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인

2011. 01.

= 2011년도 =

주 요 업 무 계 획

경제도시과

		목 차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1

2.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계획	2

3. 상인위탁교육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3

4. 고령토를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화 사업	4

5. 공공근로사업 추진	5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6

7. 일자리센터 취업알선 강화	7

8.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8

9. 도시지역 소방도로 개설	9

10.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10

11. 도시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11

12. 도시지역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설치	12

13.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13

14.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사업	14

15. 산청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15

1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16

17. 유기질 퇴비공장 신설승인 신청	17

18. 농공․산업단지 조성사업	18

19. 국립 산청호국원 건립	19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투자여건 조성으로 우수 중소기업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군민의 기업사랑 이미지 제고 및 경영여건 개선으로 주민소득 증대

◦ 친 기업적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계획

◦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목표액 : 10,000백만원(2020년까지)

※ 2010년 현재 : 3,720백만원 조성완료

◦ 2011년 융자계획 : 연 5,000백만원

․ 2010년 융자금액 : 연 6,000백만원

◦ 융자한도 : 중소기업 300백만원, 소상공인 50백만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균분상환(대출이자중 연 4%지원)

◦ 융자대상 : 공고일 현재 산청군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

□ 문제점 및 대책

◦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족으로 신축적인 융자지원 애로

◦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확보로 기업체 지원 활동 강화

□ 기대효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으로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투자확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2.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계획

◇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에너지자립화 및 국제환경기조에 부응

◇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생산으로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에너지자립화에 앞장서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선진화기반 구축

◦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생산으로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계획

◦ 소수력발전

․ 사 업 명 :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 사 업 량 : 420㎾(210㎾× 2기)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지내(개취보)

․ 사 업 비 : 2,370백만원(국고1,185  도비355.5  군비829.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예상 발전량 : 1,672㎿(예상수익 : 205백만원)

◦ 태양광사업

․ 사 업 명 : 군청사 태양광발전

․ 사 업 량 : 태양열 50KW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465-3번지 군청 옥상

․ 사 업 비 : 359백만원(국비215.4  도비64.6  군비125.7)

․ 사업기간 : 2011. 2월 ~ 8월(6개월)

․ 예상생산량 : 67,890KW(전력비 절감 예상액 : 8,920천원)

◦ 태양열사업

사 업 명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사 업 량	태양열 440㎡(경로당 22개소 × 20㎡)	태양광(150KW-가구당 3KW),태양열 (300㎡-가구당 30㎡)
위 치	읍면별 2개소 시범설치	관내 주택 60세대(태양광 50, 태양열 10)
사 업 비	1,100백만원(국비 550, 도비 165, 군비 385)	1,153백만원(국비 577, 지방비 120, 자부담 456)
비 고	사업기간 : 2011.3월 ~ 10월(7개월)

□ 기대효과

◦ 신․재생 에너지발전으로 기타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

◦ 개인전기료 절감으로 민생경제 안정

◦ 에너지 자립화 실천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협약대응

3. 상인위탁교육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할인점 등으로 전통시장 상권 위축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시장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이용객 불편해소

◦ 선진시장 유통시스템 구축 및 고객관리 강화로 노령화, 영세화 된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 위    치 : 생초시장, 단계시장

․ 사 업 량

- 생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 주차장 조성 624㎡, 아케이드 850㎡

- 단계시장 진입로 조성사업 : 진입로 조성 512㎡, 장옥리모델링 14동

․ 사 업 비 : 2,790백만원(광특 1,674, 군비 1,116)

- 생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 1,916백만원(광특 1,150, 군비 766)

- 단계시장 진입로 조성사업 :  874백만원(광특  524, 군비 350

◦ 상인위탁교육 : 2회 200명

․ 대    상 : 군관내 전통시장 상인

□ 추진계획

◦ 보  상  협  의 : 2011.  2월

◦ 실시설계용역 : 2011.  4월

◦ 공  사  착  공 : 2011.  5월

◦ 공  사  완  료 : 2011. 12월

□ 기대효과

◦ 고객관리 강화와 서비스 마인드 제고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및 판매량 증가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시장 활성화 기여

