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과 소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도시과)

□ 총    평

❍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도시가스 라인 구축 및 확대, 화계지구 도시계획 수립, 한방제약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항노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 동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5		4		1
군 수 공 약 사 업	2		1		1
주요시책사업	3		3

□ 주요성과

❍ 산청한방제약산업단지 입주예정 (주)휴롬 등 6개업체 투자협약 체결 및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토교통부)

❍ (주)MS산업 155억원 규모 투자협약 및 입주계약 체결(매촌일반산단)

❍ 2015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 한의학박물관 태양광 설치사업, 공립어린이집 태양광 설치사업

□ 반성 및 개선

❍ 도시계획 도로 공사 등 관련 보상협의 지연

- 각종 도시계획 도로 등 사업추진시 보상단가 등의 협의가 어려워 공사 추진 애로

→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10%

27

도시가스(LNG)라인 구축 및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신안면 시가지 일원

❍ 소요예산 : 약37,000백만원

(한국가스공사 20,000 시공업체 7,000 수용가부담금 10,000)

※단,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포함되었을 경우임

❍ 공급대상 : 1,500가구(산청읍 800, 신안면 700)

❍ 사업기간 : 2017 ~ 2021(5년간)

❍ 주요공정 : 영남권 미공급 의령∼산청 주 배관 건설, 위성기지

(LNG탱크설비)건설, 시내 공급관로 20km

□ 추진사항

❍ ‘14.10월 ~ 12월 : 가스 공급업자와 경제성 검토 협의 3회

❍ 2015년 본예산 타당성 용역비(20백만원) 확보

□ 문제점 및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우리군 미포함

→ 2015년 12차 공급계획 반영 추진

❍ 천연가스 공급 타당성 용역비(20백만원) 미확보

→ 2015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천연가스 공급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15년 1월 ~ 3월 : 천연가스 공급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 ‘15년 연초      :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 포함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계획담당)
추진진도(%)	40%

28

화계지구 도시계획 수립

❍ 금서면 주상리, 화계리 일원에 주거용지 추가확보를 통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장으로 지역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화계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9월 ~ 2015년 12월

❍ 사 업 량 : 도시계획구역 확장 298,000㎡

□ 추진사항

❍ ‘14. 11월 ~ 12월 현재 : 군 관리계획 기초조사 및 취락확장지역 검토중

□ 문제점 및 대책

❍  주상리, 화계리 일원 기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으로 주거용지 확장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화계지구의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                            : ‘15. 03.

❍ 주민 열람․공고                              : ‘15. 04.

❍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                 : ‘15. 04. ~ 07.

❍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실과(기관) 협의       : ‘15. 08.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 1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 12.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신성장산업담당)
추진진도(%)	20%

29

한방제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한방제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기반 구축

❍ 한방관련 제약회사 유치 및 우수한방의약 생산으로 항노화 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 등

❍ 규    모 : 230,249㎡

❍ 사 업 비 : 320억원(추정치)

❍ 유치업종 : 한방, 제약 및 항노화 관련 업종 등

❍ 개발방식 : 경남개발공사(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 추진사항

❍‘13. 05. 21   : 한방제약산업단지 T/F팀 구성(경상남도)

❍‘13. 6월~7월 : 사업부지 검토(경남개발공사)

❍‘13. 10월~   : 타당성 조사용역(경남개발공사)

❍‘14. 07. 15   : 산업단지 조성 실무자 1차 간담회(경상남도․산청군)

❍‘14. 07. 24   : 산업단지 조성 실무자 2차 간담회(경상남도․산청군․경남개발공사)

❍‘14. 10. 23   : 산업단지 지정신청 간담회(경상남도․산청군․경남개발공사)

❍‘14. 11. 03  :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토부 제출(산청군)

❍‘14. 11. 04   : 6개업체 MOU 체결(경상남도․산청군․6개업체)

❍‘14. 12. 26   : 산청한방제약산업단지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문제점 및 대책

❍ 조성원가 인하방안 마련 필요

⇒ 경남도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추진

❍ 유치업종을 고려한 입주수요 추가확보 등

⇒ 경남도 및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입주업체 추가 유치에 최대한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산업단지계획수립 및 승인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신성장산업담당)
추진진도(%)	50%

30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소비경감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녹색산청 기반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사업대상 / 사업량 : 산청군 소재 주택 / 30가구 이내

❍ 추진방침(에너지관리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1,500천원)

2.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태양광 설치사업)

❍ 사업대상 : 동의보감촌 한의학 박물관, 공립어린이집(5개소)

❍ 사 업 비 : 496백만원(국 248, 군 248)

❍ 사 업 량 : 155kW(박물관 85, 공립어린이집 70)

□ 추진사항

1. 주택지원사업

❍ ‘14. 4 ~ 12 : 보조금 신청 접수 및 보조금 지급(수시)

❍ ‘14. 12월 현재 : 18개소 신청 12개소 지원완료(태양광7, 태양열7, 지열4)

※ 나머지 6개소는 추가접수 된 곳으로 2015년에 지원 예정

2. 지역지원사업

❍ ‘14. 4 ~ 9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신청 및 평가

❍ ‘14. 10. 17 : 2개소 최종 선정

❍ ‘15. 3 ~ 9 : 착공 및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지원사업의 경우자부담 금액이 평균 4~5백만원(총 사업비 약 50%)으로 저소득 가구에서는 비용 부담이 큼

→ 2015년도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2백만원으로 상향 지원 예정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40%

31

항노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산청의 새로운 미래 성장을 이끌『한방특구, 항공산업, 항노화산업』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진입도로 미개설로  사업추진 애로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차량(항공부품 등)의 물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533

❍ 사 업 명 : 항노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기간 : 2014. 1 ~ 2016. 12(3년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0.36km, B=25m

❍ 사 업 비 : 6,900백만원(국비 742, 도비 2,500, 군비3,658)

□ 추진사항

❍ 설시설계 완료 : 2013. 12월 ~ 2014. 7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4월~ 5월(2회)

❍ 편입토지 보상추진 : 2014. 6월 ~ 현재(※ 55필지중 22필지 보상완료 40%)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편입(20동)에 따른 마을내 이주 부지가 없어 일부소유자가 이주       단지조성 건의

☞ 이주단지 조성은 불가하며 현재 조성중인 밸리지구 분양시 우선순위

부여 등 법적 가능여부 검토 후 추진

❍ 편입부지 단일필지내 용도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이 구분되어 보상단가

불만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1년 경과 후(2015. 7월) 재 감정으로

조속히 보상완료 후 공사 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편입부지 보상완료 : 2015. 6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5. 7월 ~ 20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