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인

2011. 01.

= 2011년도 =

주 요 업 무 계 획

민 원 과

		목 차

1. 고객사랑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1

2.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2

3. 복합민원 공정처리 민원예방	3

4. 현장위주의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	4

5.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고시	5

6.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	6

7.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신설 및 적정지가 공시	7

8.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8

9.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	9

10.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 민원홀 조성	10

11. 토지이동정리 안내 서비스 개선	11

12. 개별공시지가 검증 현장참여 예약제 운영	12

1. 고객사랑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 고객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고객중심의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수행으

로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및 최상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실현

□ 추진방향

◦ 고객사랑 감동적 안내 및 상담으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고객사랑을 직접 체감할수 있는 친절봉사 자세확립

◦ 유기한민원 처리 기간 단축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 추진계획

◦ 고객사랑 아침방송 운영 : 매주 2회(월, 수)

◦ 불합리한 법령․제도 발굴 개선 건의 : 민원처리시 수시발굴 건의

◦ 인터넷민원(민원24) 이용 홍보

- 인터넷 발급민원 500여종 (주민등록등․초본등)외 4개분야 서비스 홍보

◦ 민원처리결과(SMS) 서비스 확대 시행 : 여권교부, 사전심사청구처리결과 통보

◦ 민원사무처리 현황 확인 및 점검 : 매월

◦ 민원사무처리 예고 및 독촉장 발부 : 매일

◦ 여권만료 사전 예고안내문 우편발송 : 매월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

- 자체, 전문강사 초빙

◦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의 의견 적극 반영

- 민원설문조사 의견수렴 : 연1회이상

- 민원실내 고객의 소리함 운영

- 민원사후처리 안내문 발송 의견 수렴 (민원홀환경, 친절등 개선사항) : 매월 200여명

□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개선등 민원서비스 향상

◦ 신속․공정․단축․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 등록 및 검사지연(미필)과태료 부과 및 체계적인 징수로 성실납부

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체납 과태료		비 고
	건 수	금 액
계	1,757	387,736
자동차검사지연(미필)과태료	1,752	385,407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5	2,329

□ 추진계획

◦ 과태료 발생 최소화 사전 홍보

- 자동차 검사안내 4회( 사전안내, 기간경과 안내 2회, 군 홈페이지 안내)

-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제도 홍보

◦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 독촉고지서 발송 6회이상

◦ 과태료 체납자 매주 30명이상 전화납부 독려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지방세와 연계 자동차 검사미필차량 번호판 영치

□ 문제점 및 대책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제도 이용 과태료 납부기피

▹ 차령초과 말소 신청 시 체납과태료 납부 후 접수 유도

▹ 자동차관리법 개정 건의

□ 기대효과

◦ 자동차 과태료 성실 납부의식 고취

◦ 자동차 등록 및 검사질서 확립

3. 복합민원 공정처리 민원예방

◇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준비 및 다양․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브응

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 민원인의 공감속에 신속․공정한 처리로 인․허가 민원 신뢰성 제고

□ 추진방향

◦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민원처리

◦ 단순민원 신속처리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 인․허가 파생 집단민원 주민의견 수렴․협의로 민원 사전예방

□ 추진계획

◦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 민원 적극적 우선 처리

◦ 단순 인․허가 민원 즉시 처리로 기간 단축

◦ 대규모,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의견 반영 민원 사전 예방

◦ 무분별, 개인 이익추구 개발배제 공익 우선 공정 민원처리

◦ 인․허가 민원업무 담당자와 대행업체간 연찬회 실시 : 연2회(상․하반기)

□ 문제점 및 대책

◦ 대규모시설 및 주민기피시설 인․허가에 따른 민원 증가

☞기피․혐오시설은 이해관계인․주민의견 반영으로 민원 사전예방

□ 기대효과

◦ 고객 입장의 인․허가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의사 반영 등 공정한 처리로 민원발생 최소화

◇ 지속적인 기준점 관리 및 현장 위주의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사전예방

4. 현장위주의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

□ 추진방향

◦ 측량기준점은 현지조사와 동시에 KLIS에 등록관리

◦ 지적측량성과 검사 의뢰 건 중 형질변경 토지 전량 현지검사

□ 추진계획

◦ 엑스포 관련 사업은 입회검사 실시로 기간 단축(5일→3일)