4. 고령토를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화 사업

◇ 고령토 매장량과 생산량이 전국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기술의 약세 및 저가수출, 고가수입의 악순환으로 상품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영세한 실정

◇ 2011 지역연고산업 육성계획에 의한 『고령토를 활용한 R＆BD 사업』을 유치하여 고기능성 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 추진방향

◦ 지역연고산업 육성 산학협력단 구성으로 RIS사업단 추진

◦ 고기능 고령토 개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청고령토를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화 사업

◦ 사업기간 : 2011. 5월 ~ 2014. 4월(3년간)

◦ 사 업 비 : 3,397백만원(국비1,800  지방비450  민간1,147)

* 1차년도 : 1,132백만원(2011. 5월 ~ 2012. 4월)

◦ 참여기관 : 8개(비영리3, 영리5)

․ 주  관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세라믹기술원, 경상대학교

․ 참  여 : (주)오성세라믹, 산청토기와, 파인세락믹, (주)흙예성, (주)낙우산업

◦ 사업내용

․ 고품질 기능성 점토 및 기능성 도자기 소재재료 개발

․ 나노구조 고강토 단열기와 및 에너지 저감용 단열세라믹 패널 개발

□ 추진계획

◦ 1차년도(2011년) 출자 현금 또는 현물 확보

․ 산청군지원금액 : 300백만원(1차년도 100백만원)

◦ 산청고령토연구소(가칭) 설립 및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2011. 4월 ~

□ 기대효과

◦ 고령토를 활용한 고기능성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공공근로사업 추진

◇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 역할 도모

◇ 공공생산성 및 인력투입사업 지원을 통한 현안사업 해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 ～ 12(12개월)

◦ 참여인원 : 70명(반기별 35명)

◦ 사 업 비 : 310백만원(분권교부세 110 , 군비 200)

◦ 사업내용 : 행정정보화사업 등 30개 단위사업

□ 그간 추진실적

◦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회 개최

◦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신청접수 : 37명

◦ 선발 및 사엄장 배치 : 31개사업 31명 선발배치

□ 추진계획

◦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수시선발

◦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 반기별 사업추진

․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기대효과

◦ 일자리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대학졸업 청년실업자들의        사회경험과 자기계발 기회부여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지속적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 희망근로 종료 후 지역고용시장 충격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월 ~ 12월(10개월)

◦ 사업규모 : 1일 30명

◦ 참여대상 :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중심(청년 미취업자 20% 우선채용)

◦ 대상사업 : 지역녹색․희망 일자리 10대 사업

◦ 사 업 비 : 224백만원(국비 112, 도비 34, 군비 78)

□ 그간 추진실적

◦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 2010. 3월 ~ 7월, 499백만원(1일 83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2010. 8월 ~ 12월, 940백만원(1일 140명)

□ 추진계획

◦ 1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2011. 3 ~  7

․ 사업발굴 및 참여자 모집, 선발 : 2011. 1 ~  2

◦ 2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2011. 8 ~ 12

․ 사업발굴 및 참여자 모집, 선발 : 2011. 6 ~  7

□ 기대효과

◦ 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실업난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7. 일자리센터 취업알선 강화

◇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취업알선 강화

◇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인력알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일자리센터 설치 : 1개소(경제도시과 내)

◦ 일자리센터 운영 : 3명(직업상담사 1명, 공무원 2명)

◦ 주요업무 : 취업상담 및 알선, 워크넷(취업정보사이트) 구인․구직 등록 등

□ 추진계획

◦ 이동 일자리센터 운영

․ 월2회, 읍면사무소에 출장하여 일자리센터 내방이 어려운 구인․구직자를 위한       일자리정보 제공 및 민원접수 처리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 취업설명회 개최 : 2회

