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연속지적도 구축 사업

민  원  과

◦ 지적(임야)도 전산자료의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간 접합부분의 이격    ㆍ중첩되는 경계접합 오류자료 정비

◦ 양질의 전산도면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활용될 기초자료 정비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7년 12월

○ 추진근거 : 지적도ㆍ임야도 정비지침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1551(2011.06.27)]

○ 총사업량 : 4,711매

○ 총사업비 : 227,115천원(지적도 : 47,000원/매, 임야도 : 61,000원/매)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단위 : 천원, 매)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사업량	지적도	4,304	-	1,100	1,100	1,100	1,004
	임야도	407	407	-	-	-	-
사 업 비		227,115	24,827	51,700	51,700	51,700	47,188

□ 추진계획

○ 유형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읍․면별 정비팀 구성

○ 지적현황 측량 신청 및 DB구축 용역 의뢰

○ 용도지역 지구도 재정비

□ 문제점 및 대책

○ 누락ㆍ중복필지 발생에 따른 신규등록 및 대장말소 정리 필요

○ 용도지역 지구도의 재정비를 위한 담당부서와의 협조 필요

□ 기대효과

○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개발사업도면의 기본도 상이로 인한 행정 불신 해소 및 각종 도면 일원화로 공신력 제고

○ 국가공간정보화 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반 마련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유형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DB구축 용역 및 자료정비						※ 2013년 사업 3/4분기 완료

시천반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기존의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불일치한 경계를 실제현황과 일치시킴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 불부합지 우선 추진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현황이 불일치되는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관리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시천면 반천리 443번지 일대(반전ㆍ불계마을)

○ 시행기간 : 2013. 3월 ～ 2014.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사 업 량 : 700필지, 1,574,125㎡

□ 추진계획

○ 실시계획 수립                                      : 2013. 3월한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	: 2013. 6월한

○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 2013. 9월한

○ 조정금 산정 및 지급ㆍ징수	: 2013. 12월한

○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 2013. 12월한

○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 2014년 ~

□ 기대효과

○ 측량불가 지역인 집단적 지적 불부합지 우선 추진으로 민원 해소

○ 도면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킴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실시계획 수립			측량 수행자 선정 및 동의서 징구			지구지정 신청 및 재조사 측량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모든 행정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부동산정보 일원화사업 기반구축 대비

□ 시스템 현황

○ 토지행정지원시스템(연속지적도 외 8개) : 전부서 공동 활용

○ 지적공부관리시스템                    : 지적부서 활용

○ 주소정보시스템                        : 민원부서(읍면) 활용

□ 추진계획

○ 토지행정지원시스템 장비 교체

- 부동산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용량 증설 대비

- KLIS 유지보수 사업단과 자료이관 기술지원 요청

- 예산 균형집행 대비 상반기 교체 완료

○ 정보통신부서 합동 매월 시스템 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메모리 용량 80% 이하 유지

□ 소요예산 : 356,994천원

○ 토지행정지원시스템 장비 교체 : 330,000천원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체결 :  26,994천원

-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유지보수 계약

□ 기대효과

○ 안정적 부동산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 부동산정보 일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 서비스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스템 장비교체
시스템 실태 점검, 유지보수 (연중)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자료구축사업

중앙의 각 부처에 분산 운용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운용

체계로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과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 업 비 : 260,000천원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서버 도입 완료 : 2012년 6월

○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 DB 구축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민원처리 지원 및 신속한 대민 서비스 실시

□ 추진계획

○ 생활공감정보 서비스 자료 구축 : 기획감사실 협조

○ 추진 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용역 추진

○ 구축 자료 내용(12개 업무)

- 위생, 지역산업, 환경, 내부행정, 문화체육, 농촌, 도로교통, 보건,  산림, 축산, 민방위, 지역개발 자료

○ 상반기 자료 구축 완료 및 하반기 개인 스마트 폰으로 현장 민원처리 지원

□ 기대효과

○ 통합자료 구축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및 대민 서비스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자료 통합구축						스마트 폰으로 현장 민원지원
시스템 실태 점검, 유지보수, 서비스 홍보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