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인

2011. 01.

= 2011년도 =

주 요 업 무 계 획

재 무 과

		목 차

1.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	1

2. 공평과세를 위한 체납세 강력 징수	2

3.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3

4.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4

5.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5

6.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관리	6

7. 친환경 절전형 청사환경 조성	7

8. 지방세 수납서비스 시스템 혁신 추진	8

9.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

10. 군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0

1.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

◇ 지방재정 증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 납세자 중심의 녹색 세정 운영으로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

□ 2011년도 군세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합 계		48,678	48,089	589	1.2
지방세	군 세	12,400	11,500	900	7.8	과표 현실화,주행세 증가
	도 세	9,309	9,529	△220	△2.3	거래세 감소
세외수입		26,969	27,060	△91	△3.4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감소

□ 추진방향

◦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세수 증대

◦ 납세편의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계획

◦ 군세 징수목표액 상향 설정 : ’10년 115억원 ⇒ ’11년 124억원(7.8%증)

◦ 쳬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과세강화

∙ 취약분야 종류별, 시기별 추적조사 : 상속재산, 사치성, 미등기 재산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실태점검 등

◦ 조세지출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사업 지속 추진

◦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 및 정비

◦ 납세편의제도의 적극 추진으로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

∙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 신용카드 및 전용계좌 납부제 확대 등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 기대효과

◦ 군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보

◦ 탈루․은닉세원 과세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 중심의 녹색 세정 운영으로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

2. 공평과세를 위한 체납세 강력 징수

◇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로 재원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징수목표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45%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5% 이상

□ 추진계획

◦ 차량 관련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세 합동 징수 추진

∙ 납세자별, 차량별 체납세 통합 리스트 작성

∙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 : 세외수입 확대 시행

◦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 강화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 부동산,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

◦ 新 체납처분 기법 도입 시행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 체납세 일제 징수기간 설정 운영 : 년 3회

∙ 담당공무원 130징수 독려제, 간부공무원 전담 징수제 시행

◦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년 2회

◦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징수 실적 우수부서,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대책 적극 시행

∙ 납기마감 SMS 문자 메시지 발송  : 정기분 세목 및 체납세 등

∙ 고지서 분실 및 장기 출타자를 위한 전용계좌 납부서비스 홍보

◦ 2011년 지방세 수납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른 납부 홍보 추진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 부여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및 징수율 제고

3.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세 강력 징수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 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세외수입 목표액 : 26,96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소계	재산 매각	순세계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26,969	4,847	97	245	662	2,114	507	1,222	22,122	11,304	7,600	50	1,068	100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 : 1회(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

∙ 소관 부서별,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 시행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연 2회 이상

∙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 : 차량영치시스템 활용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추진 : 4회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체납세 징수포상금, 연말 우수부서 시상 등 사기 앙양

◦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 금고 이자수입 증대

∙「일일자금배정」시행으로 수시 자금배정 및 유휴 자금 최소화

∙ 유휴자금의 중․장기성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자금집행상황 지도점검 강화 : 실과, 읍면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세의 적극적인 관리로 세입 증대 추진

◦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여

4.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 개별주택의 철저한 변동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로 주택특성의 정확성 제고

◇ 공정한 과세자료 제공으로 조세저항 최소화와 지방세정의 신뢰성 구현

□ 추진방향

◦ 철저한 변동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로 주택특성의 정확성 제고

◦ 지역특성 및 균형 유지로 공시가격 적정성 유지

◦ 소유자 의견청취 및 홍보강화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3,825호 정도(표준주택 포함)

◦ 사업기간 : 2010. 12. 1 ~ 2011. 11. 30

◦ 조사기준일 : 2011.1.1 기준 / 6.1 기준 / 6.1 이후로 구분 조사

◦ 조사시점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간내 조사 확행

◦ 주택가격조사반 편성 : 군 3명 / 읍면 22명

◦ 전산 조사장비(타블렛) 활용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오류 최소화

□ 기대효과

◦ 지방세․국세 등의 공정한 과세자료 제공

◦ 공평과세 실현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구현

◦ 정확한 주택 전수조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5.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계약업무의 투명화와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 확립

◇ 전자지출시스템(e-뱅킹)운영으로 회계사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 업체의 경제활동 촉진

□ 추진방향

◦ 전자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시간적･경제적 효과 제고

◦ 전자지출시스템(e-뱅킹)운영으로 지출업무의 프로세스 정형화 확립

◦ 지역생산업체의 구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추진계획

◦ G2B(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소액수의계약 전자입찰 확대

∙ 공사･용역･물품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익월 1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 무방문 전자계약 확행

∙ 1인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시담을 통한 전자계약

◦ e-호조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계좌이체시스템 구축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로 투명한 회계 처리

◦ 관내 생산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현행 법령 내에서 대가 지급기한 단축 운영 : 7일 ⇒ 4일

