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

주요업무계획

경제도시과

1. 농공․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3.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4.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5. 기업투자 분위기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6.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 추진계획

7. 도시지역 소방도로 개설

8.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설치

9.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10. 도시자연(그린)공원 조성 및 정비

11.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농공․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경제위기 상황극복과 주변개발촉진

□ 현 황

구 분	면 적(㎡)	개발방법	종업원수	비 고
계	371,382		900명
금서제2농공단지	198,051	민간위탁	490	∘(주)한서외3개업체 ∘´10. 6월 준공
매촌일반산업단지	98,739	민간개발	250	∘(주)내린외1개업체 ∘´10. 6월 준공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74,592	민간개발	160	∘(주)청도외3개업체 ∘´10.12월 준공

□ 당면사항

가. 금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금서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민원사항 해결 (보강토 옹벽 높이에 대한 대책)

◦ 국도59호선 선형개선사업 추진

나. 매촌일반산업단지

◦ 부지보상금 미지급분 지급 - 8명 31,534㎡ 604백만원

․ 부지보상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자금난으로 보상금 미지급(71%지급완료)

◦ 진입로 및 대체농로 개설사업 지원

◦ 관리기본계획 수립, 분양(처분)계획서 작성 및 승인

다.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 진입도로(농어촌도로 213호선) 확․포장 및 선형개선, 대체구거 개설

◦ 관리기본계획 수립, 분양(처분)계획서 작성 및 승인

□ 기대효과

◦ 민간위탁사업으로 기채 부담 및 부지분양 부담 해소

․ 기반조성비 및 기채이자 등 예산절감(5,760백만원)

◦ 고용증대 및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투자여건 조성으로 우수 중소기업 유치로 경제 활성화 도모

◦ 군민의 기업사랑 이미지 제고 및 경영여건 개선으로 주민소득 증대

◦ 친 기업적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계획

◦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목표액 : 10,000백만원(2020년까지)

※ 2009년 현재 : 3,600백만원 조성

◦ 융자금액 : 연 3,000백만원

◦ 융자한도 : 중소기업 300백만원, 소상공인 50백만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균분상환(대출이자중 연 4%지원)

◦ 융자대상 : 공고일 현재 산청군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

□ 문제점 및 대책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존금액 부족으로 신축적인 융자지원 애로

◦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확보로 기업체 지원 활동 확대

□ 기대효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으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화 전기 및 LP가스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로 사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가정 생활유지

□ 추진방향

◦ 저소득층 가구의 부적합한 전기 및 LP가스 시설 무료개선

◦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사고․위험 사전예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 사 업 량 : 350세대(가스150, 전기200)

․ 대  상 : 1,608세대(‘09년까지 추진 실적 : 가스 429, 전기 1,147)

◦ 사 업 비 : 45,200천원(가스25,200, 전기20,000)

․ 가  스 : 가구당 168천원, 전기 : 가구당 10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LP가스시설 : 퓨즈 콕, 금속배관 교체, 압력조정기 설치 등

․ 전 기 시 설 : 전선, 분전함, 누전차단기, 안정기, 스위치 교체 등

□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어려운 계층 포함) 전 가구 일제조사 및 대상자 선정

◦ 가 스 : 읍․면 교부시행

◦ 전 기 : 전기안전공사 전기시설개선 봉사활동과 연계추진

□ 기대효과

◦ 어려운 세대의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으로 사고예방

◦ 더불어 사는 복지산청 건설 구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열, 풍력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태양광․열, 소형풍력 등 설치로 에너지 자립화의 기반마련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주택소유자

◦ 2010년 사업량 : 40세대(태양광 30, 태양열 10)

․´09년까지 추진실적 : 70세대

◦ 사 업 비 : 2,772,000천원

․ 국비 1,663,200천원, 지방비 277,200천원, 자부담 831,600천원

◦ 사업내용

․ 태양광 보급 : 90kW (1가구당 3kW)

․ 태양열 보급 : 300㎡ (1가구당 30㎡)

