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 종합기획ㆍ조정기능 강화와 새로운 시책 발굴로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군정 실현

□ 추진방향

◦ 주요현안의 신속한 대응 및 정책조정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

◦ 대내ㆍ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시책 발굴

□ 추진계획

◦ 201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수립 : 1월

- 주요업무(지시․공약사항․역점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 2회(상․하반기)

◦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 주요시책, 현안사항 등 심의․조정(수시)

-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설․추석 등 종합대책 추진

◦ 대단위 사업 등 추진시 부서별 협조체제 강화

- 대단위사업 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수렴, 사후관리 계획 반영 등 집중 검토

◦ 평가업무의 체계적인 대비로 성과 거양

- 정부합동평가, 도 자체평가, 지역발전사업 평가 등

◦ 여건변화에 따른 시책 중점 발굴

-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톡톡 빛나는 아이디어 공모실시(전국)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창조지역사업, 백두대간초광역권개발사업,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관련 시책 발굴

□ 기대효과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기능 강화로 군정 비전 실현 극대화

◦ 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군정발전 도모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조정․ 평가 및 시책발굴 연중추진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및 소통강화

집행기관과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상호 존중하면서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과 소통 강화

□ 추진방향

◦ 다양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주민대표로서 예우 및 군정 참여 기회 확대

◦ 군과 의회의 역할 분담 및 교량역할 충실

□ 추진계획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

∙ 연 회기일수 : 90일 이내

- 정례회 : 40일(조례안 의결,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 임시회 : 50일(조례안 의결, 주요업무보고, 현장활동 등)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시  기 : 월 2회(매월 2, 17일)

∙ 내  용 : 주요시책 사업 및 당면현안사항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각종 행사시 군의회 지위에 걸맞는 안내 등 예우 정착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시 민․관 중재 역할 협조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

□ 기대효과

◦ 현안사항 등에 대해 합리적인 군정 대안 마련

◦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효율적 군정 추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행정간담회,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지원

군민 중심의 법령 환경 조성

군민 중심의 알기 쉬운 법문화를 조성하여 군민 권익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규제, 법규 등을 발굴 정비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추진방향

◦ 군민 중심의 법문화 조성 및 법제 역량 강화

◦ 적극적인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으로 군민 어려움 해소

□ 추진계획

◦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

-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알기 쉬운 법 문장으로 정비

-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법규 및 현행법령 정보 신속 제공

◦ 공무원 법제 역량 강화

- 법무행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체 법률교육 실시

- 자치법규 입안 시 법제 심사 강화

◦ 지속적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

-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심사 강화

- 행정규제 공모제를 추진․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 규제 적극 발굴

- 연 2회 이상 규제 일제조사 및 정비

◦ 대한법률구조공단산청지사 이용 적극 홍보

-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한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유․무료법률구조와 형사무료변론 실시

□ 기대효과

◦ 법령의 지속적 정비,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으로 군민 중심의 법문화를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군민 중심의 법령 환경 조성 연중 추진

소송 수행력의 극대화로 처분 적법성 확보

공무원의 소송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국가․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처분의 적법성 확보

□ 추진방향

◦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송무교육 실시로 소송 수행능력 배양

◦ 소송현황 관리 및 소송 유형별 분석을 통해 소송수행의 효율성 도모

□ 추진계획

◦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공무원의 소송수행 능력 강화

- 소송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송무과정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참여 독려

◦ 체계적인 소송수행 관리로 승소율 제고

- 소송수행의 해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중인 소송현황 및 변론일정 등을 1주일 간격으로 상시 관리 확인

- 항소․상고기간 등 불변기간 도과 방지를 위하여 소송 진행상황 점검표 적극 활용

◦ 소송 유형별 분석과 관련 사례 전파로 소송수행의 효율성 도모

-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 규명

- 소송 유형별 결과분석과 관련 사례 전파로 소송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

□ 기대효과

◦ 공무원의 소송수행 능력 강화로 직접 수행율을 제고함으로써 소송 착수금에 해당하는 예산 절감 효과 도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관리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처분의 적법성 확보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공무원의 소송수행 능력 제고 및 소송 유형별 결과분석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

중앙 의존도가 높은 세입구조에서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출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

□ 추진방향

◦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도모

□ 그간 추진사항

◦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예산절감 : 유보액 49억원

◦ 지방재정균형집행 지속 추진

※ 2012년 실적 : 목표 1,560억원 중 집행 1,295억원

□ 추진계획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다이어트

- 예산 집행율 제고를 통한 통합 재정주시 개선

-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예산 절감 노력(10%)

◦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

- APT건립․KAI 유치․EXPO 등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추진 주력

- 상반기 중 집행이 50% 미만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년 3회)

- 중기지방재정 운영 내실화(9월 말)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수시)