◦ 측량 기준점 조사 업무량

계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일반삼각점	수준점
4,801점	22	4,645	109	25

- 일제조사  : 지적공사와 합동조사

- 기준점 훼손 우려 기관 및 업체 협조 공문 발송

◦ 측량 검사 예상 업무량 : 5,000필

- 현황측량 자료 통합관리로 측량 성과결정의 기록 관리

- 경계점은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 측정 기재 및 현황사진 촬영

- 인․허가에 따른 측량성과 결정 적정여부 검사

-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 확인

□ 기대효과

◦ 경계분쟁 사전 예방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기여

◦ 현장 위주의 현황자료 축적관리로 지적재조사 사업 대비

5.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ㆍ고시

◇ 도로명주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건물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에게 홍보하여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혼란예방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군민에게 적극홍보

◦ 전국일제 고지 전후 TV, 인터넷 등 집중홍보와 연계 홍보

◦ 전 세대 점유자 및 소유자 직접방문(우편) 고지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요령 교육 : 2011. 1

- 교육대상 : 전 읍ㆍ면 공무원 및 마을이장

- 고지대상 : 전 세대별 점유자 및 소유자

◦ 책자형 안내지도 배부 (285개 마을회관) : 2011. 1

◦ 전세대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 (17,000부) : 2011. 1

◦ 도로명주소 고지 : 2011. 3 ～ 6

◦ 전국 동시 도로명주소 고시 : 2011. 7

◦ 공부 및 민간부분 주소전환 : 2011. 8 ～ 12

- 8대 핵심공부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가족관계, 건물ㆍ법인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부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통한 우편, 택배 등 물류비용 절감

6.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

◇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와 신규건물의

새주소부여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 현 황

◦ 도로명판 : 793개

◦ 건물번호판 : 17,341개

◦ 지역안내판 : 13개

□ 추진계획

◦ 도로명판 시설물 대인ㆍ대물 보험가입

◦ 신축건물 번호판 설치 : 연간 500개 정도

- 건물 승인전 건물번호 부여 : 건축부서 협의승인

-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 : 반기별 제작업체 제작 의뢰후 설치

- 건물번호판 설치 비용 : 건물 소유자부담

◦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손ㆍ망실 유지보수 : 연간 300개 정도

- 신규 도로명부여 : 한방로지스틱스, 금서농공단지, 동의보감촌 등

- 도로명판 손ㆍ망실 유무점검 : 정기 및 수시(태풍 등)

◦ 건물번호판 손ㆍ망실예방 등 관리를 위한 적극홍보

- 건물번호판 소유자 의무관리 : 손ㆍ망실시 소유자 부담

□ 소요예산 :  12,200천원

◦ 도로명판 시설물 대인ㆍ대물보험료 : 3,000천원

◦ 신설도로 및 손ㆍ망실 도로명판 설치 : 9,200천원(20개×460천원)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 도로명판 낙하로 인한 인명ㆍ재산 보호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7.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신설 및 적정지가 공시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정확한 조사와 대표성 있는 필지의

선정으로 지가의 신뢰 구축과 국세․지방세․각종부담금 등의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지가 공시 및 민원 예방

□ 추진개요

◦ 표 준 지 : 2,409필지(신설 98 + 전년 2,311)

◦ 공시대상 : 150,506필지 정도

□ 추진계획

◦ 적정 표준지 조사․선정

- 실거래신고가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고려 등 철저한 현장조사 가격 결정

- 전년 표준지의 과부족 원인 분석 지역별 분포 적정유지

- 토지소유자 의견청취로 민원 예방

- 결정․공시 : 2011. 2. 28.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산정지가 70%이상 검증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공시지가 상승․하락 폭이 큰 지역은 현장검증 의무화

- 인근지가․인접행정구역간 불균형지가 해소

- 결정․공시 : 정기분(’11. 5. 31.), 수시분(’11. 10. 28.)

