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

주요업무계획

건설과

1.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 건설사업장 편입부지 보상 추진

3.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4. 도로(군도,농촌도)확포장사업

5. 교량유지 및 기타도로사업

6.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7. 하도준설사업

8. 소하천 정비사업

9. 하천퇴적물 제거사업

10. 예방중심의 자연재난관리역량 강화

11.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12. 차탄지구 송경천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3. 재해상황문자전광판 설치사업

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단위 시범훈련 실시

15.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16.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관리

소 규 모 지 역 개 발 사 업

◇ 읍.면의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오랜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선정 및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시행

◦ 농업소득 증대와 관련한 사업 추진에 역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주민협의) : 2010. 1월말

◦ 조사측량 및 설계 : 2010. 1월 ～ 2월말

◦ 사업시행 및 준공 : 2010. 3월 ～ 6월말

◦ 사업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261	13,090
재정건의사업	13	910	도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48	12,180

□ 기대효과

◦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 도모

◦ 농촌지역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 촉진

건설사업장 편입부지 보상 추진

◇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여 건설사업의

시기일실 최소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사업발주전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하여

애로사항 사전 파악

◦ 지장물 보상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하여 보상대상의 대표자와 공동

조사 실시

◦ 보상토지의 미등기로 인한 추후 민원발생 소지 해소

□ 추진계획

◦ 보상총액 : 1,906백만원(약 497건)

◦ 국비사업

∙ 산청～수동간 국도 확․포장공사(223백만원, 72건)

∙ 청암～삼장간 국도 확․포장공사(378백만원, 135건)

∙ 강누지구 하천개수공사(93백만원, 12건)

∙ 양전제외 2개지구 하천개수공사(368백만원, 68건)

◦ 도비사업

∙ 도전지구 배수로 개선사업(55백만원, 14건)

∙ 신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246백만원, 61건)

∙ 남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194백만원, 56건)

∙ 천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349백만원, 79건)

◦ 군비사업 : 도로사업, 하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

□ 기대효과

◦ 원만한 보상추진을 통한 공기 확보와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불만 해소

◦ 적기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

◦ 공기 단축으로 인한 수혜주민 불편 해소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 국유지에 대한 신속한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며, 불법점유된 국유지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함

□ 추진방향

◦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기간 단축

◦ 지적도와 불일치한 국유지에 대한 측량을 통한 정리 작업 시행

◦ 주민홍보를 통한 불법 점유된 국유지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 그간 추진실적(2009년)

◦ 국유지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실적

∙ 용도폐지 : 25필지, 3,666㎡

∙ 사용수익허가 : 15필지, 2,360㎡

∙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 45필지, 3,856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국유지 관련 주민분쟁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요청 : 15,000천원

□ 기대효과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확보

◦ 불법 점유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증대

도로(군도,농촌도) 확포장사업

◇ 군도 및 농촌도로의 미개량 노선을 확․포장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소득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추진방향

◦ 2009년 총액발주 사업은 2010년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

◦ 농촌도로 노선중 버스 진출입이 불가한 지구에 대하여 정비추진

◦ 신규사업은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노선부터 우선 추진

□ 추진계획                              (단위:건/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량 (km)	사업비	비 고
계		33	26.05	15,360
군도정비사업	소 계	10	9.75	5,450
	완료사업	3	2.45	1,150
	신규사업	7	7.30	4,300
농촌도로정비사업	소 계	23	16.3	9,910
	완료사업	5	3.58	1,810
	신규사업	6	3.22	1,900
	버스진출입	12	9.50	6,200

□ 문제점 및 대책

◦ 2009년 총액발주사업은 2010년 완료 위주로 우선 예산확보

◦ 관내 농촌도로중 버스 진출입이 불가한 진입도로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저해

지구를 시급한 노선부터 우선 년차적으로 추진

□ 기대효과

◦ 도로망 확충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산물 수송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기여