․ 구인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어려움 해소 및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알선 연계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 도 및 지자체 연계

․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일자리 정보제공 및 동행면접 등 일자리 연계로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 및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8.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2013 세계전통의학엑스포를 대비하고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 불량 주택의 개량 ․ 보수 및 빈집을 정비(철거)하고자 함

□ 추진방향

◦ 2013년 엑스포 행사 도에 적극 부각, 주택개량 등 사업물량 최대확보 노력

◦ 소기의 성과 거양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자부담분 최대한 군비로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

◦ 사 업 량 : 365동

◦ 사 업 비 : 1,584,000천원

◦ 사업기간 : 2011년(1년)

□ 추진계획

◦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 업 량 : 100동

․ 지원기준 : 50,000천원 한도 융자지원(부분개량 25,000천원)

․ 지원대상 : 노후 ․ 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우선지원(상업․공업지역 제외)

◦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사 업 량 : 90동

․ 지원기준(50㎡/동) : 동당 사업비 10,000천원(보조금 7,700 자부담 2,300)

․ 사 업 비 : 900,000천원(도비 225,000 군비 468,000 자부담 207,000)

․ 지원대상 : 거주용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 빈집 정비사업

․ 사 업 량 : 120동

․ 지원기준(50㎡/동) : 슬레이트지붕 5,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 사 업 비 : 461,000천원(도비 230,500 군비 230,500)

◦ 2013 엑스포대비 주택정비사업

․ 사 업 량 : 55동

․ 지원기준(50㎡/동) : 슬레이트지붕 5,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 사 업 비 : 223,000천원(군비 223,000)

□ 기대효과

◦ 2013년 엑스포 행사장 방문객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

◦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집중 철거로 군민들의 건강 보호

9. 도시지역 소방도로 개설

◇ 도시지역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대형 화재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5건		815
산청초등학교앞 소방도로개설	산청읍 산청리	L=150m,B=6.0m	200	산청초등학교앞
산청도서관 원불교당 구간 소방도로개설	산청읍 산청리	L=450m,B=6.0m	100	산청도서관 ~원불교당
덕촌마을 소방도로개설	산청읍 지리	L=350m,B=6.0m	265	덕촌마을~국도59호선
생초어서1구마을 소방도로개설	생초면 어서리	L=126m,B=6.0m	200	생초면 어서1구마을 지내
생초소지들마을 소방도로개설	생초면 어서리	L=100,B=4.0m	50	생초면소지들마을 지내

□ 추진계획

◦ 소방도로개설대상지역 확정 : 2010. 12월

◦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 2011. 1월 ~ 3월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 2011. 3월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보상 : 2011. 4월 ~ 6월

◦ 도로개설사업 추진 : 2011. 6월 ~ 12월

․

□ 기대효과

◦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대형 화재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로 장기적인 정주여건 개선

10.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으로 2013년 개최되는 세계전통의학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읍 소재지와 금서면 일부를 한방도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도시디자인을 개선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소재지･금서면 축제행사장 주변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2. 12월

◦ 사 업 량 : 한방거리조성 3개소 L=3.5㎞, 상징조형물 3개소, 공원조성, 보도정비,

간판정비, 담장정비, 시가지정비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확보 670백만원

(국비 70, 도비 500, 군비 100)

※ 용역중 : 국비70백만원 확보로 용역사업 시행중

(지식경제부 공공디자인 컨설팅용역 '10. 10. 1~'11.2.28)

□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용역추진    : 2010. 10월 ~ 2011.  2월

◦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개선 실시설계 : 2011.  2월 ~        4월

◦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실시 : 2011.  4월 ~ 2012.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 애로

→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및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조

□ 기대효과

◦ 산청군의 한방도시 이미지 제고로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국제적인 한방 휴･요양지로의 의료관광도시 이미지 획득