□ 기대효과

◦ 신설표준지의 대표성 및 적정성 확보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ㆍ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8.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토지 소유자

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추진개요

◦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

◦ 부과대상 : 도시지역 990㎡이상, 도시지역 외 1,650㎡이상 개발사업

◦ 부과기준 : 개발이익금의 25%

◦ 징수세입 : 국가 특별회계(50%), 군 일반회계(50%)

□ 추진계획

◦ 부과 대상사업의 정기적 면밀 조사

◦ 인․허가 대장 등 확인으로 부과대상 토지 사전 통보

- 인ㆍ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부과대상자 누락 예방

◦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부과 누락분 발견 즉시 부과 처분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압류 등) 조치

◦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종료시점지가결정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비고
	건수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06 ～ ‘09년	46	15	82,642	13	80,670	2	1,972	체납 압류
‘10년	13	1	473	0	0	1	473	납기미도래
계	59	16	83,115	13	80,670	3	2,445

□ 기대효과

◦ 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사유화 방지 및 투기목적 개발 사전예방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9.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

◇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준비에 따른 각종 건축허가 즉시 처리

◇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지식 연찬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및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로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

□ 추진계획

◦ 엑스포 관련사업은 우선 단축처리 : 7일 → 3일

◦ 우수 건축민원실 운영 지자체 방문 벤치마킹

- 분기별 1회이상 건축물 인ㆍ허가 처리과정 우수사례 공유 및 업무 연찬

◦ 우수 건축물 현장답사

- 설계, 시공, 감리, 조경 등 전문 지식 함양

◦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

- 허가기간 경과 건축물 : 허가취소․효력상실 등 행정처분

- 장기 미준공 건축물 : 허가기간 연장 및 조속한 공사완료 지도

◦ 건축 인ㆍ허가 법령 홍보로 무허가 건축물 사전 예방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

□ 기대효과

◦ 우수 건축민원실 벤치마킹으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 건축행정 내실화에 기여

10.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 민원홀 조성

◇ 민원홀 엑스포 약초동산 정비 및 홍보물 게시등으로 내방 민원인에게 엑스포

홍보 및 동참 붐 조성

◇ 한방차 시음으로 한방차 향기가 배어있는 민원실 조성

□ 추진계획

◦ 엑스포 홍보 및 군민동참 분위기 조성

- 엑스포 약초동산 정비 : 2011. 3

. 초가집, 약초나무 및 식물, 한방약재등 엑스포 홍보 동산 조성

. 한방약재, 한방차 재료 전시 홍보

- 엑스포 홍보 횡간막 게시

- 엑스포 홍보물 비치 배부 및 홍보

◦ 민원인 한방차 제공 엑스포 홍보 : 2011. 2

□ 소요예산 : 7,000천원

◦ 엑스포 약초동산 정비 : 5,000천원

◦ 한방차 재료비 : 2,000천원

□ 기대효과

◦ 엑스포 성공적 개최 홍보 및 동참분위기 조성

◦ 한방차 시음으로 한방차 판매 홍보

11. 토지이동정리 안내 서비스 개선

◇ 토지이동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통보 대상 : 토지 이동정리분 전체

◦ 통보 방법

구 분	현 행	개 선
대위 신청분 우편발송	해당 사업부서 통보 (보상협의 서류작성 후 통보)	[지적공부 5종] ① 토지(임야)대장 ② 지적(임야) 도면 등본 ③ 지적정리 결과통보서 ④ 표시변경 등기완료 통보서 ⑤ 사업 안내문
소유자 신청분 우편발송	[지적공부 3종] ① 지적(임야)도면 등본 ② 지적정리 결과통보서 ③ 표시변경 등기완료 통보서	[지적공부 4종] ① 토지(임야)대장 ② 지적(임야) 도면 등본 ③ 지적정리 결과통보서 ④ 표시변경 등기완료 통보서

◦ 통보 시기

- 대위 신청   : 익월 5일 이내

- 소유자 신청 : 표시변경 등기완료 후 15일 이내

□ 기대효과

◦ 토지이동에 따른 민원 사전예방

◦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및 군민의 재산권보호

12. 개별공시지가 검증 현장참여 예약제 운영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장검증 시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및 민원불만 해소

□ 추진방향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현장참여 검증

◦ 현장참여 지가검증과정 설명으로 민원 해소

□ 추진계획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현장참여 여부 조사

◦ 현장검증참여 사전예약 및 참여 안내

◦ 조사․산정 결과자료 지참 현장 출장

◦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의 선정 등 가격산정 내용 공개

◦ 토지이용상황 재조사 후 현장 설명 및 결과통보 절차 안내

◦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

◦ 조정 공시 및 서면 통지

□ 기대효과

◦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으로 이해 제고 및 공시가격의 불만 해소

◦ 의견제출에 대한 검증참여로 이의신청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