◦ 산청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으로 관광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수익 증대

교량유지 및 기타도로사업

◇ 관내 노후 교량 재가설 및 교량 유지관리를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며, 군도 및 농촌도로상 시설물 및 비탈면 절개지를

보수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 추진방향

◦ 노후 교량 재가설 및 교량유지관리를 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관내 군도 및 농촌도로상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미설치구간, 낙석 위험

절개지등 교통사고의 위험 요소가 있는 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추진

◦ 2009. 12. 2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추진계획                              (단위:건/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19	5,270
교량관리사업	4	1,700
도로유지관리사업	6	2,000
주민숙원사업	9	1,570

◦ 사업대상지 선정(주민협의) : 2010. 1월말

◦ 조사측량 및 설계 : 2010. 1월 ～ 2월말

◦ 사업시행 및 준공 : 2009. 3월 ～ 10월말

□ 기대효과

◦ 노후교량 재가설 및 교량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기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통행권 확보

◦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 관내 위험 도로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해소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급커브 및 도로 선형불량으로 인한 지구에 대하여 정비추진

◦ 보행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소재지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구에 대해 정비추진

□ 추진계획                              (단위:건/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2	2,000
위험도로개선사업	1	1,000	국비 50% 군비 50%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1	1,000	〃

◦ 사업대상지 선정 (주민협의) : 2010. 1월말

◦ 조사측량 및 설계 : 2010. 1월 ～ 2월말

◦ 사업시행 및 준공 : 2010. 3월 ～ 10월말

□ 기대효과

◦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익증진 도모

하 도 준 설 사 업

◇ 지방하천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하천제방 정비 및 퇴적물∙유수

지장목 등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대 상	계		2009시행		2010년시행 계획		비고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계	하도준설 L= 3.0km	3,383	하도준설 L=1.4km	1,703	하도준설 L=1.6km	1,680
갈전천 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L= 0.8km	1,230	하도준설 L= 0.4km	630	하도준설 L= 0.4km	600	신안
단계천 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L= 2.2km	2,153	하도준설 L=1.0km	1,073	하도준설 L=1.20km	1,080

□ 추진계획

○ 갈전천 2009. 11월중 하도준설

○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 2009. 11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 2010. 1월 ～ 2월

○ 착공 : 2010. 3월중

○ 현장 여건에 맞는 친환경공법 선정과 견실 시공

□ 문제점 및 대책

○ 하천 미 개수 및 하천퇴적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 및         빈번한 침수피해 발생

○ 미 개수 지역을 조기에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오염 예방

□ 기대효과

○ 농경지 수해피해 예방과 재산 보호

소하천 정비사업

◇ 미 개수 소하천중 하폭이 협소하고 하천의 오염도가 심한 지구와        토사제방이 낮은 소하천의 재해우려 지구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소하천현황		2009시행			2010시행 계획			비 고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사업비	개소	연장 (km)	사업비
199	248	8	3.05	4,867	11	6.8	5,661	국비 : 1,785 군비 : 3,876
◦ 부리천 (L=900m, 700백만원) ◦ 창평앞천 (L=750m, 600백만원) ◦ 오전2천 (L=900m, 750백만원) ◦ 당산천 (L=800m, 670백만원) ◦ 소둔철천(L=700m, 850백만원) ◦ 차탄산골천(L=600m, 200백만원) ◦ 귀내천 (L=600m, 200백만원) .◦ 월곡천 (L=700m, 600백만원) ◦ 구아천 (L=550m, 150백만원) ◦ 조산공원 (L=100m, 800백만원) ◦ 간공천 (L=200m, 400백만원)

□ 추진계획

○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 2009. 10월 ～ 2010. 1월

○ 보상협의 추진 : 2010. 1월 ～ 2월

○ 계약 및 착공 : 2010. 3월중

○ 현장 여건에 맞는 친환경 공법 선정과 견실 시공

□ 문제점 및 대책

○  소요사업비중 지방비(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지방비(군비) 확보 애로

⇒ 군비 부담금 (가내시)