11. 도시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 도시계획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군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산청군의 균형적 발전 및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를 구축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읍ㆍ면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1. 12월

◦ 총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100, 군비400)확보 200백만원(군비200)

◦ 사 업 량

․ 표준 데이터베이스 규격을 준수하는 UPIS DB구축

․ 표준시스템 도입 및 최적화

․ 운영장비 도입(서버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 KLIS(토지이용정보시스템) DB정비 용역

□ 추진계획

◦ UPIS(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자료수집 : 2010. 02월~12월

◦ KLIS(한국토지이용정보체계) DB정비용역 착수 : 2010. 07월 ~ 2011. 03월

․ 토지이용 정보체계 정비작업

◦ UPIS　운영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및 용역착수 : 2011. 03 ~ 12월

․ 표준시스템 DB 변환, 누락 및 추가 DB구축 : 2011. 03 ~ 12월

․시스템 설치 및 최적화 : 2011. 03월 ~ 12월

◦ UPIS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영 : 2011.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정보쳬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담 인력 부족 및 국도비 예산확보 애로

→ 전담인력 및 용역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조

□ 기대효과

◦ 도시계획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군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 향상

12. 도시지역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설치

◇ 난립하고 있는 불법게시 현수막 및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장기적인 정주여건 향상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2건		85
지정게시대 설치	산청군 관내	5식	50	전읍면
지정광고판 설치	산청군 관내	5식	20	전읍면
불법고정광고물정비	산청군 관내	읍면 각1식	15	전읍면

□ 추진계획

◦ 설치 대상지역 확정 : 2010. 12월

◦ 설치대상 읍면 사업비 교부 : 2011. 1월 ~ 2월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 2011. 3월

◦ 시설설치 사업 추진 : 2011. 4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관내 게시대 및 광고판 부족으로 불법현수막 및 지주이용간판들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훼손     → 지속적인 게시대 및 광고판 설치로 불법광고물 양성화

※ 지정 게시대 총수요 : 66개, 2010년도 설치 40개, 부족 26개

◦ 설치대상지 이해관계 주민의 설치반대로 대상지 선정 어려움

→ 사전 읍․면사무소와 협의 설치대상지 지정

□ 기대효과

◦ 난립하고 있는 불법게시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을 양성화 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장기적인       정주여건 향상

◦ 관광객 및 내방객에 산청군 이미지 개선

13.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민원제기, 재산권행사 불만 해소

◇ 미 개설구간 우회통행으로 생활불편 해소

□ 추진방향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보상협의 완료구간 우선 추진

◦ 교통소통 및 이용도 제고에 우선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

□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합 계		4개소	2,300
단성 도시계획도로(중로1-4호) 부체도로 개설	단성종고~단성면 입구	L=300m	200
신안 도시계획도로(소로2-77호) 도로확장	신안 초등학교 앞	L=200m	700
시천도시계획도로(소로2-43,2-31호) 개설공사	시천면사무소 뒤	L=130m	400
산청IC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산청IC변 뒤	L=1,000m	1,000

□ 추진계획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 2011. 1월 ~ 3월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2011. 4월 ~ 10월

□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촉진

◦ 소재지 교통체증 해소, 쾌적한 도시 주거공간 조성

14.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사업

◇ 도시구역내 도로가 협소하고, 급커브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

◇ 도시계획도로의 가각부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차량소통의 원활과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추진방향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조성

◦ 차량소통의 원활과 도시 환경정비

◦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로 관광객의 다시 찿고 싶은 산청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합 계		4개소	900
산청주차장 진입도로 정비	산청읍 지리	부지매입 및 정비	400
산청문화원입구가각부정비	산청읍 지리	건물매입 및 정비	300
산청향교앞 도시미관 정비	산청읍 지리	건물매입 및 정비	100
남산회관앞 도시미관 정비	산청읍 옥산리	건물매입 및 정비	100