□ 추진계획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수요조사 공고 : ´10. 2월

◦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 : ´10. 3월

◦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10. 8~10월

□ 기대효과

◦ 개인 전기료 절감하여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

◦ 무한 ․ 무공해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기업투자 분위기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우수투자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강화를 통한 친환경기업,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투자유치위원, 재외향우등 네트워크 구축 적극활용 및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로 우수투자기업 유치

◦ 우수투자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강화

□ 추진사항

◦ 민간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투자기업 견학실시

◦ 투자기업 서비스 강화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업활동 지원

․ one-stop서비스 제공으로 처리기한 최대한 단축

․ 투자기업 공장설립 등록민원 full service 제공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영자금등 우선 지원

․ 각종 세금 면제 및 감면혜택,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지원

□ 추진계획

◦ 우수투자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강화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지급 : 2개지구 226,861㎡

․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농어촌도로(리도213호선)확․포장 및 대체구거 개설사업 추진

◦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민간자본 유치 : 2개지구 30,493㎡

◦ 골프장, 연수원, 관광휴양시설등 대규모시설 적극유치

□ 기대효과

◦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행․재정적 지원강화로 친환경

우수투자기업 유치

◦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방재정 수입 증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 추진계획

도시계획관련정보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군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산청군의 균형적 발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 운영

□ 사업개요

사 업 명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 사업

- 표준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기간

❍ ´10.2월 ~ 10월

사 업 비

❍ 약 300백만원

주요내용

❍ 표준 데이터베이스 규격을 준수하는 UPIS DB구축

❍ 표준시스템 도입 및 최적화

❍ 운영장비 도입(서버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 추진계획

◦ 사업추진기간 (국토해양부) : ´05. 08 ~ ´10. 02월 예정

◦ 국토해양부의 표준시스템 사용 및 구축 : ´10. 2월 예정

◦ 표준시스템에 맞는 장비(H/W , S/W) 도입 : ´10. 2월 ~ 10월

□ 문제점 및 대책

◦ 표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도입 등의 제반사항을

위한 예산이 부족 → 충분한 예산확보로 당해 사업 마무리 계획

◦ 구축 완료 후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DB의 갱신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원) 필요

□ 기대효과

◦ 도시계획관련 업무협의 원클릭 처리 가능

◦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 도시계획 관계법령 및 업무절차 등 기본지식 제공

․ 온라인서비스 통한 토지정보관련 민원처리 편리 제공

도시지역 소방도로 개설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   도로를 개설하여 대형 화재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7건		2,200
산청 지리1구마을 소방도로 개설	산청읍 지리	L=118m	250	1구회관~새동네
생초 어서1구마을(2공구) 소방도로 개설	생초면 어서리	L=126m	450	생초면 어서리 1구마을
생초 어서리 화촌마을소방도로 개설	생초면 어서리	L=150m	300	생초면 어서리 화촌마을
산청 덕촌마을 진입로 개설	산청읍 지리	L=434m	300	국도59호선 ~ 마을입구
산청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산청읍 옥산리	L=150m	400	산청초등학교앞
단성면 성내마을 소방도로개설	단성면 성내리	L=150m	500	단성농협주유소 뒷편

□ 추진계획

◦ 소방도로개설대상지역 확정 : ´09. 12월

◦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 ´10. 1월 ~ 3월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 ´10. 3월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보상 : ´10. 4월 ~ 6월

◦ 도로개설사업 추진 : ´10. 6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애로

⇒ 충분한 예산확보로 당해 사업 마무리

□ 기대효과

◦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대형 화재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로 장기적인 정주여건 개선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설치

난립하고 있는 불법게시 현수막 및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장기적인 정주여건 향상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3건		234
지정 게시대 설치	산청군 관내	15식	150	전읍면
지정광고판 설치	산청군 관내	10식	70	전읍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산청군 관내	11	14	전읍면

□ 추진계획

◦ 설치대상지역 확정 : ´09. 12월

◦ 설치대상읍면 사업비 교부 : ´10. 1월 ~ 2월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 ´10. 3월

◦ 시설설치 사업 추진 : ´10. 4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설치대상지 이해관계 주민의 설치반대로 대상지 선정 어려움

