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분야 이행기준

1. 세무민원

가. 모든 지방세는 부과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가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나. 모든 지방세는 부과시에 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세 세무조사

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경우 조사착수 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하여 드리고 통지시  세무조사 공무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납세자의 궁금증해소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 통지서에는 반드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청구서를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3. 권리구제

가. 각종 조세불복청구 서식을 사무실 및 민원실에 비치하겠으며 전화를 주실 경우 10분 이내에 E-mail이나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불공정한 조세처분행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공정하게 심사․결정하여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 원 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 고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30일	24일	20% 단축
지방세 이의신청	60일	45일	25% 단축
지방세 심사청구	60일	45일	25% 단축
각종 질의	7일	5일	29% 단축

5.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지방세부과․이의신청․심사청구․ 세무조사 관련	세 무 담 당	055-970-6201～4	055-970-6209
지방세징수․체납관리․세외수입․ 채권 관련	세입관리담당	055-970-6211～4	055-97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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