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1.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43

2. 소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144

3. 쉽게 찾는 도로명주소 사업	145

1.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 행정에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년간)

❍ 총 사업량 : 205.2㎢

연도별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계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계	205.200	102.000	45.100	58.100	1,635	981	196	458
2015(1차)	60.850	30.000	16.200	14.650	334	200	40	94
2016(2차)	73.980	40.000	17.000	16.980	600	360	72	168
2017(3차)	70.370	32.000	11.900	26.470	701	421	84	196

□ 추진계획

❍ 사 업 비 : 334백만원(국비:200백만원, 도비:40백만원, 군비:94백만원)

❍ 사 업 량 : 60.850㎞(도로:30,000㎞, 상수도:16.200㎞, 하수도:14.650㎞)

❍ 사업구간 : 산청읍(산청리, 옥산리, 지리)

❍ 사업내용

- 시설물 기준에 맞는 모든 자료 DB 구축, 성과검사

- 기준점 설치 : 120점

- 기 구축된 수치지도 활용(2013년 촬영, 축척:1/1,000) 제작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기준점매설, 시설물조사/탐사							검수 및 D/B 구축

2. 소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하천 범람 및 유역선 변경으로 인한 공부경계와 현지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공신력 제고

□ 추진방향

❍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우선 추진

❍ 주민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사업개요

지 구 명	사 업 위 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 업 량
소이지구	신안면 소이리 584-1번지 일대(태계마을)	2014. 11. ～2015. 12.	85,600천원 (국․도비)	466필지, 310,574㎡

□ 추진계획

❍ 측량 수행자와 합동 출장하여 조사측량과 동시에 소유자간 경계협의

실시로 사업기간 단축

□ 기대효과

❍ 측량불가 지역인 집단적 지적 불부합지 우선 추진으로 민원 해소

❍ 도면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킴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및 현장조사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경계결정확정조서 발송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100%)

3. 쉽게 찾는 도로명주소 사업

◇ 도로명 주소 기반시설물 확충과 신속한 유지보수로 새주소 사용 불편 최소화

◇ 생활 속 새 주소가 정착되도록 도로명 주소 사용의 지속적인 홍보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기초번호판, 벽면형명판 확대 설치 등으로 빠른 길찾기 유도

❍ 새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추진계획

❍ 주민 밀착형 새주소 홍보 실시

- 민간업체 및 단체 등에 새주소 바꾸기 및 현장교육

- 지역축제 및 각종 모임 시 새주소 활성화 이벤트 실시

❍ 쉬운 길찾기 안내를 위한 시설물 확대 설치

-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 300개소

- 신축건물 및 상세주소 부여 설치 : 700개소

❍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손.망실 시설 유지보수 : 50여 개소

- 신설 및 손.망실 도로명판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철저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도로명 주소 안내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새주소 사용에

대한 이해 증대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도로명주소 홍보,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연중사업)