□ 추진계획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 2011. 1월 ~ 3월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2011. 4월 ~ 10월

□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 도시환경정비로 인한 청정 산청이미지 제고

14. 산청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둔철산, 금서면 쌍재

◦ 시설용량 : 40㎿(2㎿×20기)

◦ 사 업 비 : 1,200억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2011년 용역사업비 : 4억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5개년)

◦ 예상발전량 : 104,069㎿h/년

□ 풍속현황

◦ 측정기간 : 2010. 3. 20 ~ 8. 25(측정중)

구 분	평균풍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둔철산	5.2	-	-	-	4.5	5.6	4.9
쌍 재	5.0	7.5	6.5	5.2	3.8	4.2	4.1

□ 그간 추진사항

◦ 경상남도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용역 - 2009. 7. 31 ~ 2010. 10. 23

◦ 풍량조사용 계측기 설치 - 2010. 3. 20(쌍재), 2010. 6. 20(둔철산)

□ 추진계획

◦ 기본조사설계 : 2011. 2 ~ 7월

◦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신청 : 2011. 3 ~ 4월

◦ 각종인허가(전기사업허가 등) : 2011. 8 ~ 12월

□ 기대효과

◦ 풍력발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자립화에 기여

◦ 지역내 경영수익 및 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1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201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개최 및 장기적인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시가지 미관정비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찿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소재지 불법 및 노후･불량간판을 정비하여 전체 시가지 미관의 조화와 통일성을 추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간판시범거리조성

◦ 사업구간 : 영남탕 ~ 킹스할인마트(L=650m)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100, 군 300)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추진계획

◦ 산청읍 소재지 군농협사거리 및 산청시장 주변 불법 및 노후･불량간판을 정비

◦ 추진일정

․ 건물별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및 가이드라인･매뉴얼 용역 : 2011. 1월

․ 지역대표자(건물주, 점포주)중심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2011. 3월

․ 사업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 2011. 3월

․ 사업설명회 개최 : 2011. 4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011. 5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프랜차이저 대리점 등 일부업소 간판 모형변경 불가(비협조)예상

→ 대리점주 및 본사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 사업시행후 업종변경 등의 문제로 간판 재시공으로 인한 사업효과반감

→ 운영 및 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자체관리 유도

□ 기대효과

◦ 소재지 중심지 및 시장주변의 간판과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16. 유기질 퇴비공장 신설승인 신청

◇ 식물성 유박, 부숙퇴비 등을 원료로 한 유기질 퇴비공장 신설승인 신청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과 지역전체의 파급적인 환경적 피해를 예상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공장설립 반대 집단민원을 제기

□ 사업개요

◦ 장  소 :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733-9번지

◦ 신청인 : 알기바이오콤 대표 김영찬

◦ 내  용

․ 업    종 :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부지면적 : 4,835㎡

․ 건축면적 : 975㎡(제조시설650㎡, 부대시설325㎡)

․ 주 원 료 : 부숙퇴비, 부숙가축분, 식물성유박

◦ 신청일 : 2010. 12. 10(처리기한 2011. 1. 10 -1차보완)

□ 추진사항

◦ 2010. 12. 10 : 공장신설승인신청

◦ 2010. 12. 13 : 민원종합실무심의 개최

◦ 공장신설 승인반대 주민 진정서 접수

․ 신등면 모례마을 김현배외 주민일동 60명 : 2010. 12. 16

․ 신등면 환경보존회 대표 김현배외 회원 116명 : 2010. 12. 20

◦ 2010. 12. 21 : 진정 내용에 대한 회신

◦ 2010. 12. 23 : 신등면 모례외 3개마을 주민 100여명 집회

◦ 2011.  1.  4 : 신등면 단계리 서은진외 347명 진정서 접수

□ 문 제 점

◦ 주원료 공급 및 비료제조에 따른 악취발생 예상

◦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로 집단행동 개시

□ 대    책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통합지침 개별공장 승인 및 입지개발기준 검토