□ 기대효과

◦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예산의 효율성 증대

◦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연중 추진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 강화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족재원을 확충 하여 지역현안 및 군민 숙원사업 해소로 주민 복지증진 도모

□ 국․도비 확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계	일반	광특
2011년	1,504	1,075	892	183	429
2012년	1,622	1,201	992	209	421
2013년	1,220	982	756	226	238

□ 그간 추진사항

◦ 2014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 설정 :  1,214억원(국비1,157, 도비 535)

◦ 중점 국․도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 개최 : 1회

□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확보지원단 구성․운영

◦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예산반영 검토 : 1월～4월

ꋻ 중기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타당성 조사 등 선행 절차 이행

◦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 4월～5월

◦ 예산확보 노력 총력 경주 : 6월～12월

ꋻ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신축적 대응책 강구

ꋻ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운용 기반구축

◦ 지역개발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국․도비 대상사업 발굴			예산신청 및 국․도비 확보 노력 강화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감사 수행

◇ 감사업무의 혁신과 열린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사전 예방위주의 지도감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행정낭비 최소화

□ 추진방향

◦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 수행으로 군정의 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 책임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자체 감사활동 강화

□ 추진계획

◦ 효율적 자체감사 실시

• 읍면(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종합감사(2년 주기)

- 기 간 : 2013. 2월 ~ 11월

- 대 상 :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내 용 : 예산절감 및 예방위주의 감사로 투명성 제고

• 부분감사(사안 발생시)

- 시 기 : 수시

- 대 상 : 보조금, 계약관리, 농지, 산림, 식품 등 취약분야

• 일상감사

- 시 기 : 수시

- 대 상 : 1억원 이상 전문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 계약심사

- 시 기 : 수시

- 대 상 : 2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일반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 용역 등

◦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내부통제 및 예방감사 기반조성

◦ 제도개선 사항 적극 수렴 및 수범사례 전파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생비량면 종합감사			오부면․삼장면 종합감사			사회복지시설․단체 감사			금서면․생초면 종합감사

맑고 깨끗한 청렴 공직문화 확립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성과 중심의 공직분위기 조성

◇ 깨끗한 청렴 공직문화 정착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군정 실현

□ 추진방향

◦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 전개

◦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부패신고 활성화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 전개

• 연말연시, 명절연휴, 하절기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 강화

◦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군 홈페이지 내「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운영

•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운영

◦ 공직사회의 청렴․공정․투명성 제고

•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 공무원 청렴․윤리교육 강화(외부강사 초청 특강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감찰강화(외부강의 신고 확대 등)

- 공무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자율 제도개선과제 추진

◦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부서에 대한 자율평가 시행

◦ 공직감찰「민간 암행어사제」운영으로 관행적 부조리 근원적 차단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설연휴 공직기강점검, 공직자 재산등록			반부패․청렴도 향상 교육			하절기 및 추석연휴 공직기강 점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감동과 비전제시로 군 이미지 및 위상제고

◇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과 비전에 대한 홍보강화로 군정 신뢰구축

◇ 언론사 등 다양한 여론층과 유기적인 협조로 홍보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참 분위기 조성

◦ 홍보활동 다변화로 산청군 인지도 및 위상제고

◦ 군민이 군정시책을 체감할 수 있는 군민소통형 홍보활동 전개

□ 추진계획

◦ 엑스포조직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언론홍보강화

◦ 홍보활동의 광역화로 경쟁력 강화

- 수도권 및 외신클럽과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 언론사 출입기자 등 초청 군정현황 설명 및 투어 실시

◦ 언론사 등 홍보매체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 시책 등 군정현안에 대한 출입기자단 사전 브리핑 활성화

◦ 보도자료 제공 생활화 및 실적평가 실시

- 추진업무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의무화

- 분기별 분석 후 연말 군정평가 반영

◦ 산청군 군정주요소식 알리미서비스 실시

- 이장단, 재외 향우회, 관내 사회단체 등 군정주요소식 자료 배부

- 군, 읍면 홈페이지 ‘핫뉴스’, ‘동네소식․사진첩’ 코너 운영활성화

◦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등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활동 강화

□ 기대효과

◦ 매체별 홍보활동 강화로 청정산청 대외 이미지 및 위상제고

◦ 군정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군정 확신 및 참여도 제고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부서별 홍보계획수립 홍보활동 전개			홍보활동 전개 (군정 주요업무 및 엑스포 홍보)						홍보활동 전개 홍보활동 실적평가

시스템로그관리 장비 도입

각종 행정업무용 전산서버에 대한 접속내역, 입․출력 등 모든 정보처리

작업에 대한 로그 기록보관 의무 추진

□ 추진방향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행정업무용 전산서버에 대한

접근관리 통제강화(법정의무사항)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강화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45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7

◦ 사업내역 : 로그관리 솔루션 1식

- 관리대상 : 내·외부 행정정보시스템(전자결재 및 새올, 재정, 인사,                  건축, 부동산, 홈페이지 등) 전산서버 일체

