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기획감사실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산청비전 정립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 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균형발전 및 창조미래 산청 구현

□ 능동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지속 추진

역점 시책

1.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산청비전 정립

역점

시책

민선6기 산청비전 구체화

부자산청	농가 소득원 개발 주력 ⇒ 농가 소득증대로 부자 농촌 산청!

교육산청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산청!

녹색산청	깨끗한 청정이미지 고양 ⇒ 청정한 정주 도시 산청!

관광산청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 ⇒ 대한민국 힐링관광의 중심지 산청!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현안사업 TF팀(5~8명) 운영,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 업무 성과평가 및 정책개발 강화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업무 추진 철저

-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1억이상 대규모사업 평가 등

-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2회) : 군민 및 공무원 대상

※ 주요시책 개발을 위한 실무기획팀 구성․운영 (8~12명)

민선6기 공약사업 중점추진․관리

❍ 민선6기 공약사업(신규 39, 계속20)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2회) 등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 대규모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협조체계 강화

- 의회설명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군의회 협력 및 소통 활성화

❍ 정례회, 임시회 운영 지원(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사전설명․협조를 위한 행정간담회 개최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2.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역점

시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대    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11), 기금(8)

❍ 계획기간 : 2017. ~ 2021.

❍ 추진계획

- 2016. 10. : 계획 자료 e-호조 입력 및 제출, 검토

- 2016. 11.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군 의회 제출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 심사

❍ 대    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 도 심사 : 40~100억원 미만, 중앙심사 : 100억원 이상

❍ 추진계획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

- 심사대상 접수(1, 3, 6, 8월) 후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결과 :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요청시 기초자료로 활용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11)

❍ 추진계획

- 2016. 10. : 2016년 성과계획서 부서별 제출 및 검토

- 2016. 11. : 2016년 성과계획서 의회 제출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2016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3. 주민 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역점

시책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군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16. 7. ~ 8.(30일 이상)

❍ 설문대상 : 산청군민

❍ 설문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서면 설문조사

❍ 설문내용 : 재정운용 방향 및 10개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등

※ 10개 분야 : 공공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 설문조사결과 :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게시판 게시 및 제안된      각종 의견은 관련 실과 협의 후 2017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재정공시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공시시기 : 매년 2월(예산기준), 8월(결산기준)

❍ 공시종류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 공시(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공시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4.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역점

시책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지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월 ~ 12월 중

- 감사대상 : 6개읍․면(산청읍, 차황면,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우수시책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최소화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 실시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하는 예방적 감사 추진

- 설계에 누락된 공종을 발굴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증액) 최소화 유도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 TF팀” 구성 운영

-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별(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로 일시적 운영

- 종합공사 10억, 전문공사 5억 이상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운영

- 팀원 5명(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으로 인력 구성

5.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역점

시책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작동 시 청렴 문구 노출

- 공문서 및 행정봉투, 민원접수증 등에 청렴 문구 삽입

- 행정전화 청렴 컬러링 사용

❍ 청렴도 향상 교육 집중 실시

❍ 부정부패 고발 ․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

-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적극행정 면책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감찰단 구성․운영 : 1개반 3명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6.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역점

시책

보도자료의 적기 및 신속한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 1일 5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유도로 군정발전 도모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현안과 시책에 대한 PR광고

❍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

❍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 방안 발굴

군정뉴스 제작 및 TV 방송 촬영 제공

❍ 군정 주요 행사를 영상으로 제작, 방송사에 제공하여 군정 홍보

❍ 방송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월 2회 10분 내외

❍ 소통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현장 밀착형 생생 정보 발굴 홍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사진 및 영상물의 체계적인 보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군의 매력 홍보

❍ 언론사와의 소통문화 정착으로 군의 이미지 극대화에 주력

7.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역점

시책

산청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산청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

제4차 산청군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17 ~ 2021) 수립

❍ 전문성 강화와 국·내외 다양한 우수 정보화 추진사례 반영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SNS 블로그기자단 운영

❍ 정부 3.0 시대를 맞아 SNS 이용 활성화 및 적극적인 산청 홍보를       위하여 SNS 커뮤니티(블로그기자단) 활용

❍ 컨텐츠 제작 등 홍보용 게시물의 전문성 강화

❍ SNS 이용 활성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및 광고 시행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신규 30개소, 교체 7개소)

※ 산청경찰서 및 읍·면 요청에 의한 장소 선정 및 설치

❍ 농·축산물 도난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      지원

8. 균형발전 및 창조미래 산청 구현

역점

시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

❍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1,2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 사업내용 : 약용식물 체험장 조성 및 상품화 R&D지원, 생산자공동기업 육성

❍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 사 업 비 : 4,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6(3년)

- 사업내용 : 공동감박피장 건립, 청정건조시설 보급, 곶감유통센터 시설보강 등

사회기반시설 및 지방재정 강화로 군민 생활수준 제고

❍ 금서 화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 사 업 비 : 4,9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 사업내용 : 약용식물 체험장 조성 및 상품화 R&D지원, 생산자공동기업 육성

❍ 매촌지구 신성장산업 연결로공사

- 사 업 비 : 6,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6(3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60m, B=25m

❍ 시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5(2년)

- 사업내용 : 인조잔디 축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조성

9. 능동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지속 추진

역점

시책

법제처와 협업을 통한 조례 자율정비 과제 적극 추진

❍ 법제처와 협업으로 발굴한 조례 154개(정비과제 389건) 일제정비 추진

❍ 상위법령 미반영 및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지방규제에 대하여 선제적 정비 추진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 법령 제․개정 추진상황 전부서 통보 및 관련 부서의 소관 자치법규 정비 모니터링 실시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연간 개최일정 계획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입법절차 마련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 적극 지원

❍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 자문 지원 및 소송발생 시 변호사와 공동 수행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승소율 제고

❍ 소송 및 행정심판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로 향후 업무추진 시 소송 등 발생요인 차단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

❍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을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 인․허가 관련 적극적 민원처리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해소방안 모색

❍ 전 부서 규제감축목표제 시행(행정편의주의 혁파 및 등록규제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