◦ 정비대상 불법광고물 광고주의 민원 예상( 정규 인허가 광고물간 형평성  문제 제기 예상)

⇒ 읍․면사무소와 사전협의하여 정비대상 및 설치대상지 지정

□ 기대효과

◦ 난립하고 있는 불법게시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을 양성화 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장기적인 정주여건 향상

◦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 및 내방객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민원제기, 재산권행사 불만 해소

◇ 미개설구간 우회통행으로 생활불편해소

□ 추진방향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보상협의 완료구간 우선추진

◦ 교통소통 및 이용도 제고에 우선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

□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4개소	6,720
주상취락지구 도로개설	금서면 화계리	L=250m	2,000
산청(소로3-19호선)개설	산청초등학교-경찰서	L=100m	400
산청(소로2-1호선)개량	한일요양원 주변	L=120m	300
산청 향교산주변 가각부	향교산주변	정비120m	200
산청(소로2-13호선)개량	삼영 APT주변	L=120m	400
산청읍 향교주변정비	향교앞	L=120m	500
생초취락지구도로개설	생초성당 앞	L=80m	150
시천(소로2-12호선)개설	면사무소 뒤	L=200m	800
신안(소로2-57호선)정비	신안초등학교-농협	L=250m	250
신등취락(소로3-24호선)	면사무소 뒤	L=100m	300
신등취락지구가각부정비	단계시장외 3개소	L=100m	350
산청읍소재지 보도정비	농협-등기소외 2	L=1,500m	300
어서취락지구 보도정비	주차장 - 어서교	L=1,500m	320
신등 보도및하수구정비	신등초등학교 - 단계교	L=2,000m	450

□ 추진계획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 ´10. 1월 ~ 3월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10. 4월 ~ 10월

□ 문제점 및 대책

◦ 개별 보상협의시 금액과다요구 및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애로

⇒ 체계적인 보상협의 추진

□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촉진

◦ 소재지 교통체증 해소, 쾌적한 도시 주거공간 조성

도시자연(그린)공원 조성 및 정비

도시구역내의 기조성된 공원의 노후 및 공원면적 협소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 신개념 그린공원으로 정비하여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실용적인 그린공원 정비

◦ 다시찾고 자랑하고 싶은 도심공원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합 계		4개소	2,650
산청어린이공원 조성	산청읍 옥산리	1,200㎡	2,000
한마음공원 물레방아정비	산청읍 옥산리	물레방아 및 분수	50
조산공원 배수로 정비	산청읍 옥산리	L=150m	500
수계정공원 정비	한일요양원 주변	보도, 가로등 등	100

□ 추진계획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 ´10. 1월 ~ 3월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10. 4월 ~ 10월

□ 문제점 및 대책

◦ 개별 보상협의자 금액과다요구 및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애로

⇒ 체계적인 보상협의 추진

□ 기대효과

◦ 도심공원정비로 이용주민 불편 해소 및 새로운 체험의 장 제공

◦ 신개념 그린공원 도입으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 정비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산청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산청군 이미지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택개량

◦ 농촌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로 관광 산청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 업 량 : 90동

․ 사 업 비

- 융자금 : 3,600백만원(동당 40백만원)

- 경사지붕보조금 : 270백만원(동당 3백만원, 군비)

․ 대 상 자 : 용도지역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농촌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융자조건 : 동당 최고 40백만원, 연리(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빈집정비사업

․ 사 업 량 : 50동

․ 사 업 비 : 75백만원(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25)

․ 지원조건 : 동당 1.5백만원(도비 0.5, 군비 0.5, 자부담 0.5)

◦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사 업 량 : 100동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50, 군비 250, 자부담 500)

․ 지원조건 : 동당 10백만원(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

․ 대    상 :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 사업내용 : 지붕재료(슬레이트 등) 철거 후 구조재(지붕틀 등)를 부분 보강하여 단열재 설치 후 칼라강판 등으로 시공

□ 기대효과

◦ 노후 불량 주택 정비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군 이미지 제고

◦ 잿빛 슬레이트 지붕 교체로 농촌 경관 개선 및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