◦ SMS 서비스 시행 : 상대방에게 대가지급 사실 문자 전송

∙ 재정통합시스템 알림이 활용

□ 기대효과

◦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질서 확립

◦ 금융 사고예방 및 투명한 자금이체 처리

◦ 관내 기업체의 수익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6.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관리

◇ 각종 사업추진 후 남아 있는 공유재산을 조사하여 용도폐지 후 대부 및

매각 추진으로 세입 증대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행정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유일반

재산의 관리전환 추진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 현  황

◦ 조사대상 : 21,883필지 69,522천㎡

∙ 군유 재산 : 21,142필지 68,020천㎡

∙ 국유 일반재산(미대부 토지) : 741필지 1,502천㎡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1. 1월 ～ 5월

∙ 조사방법 : 지적도면, 항공사진, 현장확인 병행 조사

∙ 조사주체

- 군유 행정재산 : 부서별 재산관리관

- 국유 일반재산 : 재무과장

◦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대부, 매각, 관리전환 추진

∙ 군유 행정재산 용도폐지(부서별 재산관리관) ⇒ 대부 및 매각(재무과장)

∙ 국․공유재산 매각

-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매각토지 분류 후 매각

- 보존 부적합한 토지의 매각기준에 적합한 토지 매각

∙ 국유 일반재산 관리전환 : 2011년 관리계획에 반영 관리전환 추진

□ 기대효과

◦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

◦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7. 친환경 절전형 청사환경 조성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EXPO)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본청을 비롯한 읍면 청사를 새로이 단장하여 깨끗한 산청의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청사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절전형 청사환경 조성

◦ 대규모 국제행사(EXPO) 대비 읍면청사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본 청 】

◦ LED등 교체 : 600등 200백만원(도비 50%, 군비 50%)

◦ 군청사 중앙집중식 보일러 교체 : 45백만원

◦ 군청(본관) 3층 화장실 리모델링 : 80백만원

◦ PC 등 사무기기 절전형 멀티탭 설치 : 700개 28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앞 마당 정비 : 10백만원

【 읍 면 】

◦ 2층회의실 리모델링 : 4개소 235백만원

◦ 기타 읍면 청사보수 : 2개소 15백만원

□ 기대효과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통한 깨끗한 산청 이미지 대내외 홍보

8. 지방세 수납서비스 시스템 혁신 추진

◇ 지방세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시스템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

◇ 납세자의 납세 편의 및 징세 행정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함

□ 추진계획

◦ 전국 표준통합 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 현재 관내 전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 경남은행만 수납 가능

◦ 모든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시스템 도입 및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한 실시간 납부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계약완료 : 전국 표준수납 대행 계약(2010.03월)

◦ 추진시기 : 2011.7월부터 시행

◦ 추진내용

∙ 전국 금융기관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 수납(부득이한 경우         현금가능)

∙ 수납방법 :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및 창구 이용

∙ 위택스 확대시행 : 전국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사용가능

∙ 변경된 수납시스템 및 위택스(인터넷수납시스템) 대민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5,000천원

□ 기대효과

◦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시책 제공으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

◦ 체납세 발생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 OCR 고지서 없는 저탄소 녹색세정 시스템 구축

9.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세외수입 차량관련 과태료의 상습체납에 따른 체납액 지속 증가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 강력한 번호판 영치추진으로

공평과세 및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

□ 추진배경

◦ 세외수입 체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약 68.9%에 해당함

◦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차량 과태료의 고의적 체납 풍토 불식, 공평과세 및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차량관련 과태료 현황(2010.12월 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총 계		자동차 관련 세목						기타세목
			검사지연 과 태 료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차량관련 기타과태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액	8,781	2,445	1,751	382	5,305	1,223	170	80	1,555	760
비율	100		15.6		50		3.3		31.1

◦ 체납차량 강력한 번호판 영치 :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연계운영

∙ 대  상 : 3회 이상 체납자로서 상습, 고질체납자

∙ 운  영 : 읍면 장날 중점 운영

∙ 영치팀 : 1개팀 3명(재무과,민원과,건설과 담당공무원 합동 편성운영)

□ 기대효과

◦ 고액, 상습 체납 과태료 징수를 통해 지방 재정수입(세외수입) 증대

◦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성실납부 및 자율납세 풍토 조성

10. 군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구축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무한자원 대체에너지 활용으로 청사에너지 절감

□ 추진방향

◦ 세계적 추세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합

◦ 군청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시공으로 청사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본청 청사 옥상

◦ 소요예산 : 359백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 업 량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0㎾

◦ 사업기간 : 2011. 3 ～ 4월

□ 추진계획

◦ 2011. 1 ～ 2월 : 실시설계

◦ 2011. 3월 : 계약 및 착수

◦ 2011. 4월 : 시운전 및 준공

□ 기대효과

◦ 대체에너지 확보를 통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목표 달성

◦ 군청내 태양광 설치로 지역주민의 태양광 시설 홍보 및 동참 유도

◦ 탄소(CO2) 미 배출로 지구온난화 대응 및 청정 산청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