◦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처리

17. 농공 ․ 산업단지 조성사업

◇ 농촌지역이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경제위기상황 극복과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학

엑스포와 연계한 주변개발 촉진

□ 추진방향

구 분	면 적(㎡)	개발방법	추진기간	비 고
금서제2농공단지	198,051	민간개발	2008 ~ 2010	(주)한서
평 촌 농 공 단 지	230,128	민간개발	2011 ~ 2013	계획수립
화 현 농 공 단 지	147,006	민간개발	2011 ~ 2013	계획수립
매촌일반산업단지	79,982	민간개발	2008 ~ 2011	(쭈)내린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74,592	민간개발	2008 ~ 2010	(주)청도

◦ 조성완료 단지

∙입주예정업체 모집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등을 통해 입주가 용이토록 추진

◦ 신규조성 단지

∙실수요자 개발로 입주예정업체 확보 후 사업추진

□ 추진계획

◦ 금서 제2농공단지 : 입주기업 유치홍보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 매촌일반산업단지 :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및 단지조성 조기준공

◦ 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 입주기업 유치홍보

◦ 평촌 및 화현농공단지

∙ 2011. 2월 : 본 사업계획 수립

∙ 2011. 3월 : 사업시행자 모집 및 설계용역

∙ 2011. 5월 : 주민의견 청취

∙ 2011. 8월 : 산업단지 심의회 상정

□ 문제점 및 대책

◦ 금서 제2농공단지 및 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 어려움

∙ 찾아가는 마케팅 전략으로 입주업체 모집

◦ 매촌일반산업단지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 시행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공사재개

◦ 신규농공단지(평촌, 화현)조성사업

∙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 지속적인 부서간 협의

∙ 부지매입 시 주민반대 예상 →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홍보

18. 국립 산청호국원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49=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35,889㎡(납골시설 221,255, 연계도로 14,634)

∙ 납골시설(납골탑) 총 50,000기

◦ 사 업 비 : 43,714백만원(국비 39,714, 자부담 4,0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3년간)

◦ 시 행 자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 추진사항

◦‘06. 03. 14 :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도로) 결정(변경)제안서 제출(재향군인회→산청군)

◦‘09. 05. 01 :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견청취(가결)

◦‘09. 07. 30 : 군계획위원회 개최(부결)

◦‘09. 08. 06 : 군계획시설(납골시설, 도로) 결정(변경)부결 통보

◦‘09. 09. 23 : 경상남도 행정심판 위원회 개최(국립산청호국원 조성 인용)

◦‘09. 11. 26 : 군계획시설(납골시설, 도로)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

◦‘10. 01. 08 : 사업시행자지정 고시(군수)

◦‘10. 08. 27 : 재향군인회장(박세환) 남사방문 협의

◦‘10. 10. 04 : 반투위 간부진(7명) 이천호국원 및 재향군인회장(박세환) 방문 및 면담

◦‘10. 11. 01~ 12. 0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2010. 11. 19) 개최

◦‘10. 12. 03 : 실시 계획 인가 신청(재향군인회→산청군)

◦‘10. 12. 10(28) : 제1차(2차) 실무협의회 개최(조건부승인)

◦‘10. 12. 2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검토의뢰 신청(산청군⇒경상남도)

□ 문 제 점

◦ 1, 2차 실무협의회 시 구체적인 주민요구 및 대안사항이 제시되지 않고 양측(시행자, 반대측)간      의견차가 커 협의도출이 어려움

□ 대    책

◦ 지속적인 실무자간 협의를 유도하여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제시로 협의 도출 노력

□ 향후계획

◦ 실시계획인가신청(시행자) → 관계행정기관협의(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 실시계획 인가․고시 → 공사시행(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