○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 다수 민원발생 우려

⇒ 적극적인 대처로 민원해소

□ 기대효과

○ 농경지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재산 보호

○ 쾌적한 환경정비로 삶의 질 향상

하 천 퇴 적 물 제 거 사 업

◇ 태풍 및 집중호우시 제방 범람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하천 퇴적물을

제거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유수 선형이 변형되어 호안구조물에 기초세굴등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도개량(물길돌리기)사업을 하여 하천관리에 만전

□ 추진방향

○ 투자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비 임차하여 직영 시행

○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작업 방안 강구

○ 퇴적물 제거사업과 병행하여 하도개량(물길 돌기기)사업 실시

□ 사업개요

○ 위    치 :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 사업규모 : 퇴적물제거 및 하도개량 L= 8.0km

○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0. 6월

○ 주요사업 대상지 : 산청읍 내리, 시천면 천평리 상지마을앞 등

□ 추진계획

○ 재해위험 취약지 조사후 대상지 선정

○ 건설공사 성토재 활용 계획

○ 2010년 1월부터 퇴적물제거 협의(허가) 및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대규모 하도준설사업 추진시 생태환경 파괴에 따른 논란 예상

◦ 사토처리 부지 확보 애로

⇒ 우수기 이전 사업 완료 사업 효과 증대

□ 기대효과

◦ 통수 단면 확보로 제방 보호 및 침수 등 수해피해 재발방지

예방중심의 자연재난관리역량 강화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실시로 재해피해 최소화

◦ 민․관 공조․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대응체제 강화

◦ 주민홍보 및 참여 확대로 자율방재의식 고취

□ 추진계획

◦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으로 기상특보 등 재난정보 신속 전파

∙ 재해예경보시설 59, 문자전광판 4, CCTV 9,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

◦ 자연재해저감시설 월1회이상 민․관  합동 점검 및 예찰

∙ 대규모사업장, 소하천, 배수펌프장 등 480개소

◦ 재난예방․대응․복구체계 확립

∙ 재난유형별․시기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배포

∙ 풍수해감시인, 산간마을이장간 협력구축으로 현장중심의 대응 강화

◦ 방재교육 및 행사에 주민참여 확대로 자율방재의식 고취

∙ 방재훈련시 지역주민․학생 등 참여형 훈련 시스템 운영

∙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풍수해보험가입 등 주민참여확대

□ 기대효과

◦ 재난안전관리 체제 확립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참여형 방재훈련․교육으로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 안전문화운동 체계적 전개로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

◇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실시

□ 추진방향

◦ 정기적인 안전문화운동 실시로 군민의 안전의식고취

◦ 계절별․시기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유관기관간 분야별 합동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상태를 등급별로 체계적 조사․관리

□ 추진계획

◦ 재난취약가구 가스․전기시설 점검 등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

- 독거노인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

◦ 재난위험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특별관리대상시설물(71개소) : 반기 1회

∙ 시특법관리대상시설물(23개소) : 반기 1회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행사 내실있게 실시

∙ 해빙기∙우수기 등 재난특성에 맞게 민․관, 유관기관 합동 점검

∙ 물놀이 취약기간중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 6월～9월

∙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연 2회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기대효과

◦ 안문문화에 대한 이해․인식 제고로 사회전반적인 안전도 향상기여

◦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안전점검으로 재난안전사고 미연 방지

차탄지구 송경천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 남강과 지방하천 송경천의 합류지점으로 하천단면 협소

◇ 도로,주택 등 상습침수지역에 재해예방사업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추진방향

◦ 자연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근원적․영구적 예방

◦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

□ 사업계획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일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3개년)

