백만원

추진계획

❍ 공동거주시설 운영계획 시달  : 2016. 1.

❍ 공동거주시설 대상지 선정 및 개보수 : 2016. 3.

❍ 공동거주시설 운영 : 2016. 4. ~

❍ 공동거주시설 운영 실태 점검 및 평가 : 2016. 12.

기대효과

❍ 공동거주시설 확대 추진으로 독거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기존 경로당 활용으로 예산 절감

3. 산청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장묘문화 인식개선으로 화장률이 매년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로 인해

화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봉안당 증축으로 성묘객

증가 친환경 주차장 부족 현상 대비 및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추진방향

❍ 봉안시설 주변 순환도로 및 배수시설 설치

❍ 봉안시설 주변지역 평탄작업, 조경수 및 잔디 식재

❍ 용도지역 변경 및 봉안묘지 현대화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

❍ 사 업 량 : 매입부지 10필지 13,215㎡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산청군계획시설(봉안시설) 기본계획 변경 (농지보전부담금)

- 순환도로 및 배수시설 설치

- 조경수 및 잔디 식재

추진계획

❍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 봉안시설)결정 : 2016. 1. ~ 6.

(경제도시과 추진중)

❍ 배수시설 및 순환도로 개설, 조경수 식재 추진 : 2016. 6. ~ 12

기대효과

❍ 공설묘지를 찾아오는 성묘객 및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4. 산청군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율정비권고에 따라 우리군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를 통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추진방향

❍ 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사업은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은 변경 또는 타 사업과 통폐합

정비계획

정비대상 사업명	유사중앙사업	정비계획	근거
장수수당 지원	기초연금	단계적 변경 (2016. 12. 31한)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버팀목 대출보증	단계적 변경 (2017.1.1부터)	산청군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어린이집 교육비지원	보육료 지원사업	단계적 폐지 (2018.3.1부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정주환경 권장시책 지원조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단계적 폐지 (2018.3.1부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정주환경 권장시책 지원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즉시 폐지 (2016.1.1부터)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긴급지원사업	즉시 폐지 (2016.1.1부터)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계획

❍ 2015년도 정비대상 결과 제출 : 2016. 1. 15.한

❍ 2016년도 정비대상 사업의 조례 개정 : 2016. 9월한

기대효과

❍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도모

❍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 정비

Ⅵ. 신규(특수)시책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생활권역 홀로사는 어르신 행복스테이 운영

재능나눔 녹색봉사단 운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1:1 방문교육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1.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 청소년들의 건전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 확충

□ 청소년수련관 운영 다양화 및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위해 다기능 이용시설 구축

❍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및 공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현, 산청군청소년수련관)

❍ 사 업 량 : 연면적 2,426㎡ 중 지하1층 등

❍ 사 업 비 : 총 400백만원(국비 320억, 군비 80억)

❍ 사업내용 : 다기능 이용시설 구축 및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 설계 시행 : 2016. 2. ~ 3.

❍ 다기능 이용시설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6. 4. ~ 5.

❍ 시설개보수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6. 6. ~ 7.

❍ 집기비품 등 설치 및 사업완료 : 2016. 8.

기대효과

❍ 청소년수련관 다기능 이용시설 구축으로 활동 공간 확충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활동 환경 조성

2. 생활권역 홀로사는 어르신 행복스테이 운영

한파에 취약한 주택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여 보호 및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거주를 통한   긴 겨울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 경위

❍ 한파에 취약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

❍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게스트룸은 7월~8월 동안 운영함으로 인해

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중 5개월(동절기)

❍ 사업장소 :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84-1,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게스트룸

❍ 사업내용

- 동절기 독거노인 임시주거지 남녀구분 제공(게스트룸)

- 기간 중 주 1회 이상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 소요예산 : 10백만원 (난방비 및 TV 등 지원)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 2016. 1.

❍ 사업 추진	: 2016. 1.~12.

❍ 사업 평가	: 2016. 11.