◦ 설치장소 : 정보통신실

□ 추진계획

◦ 정보통신 보안성검토 : 2013. 2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2013. 3

◦ 솔루션 설치(셋팅) 및 운영 : 2013. 4 ~ 7

□ 기대효과

◦ 내․외부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접근통제로 물리적 보안조치 강화

◦ 시스템의 작업내역 기록 보관 등 내부행정정보 유출방지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보안성검토 계획수립 및 발주			설치 및 운영 (사업종료)

읍면 암호화 장비 교체

군-읍면간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암호화장비(2002년도 도입, 내연한 5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서비스 처리지연 방지

□ 추진방향

◦ 네트워크 전송 데이터 암호화 처리가 원활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 도입

◦ 기존 운영중인 장비들과 호환되고 센터 일괄통제 기능이 탑제된

장비 도입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38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6

◦ 사업내역 : 암호화장비 11대 교체

◦ 설치장소 : 11개 읍면 사무소

□ 추진계획

◦ 정보통신 보안성검토 : 2013. 2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2013. 3

◦ 솔루션 설치(셋팅) 및 운영 : 2013. 4 ~ 6

□ 기대효과

◦ 네트워크 전송구간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 증대

◦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장애발생 및 처리지연 최소화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보안성검토 계획수립 및 발주			설치 및 운영 (사업종료)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

자연친화적 케이블카 설치로 탐방객으로부터 지리산을 보호하고

산청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일원

◦ 사 업 비 : 400억원

◦ 사 업 량 : 중산관광지 ~ 장터목인근 (5.314㎞)

- 자동순환식곤돌라 8인승, 60대

□ 그간 추진사항

◦‘08. 5. 29. : 산청군 범군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구성

◦‘08년~12년 : 케이블카 설치 결의 대회 4회, 주민.향우2만여명

◦‘10.10. 1.  :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 시행(자연보존지구 2㎞ ⇒ 5㎞)

◦‘12. 3. 23. :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신청서 3차 제출(환경부)

◦‘12. 6. 26. : 국립공원위원회 케이블카 심의 부결(지리산권 필요성에 공감)

◦‘12. 12.   : 환경부의 지적사항 보완 용역 완료

□ 추진계획

◦ 국립공원 케이블카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토록 지속적 협의 및 요청(환경부, 공원위원)

◦ 각분야 전문가 자문실시 및 산청케이블카 당위성 홍보

◦ 지리산권 4개 지자체 지속적 자율조정 협의

□ 기대효과

◦ 지리산 사계, 추경과 설경은 탐방객을 겨냥한 우수한 관광상품 기대

◦ 낙후지역인 서부경남과 동남권 관광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거양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환경부 지속적 요청 지자체 자율조정 협의			사업신청서 제출 및 환경부 승인 요청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우리군 접목 가능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도모 및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녹색성장 사업 발굴 및 녹색생활 실천

◦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확산으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산청군녹색성장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연 1회 이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9명)

- 운영내용 : 녹색성장 실천사례 및 전략사업 발굴 등

◦ 녹색성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 대상지역 : 풍력ㆍ소수력발전단지ㆍ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장 등

- 시    기 : 연 1회, 20여명(녹색성장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 등)

- 중점사항 : 우리군 접목 가능한 사례 발굴

◦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굴 및 공모사업 응모

- 녹색성장과의 연계성, 사업효율성,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

발굴로 인한 공모사업 응모 및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국가핵심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청정 산청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도모

◦ 한방.약초와 연계한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 발굴육성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발굴 및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 발굴 및 공모사업 응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시범마을 육성

공간위주로 개발된 농촌마을의 고령화로 마을운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시범마을을 추진하여 마을 자생력     확보에 기여

□ 추진방향

◦ 읍․면별 시범마을 1개소 지정

◦ 시범마을 선정요건 : 읍․면 추천에 의거 선정

- 마을내 현안과제 해결이 가능한 마을

- 본 사업 시행결과 마을환경이 개선되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을

- 변화된 마을 환경으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마을

< 마을내 현안 과제 >

� 마을진입로․안길․소하천 등 취약지 주변정비, 꽃길․소공원관리,

생활쓰레기․폐농기계․농약빈병․폐비닐관리, 노후불량주택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등

□ 추진계획

◦ 시범마을 운영기간 : 2013. 4. 1 ~ 2013. 12. 31

◦ 실적평가

- 평    가 : 분기별 1회(비노출 현장점검)

- 평 가 반 : 기획감사실장 외 4명

-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우수 시범마을 인센티브 부여

□ 기대효과

◦ 주민 주도의 추진으로 마을 자생력 회복 및 애향심 고취

◦ 시범마을 육성으로 마을주민 소통강화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획수립 및 시범마을선정			현장확인 및 평가			현장확인 및 평가			현장확인 및 평가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