◦ 사 업 량 : 하천정비 L=1.0㎞

◦ 총사업비 : 3,745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계	기투자	2010년계획			비고
			소계	도비	군비
하천정비 1.0km	3,745	1,745	2,000	1,000	1,000

□ 추진계획

◦ 공사시행 및 완공 : 우수기(6월) 이전에 마무리 추진

□ 기대효과

◦ 재해상습침수지역 재난예방사업 실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해상황문자전광판 설치사업

◇ 지구의 온난화로 국지성 호우 빈발 및 피해 심화

◇ 재해위험지역 등에 문자전광판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상황전파

□ 추진방향

◦ 계곡 등 기상특보사항을 실시간 문자전광판 표출로 신속한 상황전파

◦ 다중집합장소에 문자전광판 설치․활용으로 재난 등 각종 정보 제공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상황관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원지삼거리외 4개소

◦ 사 업 량 : 재해문자전광판 5식

◦ 사 업 비 : 1,0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월 ～ 6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 2010. 1월중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이행 : 2010. 2월중

◦ 착공 및 준공 : 2010. 2월 ～ 2010. 6월

□ 기대효과

◦ 기상특보 등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적극적인 방재행정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단위 시범훈련실시

◇ 풍수해, 지진 등 대규모 재난대비 훈련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학생 등의 참여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재난상황을 적용한 훈련실시로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적정․실효성 강구

□ 훈련개요

◦ 기  간 : 2010. 5. 26 ～ 5. 28(3일간)

∙ 1일차(5.26, 수) : 대규모 풍수해대응훈련 - 군 자체(건설과)

∙ 2일차(5.27, 목) : 지진대응훈련- 도단위 민방위 훈련과 연계(행정과)

∙ 3일차(5.28, 금) : 하천오염 방재훈련 - 군 자체(환경보호과)

◦ 주    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소방방재청장

◦ 참여기관 : 군 재난관리책임기관(14개기관)․단체 / 300여명

◦ 소요예산 : 42,000천원(국:21,000  도:10,500 군: 10,500)

□ 추진계획

◦ 훈련시행계획(안) 작성 : 2010. 2월중

◦ 훈련참여기관 회의 및 워크숍개최 : 2010. 2～3월중

◦ 훈련시행계획 확정 및 훈련준비상황관리․교육 : 2010. 3～4월중

◦ 훈련실행 및 평가 : 2010. 5월중

□ 기대효과

◦ 재난발생시 재난대처능력 및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제고

◦ 군민의 지역자율 방재 의식 함양 및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대상지 조사(경찰서 협조)

◦ 사고위험지역 교통표지판, 경보등 설치

◦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 승객대기소 설치

□ 추진계획

◦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전수 조사 : 2010년 상반기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대상지 조사

◦ 버스 승객대기소 설치대상지 현지조사

◦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 시설물 설치 및 부적합시설 보수

□ 문제점 및 대책

◦ 설치대상(요구)지는 많으나 확보예산 부족

◦ 568백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관리

◇ 자가용 차량증가, 유가상승, 인구감소 등으로 운수업계 적자운영

◇ 벽지노선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액 지원

◇ 벽지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제공, 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노선 운행버스 결행 불친절 행위등 위법 부당사례 수시 점검

◦ 벽지노선( 37개 노선 216km에 대한 손실보상

◦ 비수익노선(10개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

◦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교부

□ 추진계획

◦ 벽지노선 교통량(승차인원) 조사 : 2010. 5월

◦ 벽지노선 손실액 조사(보고)

◦ 운행상황 확인 : 수시

◦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협조 : 수입금 신뢰도 상승

◦ 손실보상금 집행

□ 문제점 및 대책

◦ 운행중인 군내버스의 차령만료로 2010년 11월부터 운행불가

◦ 2010년 당초예산에 버스구입예산 확보

□ 기대효과

◦ 벽지노선 운행으로 대중교통 편의제공

◦ 손실보전으로 운송사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