❍ 사업 종료	: 2016. 12.

기대효과

❍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게스트룸 이용 활성화

❍ 한파에 취약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강화 및 건강 증진

❍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 고취

❍ 독거노인들의 고독감 및 소외감 해소

3. 재능나눔 녹색봉사단 운영

전통적인 금전적 기부 문화에서 탈피하여 타인을 위해 재능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추진방향

❍ 개인, 기업, 단체 등 재능나눔 하려는 자와 나눔을 받으려는 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 담당

❍ 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재능 나눔 활동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추진주관 : 산청군자원봉사센터

❍ 추진방법 : 재능나눔 분야별 봉사단(재능뱅크) 구성 운영

❍ 추진절차 : 재능나눔 신청 및 요청 → 재능나눔 → 봉사활동 인정

❍ 재능나눔분야 : 주거시설개선, 의료, 노인/장애인 돕기, 건강/이미용, 문화예술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 소요예산 : 10백만원 내외(재료 및 교육 교재 등 지원)

추진계획

❍ 재능나눔 수요처 현황 파악	: 2016. 2.

❍ 재능나눔 봉사자 모집 및 간담회 개최	: 2016. 3.

❍ 재능 분야별 봉사활동 추진	: 2016. 3.~11.

❍ 봉사단 추진결과 보고를 위한 결산모임 개최	: 2016. 12.

기대효과

❍ 개인 또는 단체가 가진 재능을 금전적 부담 없이 나눔으로써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

4.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1:1 방문교육

기초 수급자의 재산․소득 신고 등 권리와 의무사항 1:1 방문 교육으로

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 및 행정력 낭비 예방

추진방향

❍ 소득·재산 등 변동에 따른 미신고 및 지연신고로 부당이득금이 발생

❍ 보장 비용 징수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과중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의료급여 사례관리시 방문 신고 접수 및 교육을 추진 부정수급 방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6. 1. ~ 2016. 12.(연중)

❍ 대    상 :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421세대 1,873명 )

❍ 내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기초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 알리기

- 신규 수급자 책정 시 가정 방문,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사항 설명

- 부정수급 시 벌칙사항 등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기존수급자 신고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과 연계 실시

❍ 소요예산 : 2백만원(홍보물 제작)

기대효과

❍ 보장비용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 차단

❍ 부정수급 방지로 효율적인 복지 재정 관리 강화

❍ 사례관리와 연계 실시로 예산 절감과 인력활용 극대화

5.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방과 후 돌봄 기능이 취약한 신안면 소재지 권역의 군소유 건물철거

후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동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추진방향

❍ 주변 주택 및 상가와 조화롭고 아동이 이용하기 편리한 건물 신축

❍ 신안, 단성면 아동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기능 강화

사업개요

❍ 위    치  : 신안면 하정리 747-10번지(구, 신안면 중대본부 사용)

❍ 사 업 량 : 건물 1동(2층 규모, 연면적 200㎡)

❍ 사 업 비 : 350백만원(전액 후원금)

❍ 사업주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서부지역본부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주방, 화장실, 창고 등 설치

그간 추진사항

❍ 보건복지부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건의 : 2015. 3.

❍ 보건복지부 추천, SBS 후원 대상지 확정(산청군) : 2015. 7.

❍ 센터 설치장소 수요조사 실시(삼장,시천,단성,신안,신등면) : 2015. 7

❍ 후원단체(SBS, 초록우산, 경남건축사회) 관계자 현장 방문 : 2015. 7. 30.

❍ 건립예정지 주변 민원으로 주민간담회 개최 : 2015. 7. 31.

❍ 경계측량 실시 : 2015. 8. 17.

❍ 산청군↔초록우산 경남서부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 2015. 9. 30.

❍ 건물 철거 : 2015. 10. 6.

추진계획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5. 10. ~ 11.

❍  건물 신축 : 2015. 12. ~ 2016. 3.

❍  지역아동센터 운영 : 2016. 5.

기대효과

❍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등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